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일요서울]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같이 진행됐답니다.

재계는 이번 재판 이후 이재용 회장이

위기 속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낼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2000여 개 증거자료 보강해 ‘유죄’ 요청
-위기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다시 사법리스크 묶이나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재계 안팎에서는 현재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노조와의 갈등과 주가 하락 등에 관해

내외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에

총수로써 입장이나 향후 삼성전자의 비전을 밝히지 않아,

이번 결심공판 이후 견해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됐답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은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더불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라고 주장했답니다. 

또한, 미전실이 합병을 검토하는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합병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부정 거래 행위가 수반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합병에 전문가 등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허위사실로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에서 이 회장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심공판은 형사재판에서 모든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해당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최후변론과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임의로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사진 : 이지훈 기자]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서며,

무려 2000개에 달하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은 인적 쇄신·조직재편,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키포인트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경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졌답니다. 

이 회장이 다시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힐 경우

대규모 M&A 등 삼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하기 위한

결단이 지연될뿐더러

트럼프 2.0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돼

국내 수출 산업을 이끄는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 이후 삼성 위기 속

이재용 회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와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준 삼성전자로선

HBM 엔비디아 납품에 가속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며,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주가가 5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인적 쇄신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이 회장은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에서

국내 총수 중 유일하게 포함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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