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수시잣대]원서 '비상령'..덕성여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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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수시잣대]원서 '비상령'..덕성여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

덕성여대등 3개 잠정 지정.. 여대 위축 심화할듯

[0호] 2014년 08월 29일 (금) 19:31:46

김경 기자 inca@veritasnews.kr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덕성여대 등 19개 대학이 2015학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대학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된다. 19개교 중 서남대 등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중 장안대학을 제외한 6개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영부실대학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 대출 범위가 최소대출인 30%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29일 발표했다. 9월3일부터 전문대학 원서접수, 9월6일부터 4년제 대학 원서접수를 앞두고 이들 대학은 학생모집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작년에도 9월수시모집 직전인 8월29일 발표된 바 있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교가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학 선택 시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덕성여대(사진)가 2015학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교육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덕성여대의 이번 부실대학 지정은 여대 위기론까지 몰아오고 있다. 이번 지정이 취업률과 신입생 유치에 불리한 구조를 지닌 여대로서의 핸디캡에 입학정원 1200여 명의 작은 규모로 정원감축에 무리가 따른 탓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유일한 '인 서울' 덕성여대 충격>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체 334개교(4년제 197개교, 전문대 137개교) 중 4년제 대학 9개교, 전문대 10개교 등 총 19개교다. 서울시내에선 유일하게 덕성여대가 지정되어 교육계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권 덕성여대와 수도권 신경대 외에 관동대 대국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 등 9개 4년제 대학이다. 전문대로는 수도권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외에 지방권 강릉영동대학 경북과학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해대학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학으로 10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에는 참여가 허용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2015년에는 각 학교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당장 2015학년 입시부터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의 정원을 늘릴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9개교 중 부실정도가 더 강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지정된 학교는 4년제 대학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와 전문대학 광양보건대학 장안대학 대구미래대학으로 총 7개교다. 이들 대학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제약과 더불어 학자금 대출 범위가 최소대출인 30%로 제한한다. 다만 가구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ICL) 대출은 100% 가능하다.

덕성여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사실은 교육계 충격이다. 이참에 여대 위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잠정적으로 지정명단에 든 대학 중 정원감축계획을 제출 받아 심의 후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올해 평가에선 잠정지정 4년제 대학 20개교 중 여대가 덕성여대 포함 3개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대가 구조적으로 취업률에 고전하면서도 신입생 유치에서 남녀공학에 비해 비교우위를 얻지 못한 탓으로 보고 있다. 덕성여대의 경우 서울소재 6개 여대 중 가장 규모가 작아 정원감축이 불가능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현 덕성여대 총장인 홍승용 총장은 이번 평가를 담당하는 대학구조개혁위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9개교>

작년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35개교가 지정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대학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 등 5개교다. 전문대학으론 웅지세무대학  경북과학대학 광양보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 6개교가 연이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작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올해 벗어난 학교로는 4년제대학 성결대 성공회대 경주대 극동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서대 호남대 등 13개교, 전문대학 숭의여대 고구려대학 군장대학 대구공업대학 동강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송호대학 전북과학대학 포항대학 한영대학 등 11개교로 총 24개교다.

작년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14개교, 경영부실대학으로 9개교가 지정된 바 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부실정도가 더한 데 대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순으로 강도 높게 지정된다. 올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공통지정된 광양보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남대 신경대 장안대학 한려대 한중대 등 7개교 중 광양보건대학(대출범위 30% 제한) 대구미래대학(70%) 서남대(30%) 신경대(30%) 한려대(30%) 한중대(30%)가 작년에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지정된 바 있으며, 장안대학은 작년엔 명단에 없었지만 올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광양보건대학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 등 5개교는 작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지정되 부실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막 내리는 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 대학평가..'평가지표 불합리' 의견제기도>

교육부는 현행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턴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발표된 부실대학 명단은 현행 평가방식으론 마지막 명단인 셈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4년째 부실대학을 가려왔다. 부실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구조개혁을 통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게 목표다. 재학생충원률 졸업생취업률 장학금지급률 등 지표를 통해 3단계 부실대학을 지정한다. 올해 평가지표는 교육지표 5개(재학생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학사관리), 재무지표 3개(등록금의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부담률/법인전입금비율) 등 10개 지표였다. 평가결과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 중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한다. 이중에서도 부실정도가 가장 심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부 컨설팅과 감사를 거쳐 퇴출까지 될 수 있다.

그간 평가지표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고교졸업생이 입학정원보다 적은 지방소재 대학과 고교졸업생이 입학정원보다 많은 수도권소재 대학을 같은 지표로 평가해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해당대학의 충원율을 평가하고 있는 측면과 예체능/인문계열학과 비중이 높은 대학이 공학/상경계열학과 비중이 높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실적 부문에서 불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취업률 지표가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대표적이다.

특히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웅지세무대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미국공인회계사 공무원시험을 목표로 2004년 개교, 괄목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유일 세무회계특성화대학으로 특히 비중이 높은 취업률(올해 전문대학 상대평가 20%, 절대평가 50%) 평가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학교측은 "국가고시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학생이 입학하는 탓에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무시된 셈"이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평가 시행 첫해인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가 이듬해인 2012년엔 대형대학 중 취업률 2위로 급상승한 사례 역시 지표관리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근거다. 불합리한 지표관리 때문에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연이어 선정된 한중대는 29일 공시된 대학알리미 장학금 지급분야에서 전국 208개 대학(본/분교 통합) 중 10위에 올라 역시 지표관리의 부실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대학별로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지표관리에만 치중하는 경우도 있어 역시 꾸준히 문제제기되어 왔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취업률이나 등록금인하율 등의 지표를 관리하는 데만 공을 들이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구조조정가산점'이 반영된 특징인데, 이 역시 문제제기의 기제가 된다. 선의의 대학을 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리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대학 명단을 피해간 대학도 있다는 의견들이다. 올해의 경우 이전에는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 '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에 하위 15%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정유예했다. 지정유예된 대학이 제출한 추가 감축 규모는 총 2801명이다.

한편 내년부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새로운 평가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3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방향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까지 우선 4만명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16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의 입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등급에 따라 최우수등급은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우수등급은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과 매후미흡은 대폭 감축하는 방식이다. 4등급인 '미흡'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제한과 국가장학금 일부 미지급, 학자금대출 일부 제한을, 5등급인 '매우미흡'대학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전면제한과 국가장학금 전체 미지급이라는 제재내용도 담겼다. 정원감축 실적은 10년 전인 2004년(2005학년) 감축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20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
구분		대학
수도권	4년제	덕성여대 신경대
	전문대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지방	4년제	관동대 대국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강릉영동대학 경북과학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해대학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자료=2014년 8월29일 교육부 발표

201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7개교)
구분		대학
30%	4년제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광양보건대학 장안대학 대구미래대학
*자료=2014년 8월29일 교육부 발표

2014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교) *이하자료=2013년 8월29일 교육부 발표
구분		대학
수도권	4년제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
	전문대	숭의여대 웅지세무대
지방	4년제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
	전문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동강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한영대

2014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4개교)
구분		대학
70%	전문대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30%	4년제	경주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벽성대 부산예대 송호대

2014 경영부실대학 (9개교)
구분		대학
지방	4년제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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