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간통고소] 대법원, "재판중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간통죄 공소기각..." => 간통고소권, 간통이혼소송, 간통공소, 간통고소취하, 재혼간통고소

[서사무장]

최근 대법원은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소인과 이혼했던 피고인이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고소인과 다시 혼인하면 '혼인관계의 부존재' 라는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을 상실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된다" 라며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인 즉, 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해야만 성립되기 때문에, 간통고소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종결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