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교수의 모닝브리핑..3/25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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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 나라밖에 수십억 비자금 계좌에 세금 탈루"

[2013년 3월 25일(월) 조간신문 브리핑]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외에 수십억 비자금 계좌…수억대 세금 탈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온 혐의가 드러났다는 보도. 나라 밖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건 경우가 심각한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 각료급 후보자 6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국외 비자금 운용 혐의가 나타나기는 처음이다.

내용은 이렇다. 국세청은 2011년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단 하루라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와중에 한만수 후보자는 2011년 6월 말 국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7월에 세금을 냈다. 이게 국외 비자금과 관련한 탈루 세금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납입한 세금 액수를 따져봤다. 그랬더니 2006~2010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1억7767만원이다.

이게 국외 비자금 관련 세금(이자소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자금 규모가 최소 20억~30억 원, 많으면 그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기자가 물어봤겠지. 이에 대해 한만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밝히겠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고 한다. [한겨레 1면]

김앤장에 당한 을(乙) "한만수 반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벽에 막혀 눈물을 흘렸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만수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다국적기업과 재벌을 적극 변호해 온 김앤장 출신의 한만수 후보자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되는 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50여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와 별도로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들도 한만수 후보자 사퇴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국일보 1면]

나 홀로 대통령, 입 없는 참모, 무기력 여당이 만든 ‘혼돈의 30일’

인사 실패는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 5명이 중도 하차했다. 고위층 성접대 의혹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사퇴시킨 데 머물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굴러가고 있다. 낙마자가 속출한 것도 시스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수첩 속 인사’로 빚어진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청와대 참모진, 새누리당의 무기력에도 적잖은 책임이 돌아간다. 청와대 비서진은 허태열 비서실장이 내정 직후 “비서는 귀는 있는데 입은 없다”고 한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여권의 국정운영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움직일 뿐 자발성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 3면]

"원세훈, 要職(요직)에 전문가 아닌 충성맨 앉혀… 아마추어 국정원 자초"

2010년에는 직원들이 리비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외교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갔고, 방한 중인 유엔의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 일행을 미행하다 사진에 찍혀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호텔에 잠입했다가 들통이 났고, 작년에는 국정원 직원이 진보단체 회원을 미행하다 거꾸로 공중전화 부스에 감금됐다. 정작 중요한 북한 핵심 정보에는 어두워,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때는 북한에서 방송으로 발표할 때까지 이틀 동안 몰랐고,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북한의 위장 전술에 속아서 발사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해서도 "성과만 강조하다 생긴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은 기밀이 새어 나가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도입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에 대한 단속만 강화하고 실적만 요구하다 보니 내부 기강은 더 엉망이 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3면] 이런 사람이 정권 5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켰다. 누구 덕이겠나.

원세훈 '개인비리' 소문 “조사 중”

지난 23일 출국 금지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으로부터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가 밝힌 말인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에 호화판 주택을 구입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단순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비리와 같은 광범위한 의혹과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CBS]

심장수술, 독일은 40만원인데 한국은 576만원＋α

독일 베를린 바이센제에 사는 정원사 다니엘 기르브츠 씨. 심근경색으로 두 차례 병원에 실려 갔다. 두 번 수술 받았고 입원했는데 낸 돈이 280유로(약 40만5000원)가 전부였다. 퇴원 후에는 연간 150유로(약 21만7000원)의 약값만 들었다.

만약 기르브츠 씨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그가 받은 수술의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금은 1회 기준 44만5000원이다. 기르브츠 씨가 이용한 2인실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상급병실료 차액은 하루 17만3928원씩 486만9984원이나 된다(신촌세브란스병원 2인실 기준). 여기에 2회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기르브츠 씨의 청구서는 575만9984원까지 치솟았을 것이다. 각종 검사비와 선택 진료비·간병비는 제외한 액수다. [국민일보 1면]

통일교, 문국진 이사장 전격 해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와 통일그룹을 총괄하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의 문국진 이사장이 전격 해임됐다. 문국진 씨는 일화와 선원건설, 세일여행사, 용평리조트, 세계일보, 프로축구단 일화가 속한 통일그룹 회장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통일재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개발 중인 사업비 2조3000억 원 규모의 복합건물 ‘파크원’을 둘러싼 시행사와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 패소의 책임을 문국진 씨가 지게 된 것이다. 국진 씨의 이번 해임으로 형제 중에는 교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형진 씨만 남게 됐다.

국진 씨의 통역이자 통일재단 대외협력실장인 티머시 엘더 씨는 페이스북에서 “문국진 이사장은 뉴욕의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자고 했으나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이사 4명이 나타나지 않아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4명의 이사는 청평에서 회의를 따로 열고 문국진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일각에서는 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국진 씨에게 형제 간 소송 취하 등을 요청했으나 국진 씨가 반발하자 해임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아일보 12면]

국세청, 강남 성형외과 세무 조사한다며…

국세청 직원들이 최근 서울 강남 성형외과 여러 곳을 세무조사하면서 탈루 여부 확인을 명목으로 여성 환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을 통째로 가져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 진료 내역은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세무공무원 조사권을 근거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성형외과들의 탈세를 적발해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8면]

세금 피하려다 … 덫이 된 차명계좌

차명은 그간 오랜 관행이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분산해 둔다고 해서 과세당국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상황을 일순간에 바꿔놓았다.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증여세법 45조 4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명계좌 예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개정된 증여법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문제다. 차명 예금이 본인 명의의 재산목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을 물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차명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그동안 차명계좌가 탈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된 경향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더 이상 차명계좌가 탈세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경제 1면]

'내 책 산 영수증 내야 학점 준다'는 황당한 교수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초 연세대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세연넷'에 '교수님이 책을 산 영수증을 리포트에 붙이라고 했다'는 한 학생의 글이 떴다. 연세대 국문과 마광수 교수가 올해 1학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최근 "내 저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마광수 교수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양수업인 '문학과 성' 강의계획서에 "'별것도 아닌 인생이'와 '문학과 성' 책 2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붙일 것. 안 붙이면 리포트가 무효"라고 썼다. 또 다른 교양수업인 '연극의 이해' 강의계획서에도 "'별것도 아닌 인생이'와 '카타르시스란 무엇인가' 책 2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붙이라"고 요구했다. 이들 책 3권은 모두 마광수 교수의 저서다.

마광수 교수는 "요즈음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커피 마시고 영화 보는 돈은 아깝지 않게 쓰면서 교재를 사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워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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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속보 떴는데 한만수후보 사퇴라네요..

진짜 낙마자들로 축구팀 만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