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다만 환자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청한 경우, 환자의 고통이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들어 안락사를 허용한다. 안락사는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가 제공한 약을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라는데 사실 평화로운 안락사는 없다고 하더라. 안락사가 허용되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궁금했던 비용에 관련된 답은... [안락사 전문 센터에서 안락사를 받으면 나와 내 친척에게 어떤 비용이 듭니까? 안락사 전문 센터는 비용 상환에 관해 네덜란드의 모든 건강 보험사와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귀하의 건강 보험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건강 보험사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시 [안락사와 건강 보험 안락사는 기본 보험으로 보장되므로 건강 보험으로 상환됩니다. 환급에 대해 어떤 정책(환불 또는 종류)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 안락사는 정부가 건강 보험에서의 추가 비용이 아닌 기본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항목이야. 예를 들어 기본 보험이 130유로일 때 치과 항목의 일정 내용을 보장 받고 싶다 하면 20유로 추가되고 뭐 그런게 있는데 안락사는 기본 보험 자체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 건강 보험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어. 물론 이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내용인 경우 기본 보험으로 보장되는 걸 바꾸는 건 드물다고 해.
그렇다면 외국인도 네덜란드에 와서 안락사가 가능할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덜란드 거주 주소가 있고,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일반의에게 등록되어 있으며, 네덜란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등록만 허용됩니다. 또한, 네덜란드어나 영어를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거주 외국인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할 수 있는데 담당의사가 절차를 밟지 않고 거절할 수 있대.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의사가 많다고 해. 왜냐면 안락사 이후에 서류들이 검토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법정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럴 때 안락사 전문 센터에 신청을 하면 최초 신청시 팀이 배정되고 관련 전문 의사 등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전문 센터 신청자의 3분의 1 정도가 안락사가 허용 됐다고 해.
[안락사는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는 그 고통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고통이 (대부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평가해야 하는 법적으로 6가지 정당한 진료 요건이 있습니다.
법의 6가지 정당한 주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이고 신중한 요청: 안락사 요청은 실제로 환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 환자는 더 이상 치료될 수 없고, 환자가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줄일 수 없는가? 그러면 절망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이 그렇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 의사는 (현재 및 미래의) 상황에 대해 환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없음: 의사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가 모든 옵션을 시도할 필요는 없지만 안락사가 유일한 합리적인 해결책인지 의사와 논의하십시오. 독립 의사와 상담: 치료 의사는 항상 최소 1명의 다른 독립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해당 의사는 치료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 또는 의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중한 실행: 의사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안락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약과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평화로운 안락사는 없다고 하는 거고.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 보험으로 보장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 사실 나도 구글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대부분이라 백프로 맞는 정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어떤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생소한 시스템이기 때문이 공유해보고 싶었어.
첫댓글 진짜 저기가 선진국같다 ㅠ 선진국코스프레한국아 우리도 발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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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13일(화) 07시 - 인기글 36위 🎉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하지 않을까 싶긴 함
나도 내가 죽을 날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빨리 도입됐음 좋겠으
나두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