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5년 2월 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입국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한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금지당한 외국인의 사정)</p><p> </p><p>일반인들이 복잡한 세금관계를 어떻게 알겠나!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에 반하여...아무때나..시도때도 없이 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연히 세법도 그러한 것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인 한국에서..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기위해 3가지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만들어진 법을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게 사법정의를 다루는 사법부!</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을 대리하여 법을 만드는 입법부!</p><p>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법을 적절하게 형편에 맞게 적용하는 행정부!!</p><p> </p><p>법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기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뿐이다. 그래서...행정부 관할인 세무소 등에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적용할때...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를 살펴야하는 것이다.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한 무우나 깻잎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세무공무원이 나와서...</p><p>"할머니..돈 얼마 벌었어? 돈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 "하면서...세법들먹이면서..할머니에게 세금을 강제로 걷으려고 위협을 하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5천만궁민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법대로 하라고 세무공무원을 응원해줄 것 같은가!!</p><p>너희들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볼만하지 않는가!!</p><p> </p><p>세금을 모조리 없애버리던지해야지... 기본권인 자유가 세금따위때문에 원천적으로 박탈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긍정적인 행위로 돈을 버는 것에 세금의 잣대를 함부로 공격적으로 적용하려하지마라...</p><p>원래...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자기 만족적 행위인것이지...돈을 벌려고 올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유튜브가 궁민들이 올리는 동영상을 가지고 사업적 영리 활동으로 이용하기때문에...유튜버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일뿐이다... 고로...통상적인 유튜버활동을 하는 궁민들은 지속적으로 영리활동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영상을 찍고 싶으면 찍고 말고 싶으면 안찍는 그냥..자기만족적 자아실현의 활동일뿐이다...즉, 이와같은 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이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것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행위라고 세금을 걷기위해서 눈에 불을 켜면서..궁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대면서..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만행인것이다..세금을 궁민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범죄도구로 악용하지마라... 세금이 5천만궁민의 삶의 주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박탈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언젠가 한번 대대적으로 대변혁을 해야할 것이 세금이지...</p><p> </p><p><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Ud0W-sTPew4"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shorts/Ud0W-sTPew4</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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