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뜨락]

1. 올 상반기 여행수지 적자 58억 3000만 달러(약7조 8000억원)
→ 한은 8일 발표 자료.
이는 지난해 1년간 전체 적자(79억3000만 달러)의 73.5%에 해당.(중앙)

♢올 상반기 58억弗 적자 '최악'
♢中관광객 내수 활성화에 호재
♢"중국인 소비여력 예전만 못해
♢日과 유치경쟁도 넘어야할 산"



2. 법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정당 방위’
→ 상대의 공격에 밀치는 정도의 반격만 있어도 대부분 ‘쌍방 폭행’ 처리.
법정에서 다투기 부담스러워 합의로 끝내기 일쑤.

대전에서 한 편의점 점주는 점포 앞에서 잠든 70대 깨우다 칼에 허벅지 찔리자 발로 차 상대를 제압했지만 검찰에선 ‘용감한 시민’이 아닌 ‘상해 피의자’로 출석 연락 받아.(중앙선데이)



3.지금 전복... 전복 값 반토막
→ 너무 더운 날씨, 후쿠시마 오염수에 수요는 줄고 생산은 늘어.
산지가격은 지난해 7월 대비 45.5%, 소매가격은 33.1% 하락.(중앙선데이)

♢10미 기준 2만7000원대 폭락
♢생산비 치솟아 회생 신청도



4.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번엔 도입되나
→ 법무부,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원, 일부 판결서 필요성 밝혀.

사회 복귀가 원천 봉쇄되는 만큼 흉악범들이 교화가 쉽지 않아 별도 격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국민)

♢신림동 ‘묻지마 살인’으로 불거진 사형제...
♢법조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해야”
♢무기징역 받아도 20년 후 가석방 가능
♢40년 유기징역 받은 자보다 가석방 시기 빨라
♢사형제에 대한 세번째 헌법소원 심리 앞둔 헌재
♢한동훈 법무장관, “사형제 위헌시 대응책 고민해봐야”



5. 정작 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패션 브랜드들
→ ‘MLB’,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닥 어패널’, ‘팬암’(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약자)...

최근 영국 캠브리지 대학 브랜드도 출시.
이미 알려진 비패션 분야 브랜드를 패션 브랜드로 활용한 상술.(중앙선데이)



6. 혼인신고 하면 내집 마련 불이익... 계속 늘어나는 ‘위장 미혼’
→ 결혼하면 소득 부부 합산 등으로 대출이나 정책 자금 받기 더 불리.
결혼 후 바로 혼인 신고 안하고 2년 후 신고하는 비율 10년새 1.5배.(국민)▼

7. 집값 떨어지자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늘어나던 ‘증여 거래’ 감소
→ 전체 거래중 증여거래 비중, 상반기 9.2%…3년 반만에 최저.
서울 영산구의 경우 작년 하반기 35.4%에 달했던 증여 비중, 올 상반기 7.1%로 급감.
증여에 대한 세금 강화와 집값 가격 반등 영향.(매경)

8. ‘Hikikomori’(히키코모리)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이 단어가 등재된 건 200년.
우리는 ‘은둔형외톨이’로 홍콩은 ‘은폐청년’, 미국은 ‘단절된 청년’으로 부르고 있다.

“은둔은 병도 아니고 인생의 한 상태일 뿐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백희정 광주은톨센터 사무국장의 말.(중앙선데이)



9. 안전불감, 안일 무능 행정, 권위주의…세계에 드러낸 ‘한국 고질병’
→ ‘2023 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부끄러운 자화상.
잼버리,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짚을 건 짚고 따질 건 따져보자. 신문마다 분석기사.(경향 외)



10.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큰 기여?
→ 중국 관광객, 2019년 602만여명 절반만 와도 한국GDP 0.2%P 상승 추정.
한국은행 지난 2월 보고서.

그러나 항공편 제약, 한·중 관계 악화 ,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됐지만 단기간 증가 쉽지 않은 상황.(중앙)

♢"유커 모셔라"… 대한항공, 우한·웨이하이 노선 재개
♢내달말 中 황금연휴 직전...코로나로 끊긴 노선 재가동
♢김포~베이징도 운항 지속
♢LCC도 日 대신 中 확대 채비
♢진에어, 제주~시안 재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