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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수원나그네
탈핵시대를 위한 종교의 역할
法應 (법응,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1. 우리의 무감각과 비정함을 참회하며
각 종교계에서 탈핵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운동의 전개는 체르노빌 이후 전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늦은 감이 있으나 ‘핵과 생명’이란 화두를 놓고 종교계가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갖고서 연대 대응함은 마땅히 옳고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세계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면서 ‘핵에너지’라는 문명이기의 편리성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후쿠시마의 비극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돌려놓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명박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배반하는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냐, 또 후손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핵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종교인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연대의 장이라고 생각된다. 절실한 현안을 의논하는 자리다.
하지만 운동과 대안의 제대로 된 방향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생명운동,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참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특히 불교계의 게으름에 대해 그 본연의 입장에서 살피고 참회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각 종교계는 각 종교계대로 실질적인 변화보다 생색내기에 더 열중하지는 않았는지, 생명과 환경의 문제에 포교를 결부시키고자 애쓰지는 않았는지, 정권과의 관계나 인맥, 힘 있는 신자가 관련되어 있기에 문제제기를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쯤은 자성과 참회를 해야 작금의 핵 문제를 비롯한 제반 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 건강한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2. 탈핵으로 가는 길
거대한 핵발전소나 핵무기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보호용기로부터 유출되거나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때, 세계는 자연적 ‧ 인위적 경계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빙하기에 준하는, 지구생물의 멸종을 초래하는 인류사적 범죄라는 규정도 가능하다.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 및 행동지침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공동협약」, 「방사성물질 안전과 안보에 관한 행동지침」 등 핵 안전과 관련한 그 많은 규제 규정이나 조약들이 후쿠시마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결국 ‘탈핵’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2022년,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전 54기 가운데 52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다음 달까지는 나머지 2기도 정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돼 무(無)원전 상태가 된다. 그러나 미국 등 강대국들은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요지부동이다.
에너지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이며 그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엇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든,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시민사회의 의식이 광범위하게 변하지 않는 한 핵발전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성장해 가리란 것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성장’ 최우선 가치에서 벗어나기에 ‘탈핵’으로 가는 해법이 있다. 이야말로 정신적, 영적 성장을 제일가치로 여기는 종교계에서 앞장서 실천해 가야할 과제다.
차제에 핵폐기물 처리과정에 관한 규정들과 현황, 방호시설에 대한 관리 및 핵에너지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 대표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가기 위해서는 그처럼 ‘탈핵’이 정치사회적 중요 의제로 끊임없이 논의되도록 기회를 만들어가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3.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의문
3월 26일 55개국 정상이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갖는다. 핵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 이른바 ‘핵안보’ 과제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이라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고농축우라늄 사용저감', '원자력 민감정보 보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 연계', ‘핵테러 위협과 핵안보 현황’, ‘주요 핵안보 이슈와 해결방안’, ‘세계 핵안보 거버넌스’ 등이 주요 의제다. 반면에 지난해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나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핵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주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가장 발생 가능한 의제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 시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거절했다. 이와 같이 국제적 공조가 실패한데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토의 주제도 찾아볼 수 없고, 무엇보다 특히 회의 주최국으로서 한반도는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중국 측에서는 동측), 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삼각 포위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조차도 없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군사강대국 위주의 ‘핵안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4. ‘생존’을 넘어 ‘존엄’으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소화기계통(입), 피부, 호흡기를 통하여 오염되는데 이는 모든 동식물도 동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핵에너지 사고는 유전자의 변형, 의식주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등 전 세계인들에게 높은 단계의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 증후군을 유발시킨다.("매우 무섭고 두려운데 피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의 경험"이 바로 심리적 외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전쟁, 재난, 사고 등이 원인이다.)
방사능 오염은 감각기관(眼耳鼻舌身意)을 통한 인지가 불가능하다. 오염된 상태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느낄 수도 없다. 오로지 과학기자재에 의해 오염의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오염의 매개체인 이동가능한 동식물, 물, 대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는 대를 이어 존속되며 가정과 사회를 해체시킨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처럼 대형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기능과 사회적 통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단계별 진압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 지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재앙의 끝을 가늠할 수 없고, 온 생명의 그물망에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것이 가공할 핵의 공포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단지 생존하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껏 사회의 중심을 차지해온 ‘생산’, ‘경쟁과 이익’, ‘효율성’ 등과 같은 가치들 위로, ‘생명’, ‘상생의 지혜’, ‘배려’, ‘공존과 협력’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이 오게 해야 한다. 그러한 가치들이 시민사회의 모든 중요한 제도들과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기초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탈핵’은 그 진보만큼 현실이 되어갈 것이다.
5. 국가(정부)에 포괄적 건의
가. 장기적 계획으로 ‘탈핵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연 순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기해야 한다.
나. 신고리 원전 2 호기(건설 중) / 신월성 원전 1,2호기(건설 중 )/ 신고리원전 3,4호기(건설 중) / 신울진 원전 1,2 호기 / 신고리원전 5,6호기(건설 준비 중) / 신울진 원전 3, 4호기(건설 준비 중)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다. 현재 가동 중인 고리, 신고리, 월성, 영광, 울진원전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원전은 비상사태 발생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건 대처 한다. 이 법 ㅇ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가 그 대응책이다.
(2)원전의 방사능방재대책 체계(원전 비상사태 시)는 ㅇ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통제 하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지역방사능대책본부 - 원전비상대책본부가 사고수습과 주민보호조치를 1차 수행 ㅇ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 관계관들로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연합정보센터가 설치된다. -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원자력의학원의 의료전문가)가 협력한다. ㅇ한국수력원자력(khnp.co.kr)은 - 비상대응 매뉴얼이 담긴 달력을 배포 -환경방사능 감시단말기 설치(고리 원전은 기장군청, 월성원전은 경주시청, 울진원전은 울진군청) -각 원전은 반경 약 8~10㎞ 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대피소: 고리원전은 기장초등 등 35개소, 월성원전은 감포 초등학교 등 11개소 울진원전은 울진초등 등 33개소) 이 정도의 법적 장치와 대피 매뉴얼로는 돌발적이고 강력한 핵 사고에 매우 미흡하다.
라. 정부는 최악의 상태를 상정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법을 제 ‧ 개정해야 한다.
(1) 원전 사고 발생 시 통제체제를 갖추기 전에 즉각 소개하는 강도 높은 매뉴얼로 개정돼야 하며, 실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사태발발 시 대피소를 8~10㎞ 이격지가 아닌, 원전에서 최대한 원거리로 소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후 최대 안전지역에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3) 연 1회 이상 도상 및 자체 행동훈련 해야 한다.
(4) 태풍이나 폭우 시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5) 원자력발전소에서 최기 경찰서, 시청에 대 테러 훈련 및 대응팀 구성해 야 한다.
(6) 원자력 발전소와 주변의 정확한 유동지질정보(단층대 활동 등)공개해야 한다.
(7)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체와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8) 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토와 국민의 안전’이란 차원에서 정책 ‧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
(9)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의 핵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외교와 관련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6. 관계부서 등에 건의
가. 정치권
장기적으로 ‘탈핵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핵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신개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국회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등, 법과 법체계의 미비 점등을 보완해야 한다. ‘국회의 탈핵정책 선언’이 필요하다.
다. 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생활화 하며, 핵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라. 지식인
핵의 위험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과 정치권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마. 종교계
인위적, 폭력적 살생을 조장하거나 과소비를 부추기는 소비행태를 지양하고, 생명존중과 자유, 자연 순환의 관점에서 탈핵 ‧ 대안에너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신의 고양에 힘쓴다.
바. 환경단체 등
탈핵과 기존 시설의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연대해 활동해야 한다.
사. 과학자 및 기업가
인류 구제의 자비 행에서 ‘탈핵’ 자연에너지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자본의 투자와 연구를 해야 한다.
7. 왜 불교계가 나서야 하나
우리의 근본이시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이르시기를, 보살의 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는바, “살아있는 것들 - 알에서 생긴 것, 모태에서 생긴 것, 습기에서 생긴 것, 남으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스스로 태어나는 것, 형태 있는 것, 형태 없는 것, 표상작용이 있는 것, 표상작용이 없는 것, 표상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그 밖의 산 것의 부류로서 생각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생각된 모든 살아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고뇌가 없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경지로 인도해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다.
즉 “삼라만상의 모든 것(부동-不動/준동-蠢動)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고뇌가 없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경지로 인도해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바, 하물며 죽음의 공포와 대량의 살상 위험으로부터 예방함은 너무나도 지당하다. 대자대비심의 사회적 구현이 이것이다.
인류의 대재앙의 씨앗인 핵, 그 ‘핵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것과 청정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건설하거나 계획 중인 원전을 중지하라는 요구는 불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향후 탈핵과 에너지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행동이 요구된다.
8. 희망으로서의 맺는말
핵에너지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터인 지구 환경에 사실상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요소이다. 핵폐기물의 처리 ‧ 저장 등 미래세대에까지 위험물질을 등에 지우고 살아가게 하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피폭자들의 고통과 희생에 공명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터를 잃어버린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또한 불교계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자성의 통찰과 새롭게 고쳐나감의 행동을 호소하는 바이다.
다행히 오늘 종교계가 핵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깊이 인식하여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한 것은 ‘사회적 해탈’ - 구세를 지향하는 종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함이라 생각한다. 하여 희망을 갖는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탈핵에 앞장서자. 이제는 탈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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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생명에 대한 소고 -
부처님께서 소년 시절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느 봄날, 카필라국의 슛도다나왕이 많은 신하들과 함께 한 해의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농경제(農耕祭)를 지낼 때였다. 태자 싯다르타도 이 의식에 참여하여 사람들이 밭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흙과 땀에 젖은 채 헐떡거리며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도 애처로웠거니와 태자를 더욱 놀라게 한 장면이 있었는데, 가래로 파헤쳐진 흙 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타나자 어느 사이엔가 새가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 먹는 것이었다. 어린 태자는 충격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와 깊은 상념에 젖었다.
불교계에서 이 이야기는 흔히 자연계의 먹이사슬, 혹은 ‘약육강식’이란 관점에서 설해진다. 그러나 경전을 자세히 들여다 본 이라면 이야기의 본질이 ‘약육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것끼리 서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즉 ‘생명의 두려운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먹고 먹히는 데 생명의 특성이 있다. 당장 오늘 아침 식탁에 올라 왔던 음식들을 돌이켜보라. 채소든, 육류든, 생선이든, 패류든 모두 폭력적인 살육의 과정을 거쳐 올라온 것들이다. 우리는 다만 그 결과만을 취하기 때문에 은폐된 폭력을 잊고 시각적 즐거움과 음식의 맛에 빠질 뿐이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생명체는 서로에게 치명적인 그 무엇이다!₁
산 것끼리 서로에게 폭력이 되는 이 두려운 신비는 종족을 번식시켜 가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새로 태어날 애벌레가 신선한 먹이를 취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다른 곤충의 몸속에 알을 낳는 말벌이 있는가 하면, 교미 중에 수컷을 잡아먹는 암컷 사마귀도 있다. 인간의 가장 극적인 사랑의 행위 또한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거의 모든 아가는 눈부신 조명과 폭력적인 환경조건 아래 산고(産苦)를 거쳐 태어난다. 병들거나 죽는 것은 더욱 큰 고통의 과정이다.
그러고 보면 생명활동에 개입한다는 것은 곧 ‘폭력 사건’에 개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₂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에 연관된 모든 행위는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두 생명체의 결합에 앞서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아이를 가진 임산부를 특별히 배려하며, 생명복제 기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처럼 ‘생명’을 대하는 사회의 윤리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생명에 관한 이러한 배려와 존중, 윤리의식은 생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나 그 형상과 느낌의 미학적 인식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 앞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생명 있는 것은 무섭다. 생명에 연관된 인간의 행위 또한 무섭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緣起)의 소산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두려운 존재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회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의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앞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다. 겸허다!
각주]
1. 김용석, 『두 글자의 철학』, 도서출판 푸른숲, 2008년, p.24
2. 앞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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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核時代のための宗敎の役目
法應 (佛敎生命倫理協會 共同代表)
1. 私たちの無感覺と非情さを懺悔して
宗敎界では各々、脫核と生命が語られている。実際、このような運動はチェルノブイリ以後、展開されるべきであった。 遲れた感はあるが、 ‘核と生命’というテーマで宗敎界が今からでも問題意識をもって連帶し、対応するのは当然であり、幸いである。
世界人類はチェルノブイリと福島の原発事態を見ながら、 ‘核エネルギー’という文明の利器の便利さの背後に隱れていた巨大な死の影を直接經驗した。 特に福島の悲劇は、世界の多くの 国々のエネルギー政策を根本的に問い直すことになった。我々の社会でも核発電の危機に対する社會的認識が高まっている狀況だ。だが残念なことに、李明博政府のエネルギー政策はこのような社会的認識を裏切るかたちで推し進められている。
この席は、私たちが窮極的に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のか、また子孫にどのような社会を伝 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を真摯に問い直し、‘核からの解放’を宣言して、宗敎家たちの意志を結集していく連帶の場であり、切実な懸案を議論する場である。
しかし、運動と代案が満足いく方向に向かうためには、まず今までの生命運動, 環境運動についての批判的な省察と懺悔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筆者の所見である。特に佛敎界の怠惰に対しては、その本然の立場で見極め、懺悔すべきことが少なくない。
各宗敎界は、宗敎界なりの実質的な变化よりも顔をたてることに熱中していたのではなかったか、 生命と環境の問題に布敎を結びつけることに力をそそぎはしなかったか、政権との関係や、人脈と力をもつ信者が関わっているからといって、問題提起を回避してはいなかったかなどについて、一度でも自省と懺悔をしてこそ、昨今の核問題をはじめ、諸般の環境問題を解決していくにあたり、健全な接近が可能になるのだと思う。
2. 脫核に行く道
巨大な核発電所や核武器が何らかの原因によってその保護容器から流出し、統制システムから逸脫する時、世界は自然的, 人爲的な境界に関係なく、広範囲かつ強大な被害を被ることになる。狀況によっては氷河期に準ずる、地球生物の絶滅をもたらす人類史的な犯罪になりうるという規定も可能である。
「原子力安全関連国際協約及び行動指針原子力安全関連国際協約」,「原子力安全に関する協約」,「核事故の早期通報に関する協約」,「核事故また放射能緊急事態の時、支援に関する協約」, 「使用後、核燃料及び放射性廢棄物安全管理共同協約」,「放射性物質安全と安保に関する行動指針」等,核の安全に関連する、その多くの規制調整や条約は、福島で実際事故が發生するや無用の長物に転落した。
結局, 脫核なのである! 福島の事故以後、ドイツは2022年, スイスは2034年までに原発をすべて閉鎖すると宣言した。 日本は全54基中 52基が稼動を中断し、來月までには残り2基も定期点検で稼動が中断され、無原発狀態になる. しかしアメリカなどの強大国は核エネルギー政策を固守し、大韓民国もまた揺るぎない。
エネルギー政策の变化に影響を及ぼす要因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見解があり、それについての批判的な指摘もあなどれない。何が決定的な影響を及ぼすにしても、‘經濟成長’を最優先に考える現代社会の雰囲気を变え、市民社会の意識が広く变わっていかない限り、核発電は特に变わることもなく、抵抗なく成長していくだろうことは容易に予測できる。
民主主義の成熟と‘経済成長’最優先の価値から拔け出しながら、‘脫核’へ向かう解決策がある。それこそが精神的, 霊的な成長を第一の価値とする宗敎界が先立って実践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る。
この機会に、核廢棄物の処理過程に関する規定と現況、防護施設に対する管理及び核エネルギー使用の規制を强化する問題にも関心を持ちながら、市民の代表によって直接参与する方案も考慮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の意志を貫徹させるためには, このように‘脫核’が政治社会的な重要議題として絶えず論議される機会をつくり、世論を拡散させる作業が必要である。
3. 核安保首脳会議に対する疑問
3月 26日 55ヶ国の首脳がソウルで ‘核安保首脳会議’を開催する. 核テロの防止, 核物質の安全管理等, いわゆる‘核安保’の課題について国際社会が共同の知惠を束ねる場だと政府は広報しているが、問題点は多い。
‘2010 ソウル核安保首脳会議’サイトに載せられている資料を見ると, ‘高濃縮ウランの使用低減‘, ’原子力の民間情報の保安‘, ’福島原発事故以降、核安保と原子力安全との連繫‘, ’核テロの威脅と核安保の現況‘, ’主要な核安保のイシュ-と解決の方案‘, ’世界の核安保のガバナンス‘などが主な議題である。一方、昨年日本が經驗したように、地震や津波など自然災害やこれと類似する事態による核事故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題も見いだ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現実的に発生する可能性が最も高い議題を回避したという指摘は免れえないであろう。
また、福島事態の際、日本はアメリカの助けを断った。このように国際的な共助が失敗した原因と対策についての討議主題も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し、何よりも 特に会議の主催国としての鮮鮮半島は、東からは日本, 西からは中国(中国の側からは東の方), 北からは北朝鮮の核の威脅によって三角形に包囲されている実情にもかかわらず, これに対するいかなる問題提起すらないというのでは批判を受けて当然である。さまざまな理由で軍事强大国のための‘核安保’の槪念になっていることに対して疑問を提起せざるをえないのである。
4. ‘生存’を越えて‘尊厳’に
放射能物質は人の消化器系統(口), 肌, 呼吸器を通じて汚染するが、これはすべての動植物も同じだという点に問題の深刻性がある。
核エネルギーの事故は遺傳子の变形, 衣食住に対する不信からくる恐れ等, 全世界人に高いレベルの心理的外傷(トラウマpsychological Trauma) 症候群を誘發させる.(“非常に怖くて恐ろしいのに避けることもできず、 対処することもできない狀況の経験”がちょうど心理的外傷の本質だといえる。このような心理的な外傷は 戦爭, 災難, 事故などが原因だ。)
放射能汚染は感覺器官(眼耳鼻舌身意)を通じての認知を不可能にする。 汚染した狀態は見えないし, においもしないし, 感じることもできない。もっぱら科學機資材によって汚染の程度が確認されるだけである 。
汚染の媒介体である移動可能な動植物, 水, 大氣の流れを遮断することも実際、不可能であるし、被害は代を継いで存続し、家政と社会を解体させる。
チェルノブイリや福島のような大型の核事故が発生した場合、国家の機能や社会的な統制の手におえる範囲の限界を越すことになる。段階別鎮圧という槪念自体が無意味になるし, 被害に対する補償も難しい。
災いの終りを見定めることができず、あらゆる生命の網に根源的な問題が発生するということ、これが恐るべき核の恐怖である 。
生きているものはすべて、ただ生存するだけを願っているのではない。尊厳を持っ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願うのだ。
尊厳を守りながら生きていけ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これまで社会の中心を占めてきた‘生産’ ‘競爭と利益’ ‘效率性’などの価値の上に、 ‘生命’ ‘相生の知惠’ ‘配慮’ ‘共存と協力’などの価値がく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価値が市民社会のすべての重要な制度や生活の樣式を規定する基礎になれば、我々の社会の道德的な進步も間違いなく成し遂げられるであろうし、‘脫核’はその進步と同じくらい現実のものになっていくだろう。
5. 国家(政府)に 包括的な建議
A. 長期的な計画で‘脫核への転換’を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自然循環する再生エネルギーの開発に積極的に政策の变化を期すべきである。
B. 新古里原発2号機(建設中)/新月城原発1, 2号機(建設中)/新古里原発3,4号機 (建設中)/新蔚珍原発1,2号機/新古里原発5,6号機(建設準備中)/新蔚珍原発3,4号機(建設準備中)についての全面的な撤回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C. 現在稼動中の古里, 新古里, 月城, 霊光, 蔚珍原発について、最悪の狀況を想定する待避計画を樹立し、実質的な訓練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相応する関連法の改正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
(1)原発は非常事態発生の時、‘原子力施設等の防護及び放射能防災対策法’によって対処する。この法 ㅇ第3条 物理的な防護施策の用意, ㅇ第4条 物理的な防護体制の樹立等がその対応策である。
(2) 原発の放射能防災対策体系(原電非常事態時)は ㅇ中央放射能防災対策本部長(敎育科學技術部 長官) 統制下-現場放射能防災指揮センター-地域放射能対策本部-原電非常対策本部が事故收拾と住民保護措置を1次的に遂行 ㅇ現場放射能防災指揮センターは-中央行政機関-地方自治団体及び指定機関の関係者たちが合同防災対策協議会を構成し、連合情報センターを設置する。 ㅇ放射能防護技術支援本部(原子力安全技術院)-放射線非常醫療支援本部(原子力醫學院の醫療專門家)が協力する。 ㅇ韓国水力原子力(khnp.co.kr)は-非常対応マニュアルが盛り込められたカレンダーを配布-環境放射能監視端末機設置(古里原発は機張郡庁, 月城原発は慶州市庁, 蔚珍原発は蔚珍郡庁など33ヶ所。) この程度の法的裝置と待避マニュアルでは突發的で巨大な核事故にはあまりにも不十分である。
D.政府は、最惡の狀態を想定した待避計劃を樹立し、これを制度化する法を制定 ‧ 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原発事故発生時、統制体制を取り揃える前に、直ちに強度あるマニュアルに改正しなければならず、実際と同じような狀況を想定して住民の訓練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事態勃発時,避難所を8~10km 程度の離隔地ではなく、原発から最大限の距離を示すこととし、以後、最も安全な地域に場所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年 1回以上 路上及び自主的な行動訓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台風や暴雨時など、最惡の狀況を想定して対應マニュアル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原子力発電所で警察署. 市庁に対テロ訓練及び対応チームを構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原子力発電所と周辺の正確な流動地質情報(断層帶活動等)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関連從事者への身体及び精神面の健康を検診し、私生活についての情報を收集, 分析しつつ、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北朝鮮核問題に対して‘国土と国民の安全’という次元で政策をうち立て、戦略的に接近しなければならない。
(9) 中国、日本, ロシアとともに東北アジアの核の安全についての実質的な外交に関わる条約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關係部署等に建議
A. 政治圈
長期的で脫核を目標にするエネルギー政策へ転換し、旣存の核施設についての問題点を分析して新たな槪念による対策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B. 国会
「原子力施設等の防護及び放射能防災対策法」等、法と法体系の未備な点を補完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会の脫核政策宣言’が必要である。
C. 国民
エネルギー節約運動を生活化しながら, 核事故の深刻性を認識して, 旣存の施設に対しての安全性確保について思慮深く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D. 知識人
核の危険性を深く十分に硏究し、政策と政治圈の変化に先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
E.宗敎界
人爲的, 暴力的な殺生を助長するとか、過度の消費をあおる消費態度を止揚して, 生命尊重と自由, 自然循環の観点で脫核 ‧ 代案エネルギー運動に積極的に参加し、精神の高揚に力をつくす。
F. 環境団体 等
脫核と旣存の施設の安全に関するあらゆる事項に対して連帶して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G. 科學者及び企業家
人類救濟の慈悲行の観点から、‘脫核’ 自然エネルギー生産に対する積極的な資本の投資と硏究を行な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7. なぜ佛敎界が進み出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私たちの根本であり、師匠である釋迦牟尼佛樣は、金剛經を通じて, 菩薩の道に志をおく者であるのなら、当然、次のような心を起こ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 “生きているものたち-卵から生じたもの, 母胎から生じたもの, 濕氣で生じたもの, 他の何かから生まれたのではなく、自ら生まれたもの, 形態があるもの, 形態がないもの, 表象作用があるもの, 表象作用がないもの, 表象作用があるのでもなく、ないのでもないもの, その他、生きているものの部類として考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限り考えられるあらゆる生きとし生けるものなど、そのすべてのものを‘苦惱のない永遠な平安’という境地で導き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森羅万象すべてのもの(不動/蠢動)を苦痛から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苦惱のない永遠の平安’という境地へ導き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からには、ましてや死の恐怖と大量殺傷の危険を予防するのはあまりにももっともなことだ。 大慈大悲心の社會的な具現がそれなのである。
人類の大災難の種子である核, その‘核からの解放’を主張することと淸淨エネルギー政策への転換, さらに建設あるいは計画中の原発を中止せよという要求は、佛敎が当然つきつけるべきことである。これからは、脫核とエネルギー問題についての体系的で專門的な硏究と行動が求められる。
8. 希望としての結語
核エネルギーは人類を含め、あらゆる生命体と生活の場である地球の環境にとって、実際、時限爆彈と同じくらいの危険要素である。核廢棄物と處理 ‧ 貯藏などの危険物質を未來の世代にまで背負わせるような負担を与えてはならない。
今日、この場をかりて、すべての被爆者たちの苦痛と犧牲に共鳴しながら, 愛する家族と生活の場を失ったこの地球上の隣人たちに慰勞と激勵の手紙を送りたい。また、佛敎界內外のすべての方々に、自省と洞察、過ちを糺す新たな生のための行動を訴えるところである。
幸いにも、今日、宗敎界が核問題の深刻さに共感し、深く認識しながら、このような討論會を開催し、社会に警戒心をあたえ、政策の变化を導き出そうとするのは、‘社会的な解脫’-救世を志向する宗敎の本然の姿勢に充実であろ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れをして、まさにそこにこそ、希望を抱くのだ。佛敎界を含め、宗敎界が脫核に先立とうではないか。いまこそ、脫核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