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외국에서 받은거 미산입 하면 신체의 자유 침해이고 이중처벌 위반은 아님<br><br>미결구금일수 재량으로 산입도 똑같이 신체의 자유 침해이고 이중처벌 위반은 아닌건가요??<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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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본형에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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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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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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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무죄추정원칙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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