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강의 강의계획서＞

[中正]

아래에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주교재로 하여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최종정리 강의이면서

부수적으로 모강 예습강의 성격을 지닌

형법 판례 강의 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9/12~9/21 [목, 금, 토(9/15~9/18, 강의 없음) 총6회]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강의교재 :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 보충자료(제공)

■ 수강대상

1. 변호사시험에서 확실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

2. 단기간에 형법 판례의 죄종정리를 원하시는 분

3. Law School 학점관리나 검실 등 대비 하시는 분

4. 진도별 모강에 대한 예습강의를 원하시는 분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를 통한 판례 정리

2. 중요 판례에 대한 설명과 판례의 체계적 정리

3. 형법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법 설명

4. 모강이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판례 정리 강의

■ 수강 특전

1. 이재철 형법 진도별 모강 수강생 무료 수강

2. 단과 실강 수강생 수강료 50% 지원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5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2일에 출간된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형법 판례 강의를 개설합니다.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 대비 최종정리 강의로서의 성격과 진도별 모강 강의의 예습강의로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간략히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본 강의의 목적

형사법 시험에서 형법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암기장 정도의 교재로 판례를 정리하거나, 백과사전적인 기본서로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장 정도의 교재로는 실제 시험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고, 백과사전적인 기본서는 감당이 안되는 측면이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여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판례의 선별과 판례의 내용을 정리한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활용하여 형법 판례를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형법의 단권화를 이루어 모의고사나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Ⅲ. 본 강의의 활용

1. 변호사시험 대비 최종정리강의로 활용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정리용 판례강의입니다. 범죄체계론에 입각하여 형법 이론을 정리하신 분들은 판례만 정리하면 됩니다. 특히 본 강의는 6회의 단기 강의이므로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최종정리용 판례강의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진도별 모강강의의 예습강의로 활용

9월에 접어들면서 각 학원에서는 형사법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강의는 스스로 진도범위 내에서 예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시험 후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습이 잘못되게 되면, 모의고사 성적도 좋지 않고, 오답이 많으면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져 다음 날 진도에 대한 예습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정리용 판례강의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각 학원에서 진행되는 형사법 모강 대비 예습강의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즉 본강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습을 하게 되면, 모의고사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시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모의고사 시험 후 정리를 할 내용도 많지 않아 보다 효과적인 모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1. 진도 내용의 체계적 정리

먼저 해당 진도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해 드립니다. 즉 해당 진도에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이론과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드리며, 해당 진도의 공부방법과 정리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 중요 판례에 대한 설명

해당 진도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 판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즉 시험을 앞두고 정리를 해야 할 특A급이나 A급에 해당되는 판례를 선별하여 설명드리며, 이러한 판례들은 최종정리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례들입니다.

3. 지엽적인 판례에 대한 정리

해당 진도에서 중요 판례를 제외한 판례들에 대하여는 정리 방법 등을 설명드리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Ⅴ. 추석 연휴 기간의 효과적인 활용

본 강의는 단 6회의 강의로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1회독 하기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강의 도중인 9/15~9/18은 추석연휴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형법 판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Ⅵ. 맺으며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정도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남보다 더 잘해야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암기장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보다는 보다 충분한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보장받고, 백과사전적인 기본서로 판례를 정리하시는 분들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판례를 정리하여 고득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회차	일시	강 의 진 도
제1회	9/12(목)	형법 서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제2회	9/13(금)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제3회	9/14(토)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포함 총론 전부
제4회	9/19(목)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처음 ~ 강도까지
제5회	9/20(금)	사기죄 이후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전부
제6회	9/21(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아래에 본 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의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머리말>

사법시험 대비 형법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시행되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Law School 제도에 따른 변호사시험도 벌써 제13회 시험을 끝내고 2025년에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형사법시험에서 형법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총론에서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익힌 수험생들이라면 시험을 위한 이론은 거의 정복된 것이므로 결국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다는 것은 판례를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판례를 익힘에 있어 ① 암기장 등 요약서를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수록된 판례의 양이 너무 부족하고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② 기본서 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의 양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③ 문제집이나 OX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판례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올해 학원 이적 등으로 「Law Man 형법」 기본서가 출간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형법 판례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제목은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원래의 교재의 명칭은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판례 총정리」이며 이를 약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본서는 Law School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최적화되도록 판례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즉 형법상의 기본적인 판례를 가능하면 빠짐없이 선별하였고,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 교재에 어울리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모두 표시하고,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양이 많은 관계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목적은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의 선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즉 본서에는 언제든지 출제가능한 기본 판례와 이에 부수하는 판례 그리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를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 내용의 수록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함에 있어 판례의 법리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의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인하여 교재의 양이 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득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3. 판례의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모든 판례에 제목 설정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이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제목을 활용하면 판례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는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판례 정리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출전 표시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제1회에서 제13회까지의 변호사시험과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모의고사 출전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즉 선택형의 경우에는 (24 변시)(23 1차)로 사례형의 경우에는 (2024 변시)(2023 1차)로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판례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판례 문구를 암기해야 할 판례를 선별할 수 있고, 선택형의 경우에도 강약을 두어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익히시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며,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에도 고득점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