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박정희 정부의 수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

[나마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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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은 배우 이선균이 서울 중심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지난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온 그는 23~24일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는 진술뿐이라며 줄곧 마약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 차례나 정밀 조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증되지도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그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시되었다. 

이런 상황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는 명백히 경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 등이 함께한 사회적타살이다.

그리고 이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과 이태원 참사

윤석열은 작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행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라고 했고, 10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사 사흘 전인 10월 2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질서유지보다 단속을 위한 사복형사를 50명이나 투입됐다. 질서유지를 맡은 건 스무 명 남짓의 이태원 파출소 인원이 전부였다. 

이태원 축제 질서유지보다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 성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수사기관은 무려 46만 건의 휴대폰 사용 기록까지 다 뒤졌다. 특히 검찰이 희생자의 시신을 마약 혐의로 부검했거나 하려 했다. 

왜! 159명의 별을 두 번 죽이려 했는가!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국가의 질서유지 실패다.

윤석열은 지난 10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다. 

그런 반면 윤석열은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유가족뿐 아니라 야 4당이 공동 주최하는 점을 들어 추모식이 아니라 정치집회라서 안 간다고 구실을 댔다. 

세계적인 도시라 하는 서울에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56명이 숨지는 참사 1주기인데, 대통령이란 자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추모식에도 가지 않는다니, 과연 대통령인지 의구심과 공포감이 든다.

▶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는 없었다.

대통령은, 정부는, 서울시는, 용산구는,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원인 규명과 책임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서로를 필사적으로 돕고 구조했던 시민들, 지역주민들, 상인들이 도리어 마녀사냥과 2차·3차 가해로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피해구제 조치는 없었다.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는 분노를 분노로 끝내서는 안 된다. 행동할 때이다 아니 투쟁할 때이다.

그래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전, 10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정당·종교·노동시민단체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실을 향해 행동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1주기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반드시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159명 희생자 앞에 다짐했다. 

행동하는 힘만이,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책임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159명의 별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키겠다.

▶ 윤석열 검찰, 경찰의 반헌법적 행태  

이태원 참사 1주기는 다가오는데, 민심은 싸늘했다.

또한, 윤석열과 국힘이 밀어붙인 9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10월 11일 그가 반헌법적으로 사면 복권해 나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참패했다.

윤석열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한동훈(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검찰, 경찰은 윤석열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바로 국면 전환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대형 마약 사건이 필요했다.

지난달 2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정권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것이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 (중략)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 (내 주장에) 근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에 한동훈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저 정도면 병 같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들의 의도는 적중했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대다수 언론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보다는, 연예인 마약 사건 등 선정적 보도로 눈과 귀를 가리며,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했었다.

이미 검찰, 경찰의 반헌법적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전가보도(傳家寶刀)이다.

수사기관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항상 하는 데로 관련 첩보만 가지고, 아직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은 내사 단계를 언론에 흘리며 대형 사건인 양 호들갑을 떤다. 이는 국면 전환을 위한 전통적 수법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정치 위기와 민심이 요동칠 때,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약 사건을 이용했다. 

▶ 박정희 유신독재와 대마초 파동

1975년은 시국사건 등으로 민심이 흉흉했다. 

2월 유신헌법 찬반투표, 4월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 5월에는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다. 또한, 석유파동으로 물가 또한 급등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민심과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 음모가 가요계를 강타한 그 유명한 대마초 파동이다.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직하게도 ‘마약 관련 방송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마초 관련 연예인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연예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제명 처분하도록 연예협회 및 영화인협회에 통보한다.

1975년 긴급조치 9호 발동 그해 12월 윤형주·이장희 등 포크송 가수들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잡혀 들어갔다. 

박정희는 1976년 법무부를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직접 대마초를 언급하며 “공산당과 싸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마당에 젊은이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 (중략) 현행법 최고형을 적용하라”라고 지시한다.

대마초 파동은 또한 한국 가요계 판도를 바꿔놓았다. 통기타 가수의 전성시대였는데, ‘대마초 파동’으로 100여 명의 가수가 고초를 치르다 보니 포크와 팝 장르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나훈아, 남진, 송대관 등을 위시한 트로트 가수 열풍이었다.

가요평론가 이영미는 대마초 파동 이후 나타난 ‘공백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6, 1977년 두 해를 통틀어 각 방송사에서 뽑은 최고의 가수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이촌향도한 하층민의 정서를 담고 있으되 하도 절제감이 없어서 당혹스러운 노래 <해 뜰 날>(송대관 작사, 심대성 작곡) 한 곡으로 스타가 된 송대관이라는 점은 이 시기가 얼마나 심한 공백기였는가를 보여준다. 새로운 할 말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정치적 억압기….” 『한국 현대사 산책(1970년대 편 3권』(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2) 

또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재일동포 모국 방문단 열기에 힘입어 히트한 것이었는데, 그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1977년 제2차 대마초 파동 때 모든 방송에서 출연을 금지당하면서 사라졌다. 1977년까지 연예인 137명이 구속되거나 입건됐다. 

흉흉한 민심을 돌리는 데에는 연예인 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

▶ 정권의 시녀·하수인·주구·수구 언론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28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10일 19일부터 12월26일까지 ‘이선균’ ‘마약’ 키워드가 함께 들어간 보도를 검색했다. 등록 언론사(54개)가 보도한 기사는 총 2,820건에 이르렀다. 빅카인즈 검색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매체 등이 포함된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로는 같은 기간 총 1만418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69일간 하루 평균 150건 기사가 쏟아진 것이다. 이번에도 관련 혐의와 수사 상황들은 계속 언론에 실시간 중계됐고 경찰은 이 유명 연예인들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공개 출석 등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에 관한 온갖 선정적이고 과장된 소문들이 여기저기 넘쳐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거의 주기적으로 언론은 정권의 시녀, 하수인, 주구가 되어 연예인의 잘못, 치부가 드러나면 물어뜯는다.

이뿐만 아니었다. 재벌의 하녀 언론은 노동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악의적이었다.

지난 세계노동자의 기념일인 5월 1일,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인 양회동 강원 건설지부 3지대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악마화’에 항거하며 분신했다. 

조선일보는 노조를 폭력단체로, 노조 간부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지난 5월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를 통해 현장 CCTV를 임의로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YTN 기자들이 함께 있던 노조 간부가 계속 말렸다고 진술했고 경찰 관계자도 양회동 열사가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해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거들었다. 

누가 보아도 정부와 조선일보가 합작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회동 열사의 항거를 분신 조작 보도와 강기훈 유서 대필 시도 음모로 두 번 죽인 조선일보가,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되풀이하는 까닭은 그동안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화예술인 이선균 님의 죽음 뒤에 있는 음모도 밝혀내야 한다.

헌법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검찰은 정권의 시녀·하수인·주구가 되어 먼지 털듯이 불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아니 검찰과 경찰이 민중의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