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 실패와 북한 핵문제
written by. 홍관희
북핵문제 평화적 방법으로만 해결 안 돼
대북 경수로건설 사업이 1997년 8월 착공한지 만 8년을 넘기며 공식 종료됐다. 당초 경수로사업은 1993-94년 한반도 제1차 핵 위기 때, 북핵을 '凍結(동결)'하는 대신 2MW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북 간 '제네바 핵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수로 사업의 의의는 북핵을 동결·저지하는 조건으로 건설·제공된다는 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착공된 지 1년 여 지나, 북한이 '우라늄농축' 방법을 이용한 핵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 간 제2차 한반도 핵위기가 발발하였고, 6자회담 형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수로'는 이용 목적 의지에 따라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도 가능하나, 핵심 기술 및 부품이 제공되면 핵무장도 가능한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경수로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KEDO 이사국들은 이미 2002-2003년에 사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경수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과 이견(異見)을 노출시키고, 북핵 문제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인 北의 '우라늄농축'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때때로 애매모호하고 때때로 北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수로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비용 문제만 크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늦게 나마 동 사업이 공식 중단된 것은 북핵 저지라는 관점에서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6자회담이 지난 11월 제5차 회담을 끝으로 아무 결실없이 표류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선언했고, 한국정부의 불투명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 '핵무장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수로 사업의 실패를 目睹(목도)하면서,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만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경제·군사적 제재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 미래한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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