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뜨락]

●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지난 12일부로 공식 종료됐지만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만큼 앞으로 '잼버리 공방'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와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이번 사태가 요약된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이사장과 E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언론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노골적 방송장악이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고, 한동훈 장관은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됐을 때 미칠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전 사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에 대해 일축했고, 해병대는 자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KBS에 출연해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90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설치해둔 400개의 사이렌 경보기는 전혀 울리지 않아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화재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료 로보택시를 일반 택시처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로보택시는 보조 운전자 없이 완전히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택시 서비스로 기존에는 제한된 지역과 시간대에 한해 운영됐지만 24시간 확대 운영을 허용한 도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최초입니다.

●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격투 대결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양측이 구체적인 날짜에 이에 유력한 장소까지 지목하며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일방적 언론 대응에 마크 저커버그는 내가 제시한 결투 날짜에 머스크가 동의할 경우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말 사이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8월에 발생했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학교와 교육청에 직위해제를 거듭 압박했다는 건데, 일반 학부모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잇따른 횡령사고로 지탄받고 있는 은행권에서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은행 직원 한 명이 아닌, 조직적인 비위입니다. 증권 업무를 대행해온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몰래 계좌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면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법무부는 오늘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증시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된 건데, 관련 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최근 국제 유가가 뛰면서 국내 기름 값도 5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이 10개월 만에 1ℓ당 1천7백 원을 뛰어넘으면서 곧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6,7월 물가를 간신히 2%대로 끌어내렸는데, 다시 튀어 오를 수 있어서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택배 없는 날' 휴무에 따라 주요 택배사들이 오늘 배송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은 오늘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배송 업무 종사자들에게 어제(13일)부터 내일(15일)까지 사흘 연휴를 보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아래일 때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1인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 동해 바다의 수온이 최근 수년동안 상승함에 따라 오징어 어획량이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어민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또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고장으로 불리는 울릉도 역시 올해 8월초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0% 수준에 그쳐 울릉도하면 오징어가 떠오르는 것은 옛 말이 됐다고 합니다.

●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444일만에 빅리그 승리를 챙겼습니다. 류현진은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2개만 내주고 2실점했습니다.

●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 전북 현대 박지성 디렉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역대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빛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FC가 팬투표를 통해 선정한 '역대 AFC 아시안컵 드림 11'에서 홍명보, 박지성, 손흥민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 오늘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7호 태풍 '란'은 광복절인 내일 일본을 관통하겠고,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4일)


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함.
애플은 지난해 매일경제신문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방식을 자진시정 했지만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 업체 측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임.



2.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동북아판 나토’ 성격의 독립된 역내 협의체로 공식 출범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음.



3.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지출이 올해보다 3% 수준으로 늘어난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임.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추는 긴축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 사이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총 299건으로 집계됨.

징계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58건, 정직은 32건, 강등은 7건, 해임은 18건, 파면은 24건으로 각각 파악됨. 올해는 이번 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LH가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공익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5.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우한,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다음 달 운항 재개함.
이들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는데 3년 여 만에 재개되는 것임.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중추절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한국 관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공업계는 내달부터 본격 증편에 나설 전망임.

중국의 단체여행 재개로 양국 간 관광 길이 열리면서 ‘유커’를 노린 중국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여객 운송이 재개된 1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에 도착한 뉴골든브릿지5호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운송이 재개된 것은 3년 7개월 만이다. <사진=김호영 기자>



6. 우다이 사만트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산업부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를 바란다”며 “마하라슈트라 주에 입주할 경우 입주 다음해부터 투자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