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人 임기만료 앞두고, 與 “정부와 후임지명 논의” 野 “韓 대행이 임명 금지”

[양평대교]

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은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 협의건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뒤바뀐 입장,  與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野 “지명 막는 법안 처리”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퇴직 앞 충돌, 與, 임명권 없다던 입장서 달라져, 미임명에 韓 탄핵한 野 “지금은 안돼”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도 소위 처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일제히 문형배 이미선 퇴직(18일) 이후를 위한 ‘플랜B’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쉽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임명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재 ‘9인 체제’ 구성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상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문형배 및 이미선의 후임자 지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이 지명한 두사람의 후임자를 보수 진영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 與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헌법적 헌재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최소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문형배와 이미선 후임을 서둘러 지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공개 압박했다.

특히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임명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결국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마은혁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와 이미선 후임을 임명할 경우 헌재 내부 지형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와 이미선의 이념 성향은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野,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막는 법안 상정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한 뒤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다.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마은혁의 임기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법안도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 상황 등을 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은 “그런 법을 추진한다면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한지, 시점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