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충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황사 人-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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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충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1. 사업 개요 및 기본 정보

구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세종포천고속도로 접속)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평택제천고속도로 접속)

규모: 총 연장 55.0km, 폭원 23.4m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10km/hr

주요 구조물: 터널 13개소(12.0km), 교량 46개소(6.0km), 출입시설 11개소(JCT 4개소, IC 7개소), 휴게소 2개소 등

추진 방식/기간: BTO-a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건설은 2030년~2035년(5년), 운영은 2036년~2086년(50년) 예정

2. 고속도로 신설 추진 배경 (왜 필요한가?)

극심한 교통 지·정체 해소: 현재 경부, 중부, 영동, 평택제천 등 주변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LOS)이 E~F 등급으로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음.

물류망 확보 및 중차량 분산: 용인, 이천 지역에 전국 물류창고가 집중되면서(경기도 604개) 영동선, 중부내륙선 등의 중차량(화물차) 비율이 과다함. 여기에 용인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까지 겹쳐 적정 용량의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임.

본 노선 개통 시 영동선 화물차는 18.7%, 중부내륙선은 10.0%, 평택제천선은 10.1% 정도 중차량 통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3. 노선 대안 검토 결과 (대안 3-1 최종 선정)

입지에 따른 3가지 대안 노선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안 3-1' 노선이 선정되었음. 부동산 및 토지이용 관점에서 이 대안이 선정된 이유가 중요함.

마을 및 물류단지 우회 (민원 최소화): 광주 도척면 마을 지역과 이천 마장지구, 기존 물류단지를 우회하도록 설계하여 생활환경 저촉과 지역 단절을 최소화했음. 지장물 편입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보임.

이용자 편의성: 대안 3-1은 이천 지역의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연결로 설치가 용이하여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근접하게 IC를 설치할 수 있어 물류 이동에 유리함.

자연환경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우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청미천 철새도래지와도 직접적인 저촉을 피했음. 산지 구간은 대부분 터널로 통과함.

4. 나들목(IC) 및 분기점(JCT) 위치 분석

JCT (분기점): 처인JCT(세종포천선 접속), 양지JCT(영동선 접속), 신일죽JCT(중부선 접속), 서충주JCT(평택제천선 접속)

IC (나들목): 모현IC, 추계IC, 근곡IC, 죽주산성IC, 호산IC, 생극IC, 신니IC 등 총 7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나들목 신설 예정지 인근은 향후 물류창고나 산업단지, 지원시설 등의 입지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5. 토지 보상 및 환경 저감 대책

계획노선 편입 용지 및 지장물(건축물, 농작물, 분묘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진행될 예정임.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은 향후 진행될 행정 절차와 지장물 조사 등에 대비해야 함.

주거지 및 경작지 단절을 막기 위해 교량 및 통로암거를 설치하고, 공사 시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 주변으로는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생활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총평: 단순한 여객 수송을 넘어 '수도권~동남권'을 잇는 핵심 물류 고속도로의 성격이 강함. 물류 이동 동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신설되는 IC 및 JCT 반경의 용인 처인구, 안성 일죽, 충북 음성 일대의 토지이용계획 변화와 상업/물류용지 수요 증가를 눈여겨봐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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