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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주 글을 읽는 공간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발 극으로 치닥는 일은 없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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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2라운드]
제목부터가 맘에 안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자일 뿐이니까요.
연평도 포격 사건과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의 서해 훈련이 끝난 후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의 향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제 드디어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소식이 나오더군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하루 날 잡아서 한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빠르면 내일(18일) 할 수도..."라는 기사가 뜹니다.
국회는 전투력 10만의 파워로 '날치기'를 하질 않나,
35년만에 실제로 대피하는 전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하질 않나,
실감나게 한다고 전투기를 띄운다고 하질 않나,
국방장관 갈아치우더니만 6개월도 안 된 멀쩡한 육군참모총장을 쫓아내고 군수뇌부를 모두 '친위' 인물로 교체하질 않나,
그 와중에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문책 받아야 할 합참작전본부장이
오히려 전격 승진되어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3군사령관이 되질 않나
어지럽고 어지럽습니다....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느무느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이 떠오른다는 것.
이런 판국에
36년만에 '긴급조치 1호'가 위헌(유신헌법에도, 현행 헌법에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가뭄 끝에 단비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서 빗방울이 똑 떨어지는 생뚱맞음으로 다가옵니다.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라....
그동안 전국 해상에서 사격훈련 하면서도 서해5도 지역은 제외하길래 무력충돌은 피하려 하나 보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날치기'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아끼고 아껴 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공개된 스테이지 위에서 정식으로 일을 내 보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나름 명분도 갖추고, 심판과 증인도 참석시킨다고 합니다.
"해상사격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실시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할 것”
"주한미군 20여명이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대한미국:북한의 대결이 아니라
유엔군:(중국.북한)의 대결이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름 대신에 유엔(UN)이 나오니까요.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의 책임 하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누구 발상일까요?
사실 미국은 지난 정부 때부터 동북아에서 그런 구도를 원하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작통권을 돌려주고, 일본 자위대를 승격.편입시켜서
미국.한국.일본의 삼각연대로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되
모든 실질적인 통제는 미국이 하면서 이름은 유엔(UN)의 이름으로 하고자 했던 거죠.
이른바 '유엔사 부활'이죠.
(실제로 유엔 회원국들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면 한국군을 통제하기는 쉬워도
미국의 이름으로 미국의 책임 하에 전략을 수행해야 하므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른바 역할분담, 롤플레잉(Role Playing)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이 사고치면 자동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구도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롤플레잉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록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의 위상을 높혀줍니다.
러시아가 호시탐탐 숟가락 놓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모종'의 위로를 하고 옵니다.
심지어 한.미.일의 소망대로 북한이 붕괴한들 중국한테 넘겨주지 대한민국한테 넘겨주겠냐는 비아냥도 들립니다.
그런 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북한이 중국에게 '위화도'를 100년 임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중국은 한술 더 떠서 도굴해간 "고구려 벽화"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하겠다."고 공식적인 헛소리를 던집니다.
한미합동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와서 참관하고
미일합동훈련에 우리 군대가 가서 참관합니다.
한미일 연합군이 탄생하고 까딱하다간 강대국의 1선 용병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상황이 헛된 상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터부시 되던 '종교'의 영역에서까지
기독교:불교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결코 서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상대를 때리고 불을 지르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분열을 바라는 게 북한만이 아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세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동북아에서 6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외교전에서는 명분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소박한 국민들은 상상도 못 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18일부터 21일까지라고 하는데 실제 사격훈련 날짜는 못박지 않는군요.
왜 그럴까요?
기상과 안전 문제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명분을 쌓아가며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8일-21일 사격훈련을 '포고'를 했으므로 상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묵인'한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평도 사건에서는 공식적인 전통문을 보내와 '사격훈련'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올까요?
우리쪽 훈련 계획 포고에 북한이 대응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침묵은 묵인"이라는 게 그동안의 우리 측 논리 중의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실시"하려면
정전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과연 서해5도 해역의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될는지는 의문입니다.
얼마전 연평도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아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일'을 제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못 하고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택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소장이라서요?)
그리고 좀 더 '정당하게' 잘 하려면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북한 참관단이 참관해야 그 정당성이 더 빛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사실상 유엔이라고는 하지만,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으로 동일 인물이라던데 좀 그렇지 않나요?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비핵화'는 포기하고 '핵환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외교 창구를 일임해서 위상을 높여주고 나니 정작 중국과 대결해야 할 미국이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마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그러하듯이
중국 또한 사고는 북한이 치게 하고 협상권은 중국이 행사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제 18일부터 21일까지 연평도 사격훈련을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이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을 어떻게 예상하고 전략을 수립했는지도요...
중국.북한이 미국.한국에 대고 6자회담에 나와라,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한국.미국이 싫다고 하는 참 희한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에서도 중국.북한은 유리한 명분을 쌓기위한 전술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제가 북한이라면 어떤 전략을 수립했을까요.
무력 대응에 상응할 만한 어떤 다른 효과가 있지 않는 한 무력 대응을 포기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김정은 세습 공고화, 선군 정치, 서해5도 영해권이라는
북한의 최대 당면 과제를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력 대응을 하더라도 국제적 '명분'을 쌓으려고 할 겁니다.
(1) 사전 경고 및 포고
(2) 대칭 전술
(3) 민간인 피해 방지
(4) 6자회담 요구
(5) 평화협정 제안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서해5도 해역의 영해선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됨.)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로 현실화되는
'대칭 전술'의 내용입니다.
가장 '이론적인' 대칭을 추론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사격훈련을 하기로 한 구역은
연평도 서남해상 가로40km, 세로20km에 해당되는 해역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그곳이 자신들의 영해이므로 그곳에 대고 사격을 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영해에 대고 사격한 것이므로
영해권 수호 차원에서 맞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논리를 적용하면
연평도 사격훈련 구역에서 우리나라가 사격훈련을 한 것에 '맞대응'하기 위해
같은 구역 (즉, 우리측 훈련구역)에 대고 사격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평도 사건때는 명백한 우리쪽 '영토'인 연평도 섬에 대고 포격을 가한 것입니다.)
북한의 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지난번 연평도 사건은 영해사격:영토사격으로 대칭은 아니지요?
비대칭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똑같은 대칭이 되려면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해사격:영해사격
황해도:경기도
20km침범:20km침범
100발:100발
로켓탄:로켓탄
미사일:미사일
항공기폭격:항공기폭격
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훈련구역에 대칭이 되는 구역은 어디가 될까요?
위 그림에서 예시한 것처럼
굴업도 서북해상 40kmx20km되는 해역이 됩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섬이 하나도 없네요.
(적어도 제 육안으로는 없어보입니다. 무인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확인해보죠.)
북한이 저 대칭해역에 우리가 훈련에 사용한 화력과 동일한 화력을 쏟아부으면
이론적으로는 완전 대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측 훈련 내용에는 주로 야포, 로켓포인 것 같은데
북한이 저 대칭 해역에 같은 무기를 사용하면 사정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비대칭은 깨지나요?
(하지만 그런 현실적 불가피성을 들고 나오면서 대칭 대응 전략이라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위험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해역에 비록 영토에 해당하는 섬은 없지만
수시로 오고가는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이 피격당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죠.
민간선박이 피해를 입게 되면 국제적 비난을 또 자초하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능력만 된다면)
그 비싼 미사일을 바다에 대고 쏘는 것만으로 '맞대응'했다고 만족하기에는 속이 쓰릴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 당일 저 대칭 해역을 지나는 해군함을 타겟으로 한다면 꿩먹고 알먹고가 되겠죠.
이 또한 분명한 비대칭 전술이지만
자신들은 맞대응 차원에서 그 해역에 대고 쐈을 뿐
군함이 피격 당한 건 우연일 뿐이라고 또 억지를 피우겠죠.
만에 하나를 걱정해서라도
훈련 당일 날 저 대칭 해역에는 선박의 운행을 중지하거나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이미 북한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중국과 미국도 대화가 별로 션찮게 끝난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은 유유자적하던데...)
암튼....
제가 이번 주말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말이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
그래도 자꾸만 세상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주식 시장도 요동치지 않고 차분합니다.
제 걱정이 기우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도 사격훈련' 포고가
"뻥!"으로 끝나는 것 말입니다.
('뻥'도 전술 중의 하나이니까 탐색용으로도 가능하고, 치킨게임에서 먼저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
옛날 유신 시절 같으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해서
친위쿠데타 일으켜서 '계엄령' 선포하고 입맛대로 권력을 휘둘러 통치할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북한이 남한의 보수 정권을 먹여 살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
오늘 새로운 뉴스 중에
'NLL"에 관한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기록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암튼....두고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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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글은 님이 퍼온 카페에 그냥 실려 있어야 맞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님들이 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저도 중간정도 읽다가 식상한 얘기라 끝까지 읽는 것을 포기했지만~~
그다지 공감이 가거나 동의할만한 내용도 아니구요. 특히 일방적이고 편협된 사고와 인식이 느껴집니다.
전쟁은 안하고 이기는것이 첫째 병법이라지요~ 대결 구도를 키워 나간다고 하여 이기는것도 아닐진데!` 그럴수록 누가 좋아 하겠는가 아시나요? 군비 증강 하려면 무기 사와야 하고!` 결국 값 비싼? 미국 무기 사들이면은? 이른바 강대국 놀음에 놀아 나는것 밖에 안되는것이지요!~ 여러 모로 생각 하여야 겟습니다~ 전쟁은 피아간에 큰 피해를 가져 온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공업이 무너지면 재기 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흥분 하지 말고 대응 해야 하는 조건 인것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북한이 전쟁수행능력이 없다는건 지나가는 개도 알고있다..북한 스스로도 알고있다..
그렇다면 전쟁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숨은 세력은 누구일까
생명은 소중한것,죽어서는 생명력을 모을수 없을겁니다
마치 꽃이 시들면 꿀을 모을수 없듯이.
허망하게 목숨을 버리고나서 구천을 떠돌며 이것이 아니었구나하고 원통해봤자 돌이킬수 없다고 합니다
소중한 목숨 잘 지켜냅시다
생명이 있고나서야
도니 깨달음이니 사랑이니 평화니 하는것들을 추구할수 있는겁니다
" 북한이 남한의 보수 정권을 먹여 살렸다... " 이런 犬 소리는 도대체 어떤 후레아들놈이 한대요?
굶어죽은 북한동포들 은 어떻게 생각들하는지요. 평화는 피와 목숨으로 지켜내는거지 구걸하는게 아니랍니다.
주권국가에서 군사훈련을 북한놈들 눈치나보고 해야 한다는게 말이요 글이요?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인데 횡설수설하면 하나님이 못알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