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만든 4가지 사건... 한국 이러다 고립된다

[신귀족 허은숙]

■ 윤 대통령이 만든 4가지 사건... 한국 이러다 고립된다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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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만든 4가지 '사건'... 한국 이러다 고립된다

윤석열 정권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7일,

갑자기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천 명씩 늘리겠다고 '폭탄 발표' 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이상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독일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외교 참사,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원상 복원을 외치다가 입이 막혀 쫓겨난 한 졸업생의 '입틀막' 사건이 의대 정원 논란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이런 게 의대 정원 발표의 노림수였다면,

윤석열 정권의 '스핀 닥터'(돌리거나 비틀어 여론을 왜곡하는 기술 혹은 기술자)가 멋지게 한 건을 한 셈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곧바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일거에 끌어올리는 도깨비방망이 노릇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셋째 주(13~15일) 33%에서 2월 넷째 주(20~22일) 34% → 2월 다섯째 주(27~29일) 39% → 3월 첫째 주(5~7일) 39%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 '의대 증원' 블랙홀 속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외교'

의대 정원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 항목 중 '1위 지정석' 은 외교였습니다.

2월 첫째 주(1월 30~2월 1일)에 외교를 긍정 평가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18%로 1위였고,

2위는 경제/민생으로 딱 절반인 9%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2월 넷째 주부터 요동을 치더니

2월 넷째 주, 3월 첫째 주에는 급기야 의대 증원(21%와 28%)이 외교(12%와 9%)를 2위와 3위로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하는 쪽에서는 외교가 2월 넷째 주 6%, 3월 첫째 주 5%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전격 발표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서, 얻은 결론은 핵폭탄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가 윤석열 정권 평가의 중요 잣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 이후 2년 동안 펼쳐온 외교가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윤석열 정권의 2년 외교를 돌아볼 때, 네 가지 사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대일본 외교의 전환, 한미일 군사동맹의 후과

첫째는 과거사를 버리고 협력을 택한 대일본 외교의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ㆍ일 갈등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 동원 노동자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국 쪽의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한 것이죠.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굴욕적인 해법입니다.

'역사와 자존심 퍼주기' 입니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일 퍼주기 정책을 더없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부담되는 실질적인 대가는 전혀 치르지 않은 채 말로만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만 7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강제노동의 '강' 자도 꺼내지 않고 공허한 웃음만 흘렸습니다.

둘째,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입니다.

세 나라는 이 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준군사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국 회담을 전후해 두 나라를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뒷배를 믿고 했는지,

미국과 일본의 뜻을 반영한 행동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과 3국 정상회담의 결과,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연대"  를 제안하는 등, 러시아의 코털을 자극했습니다.

서방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에 155밀리미터 포탄을 포함한 군수물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한국 사람을 간첩 혐의로 붙잡아 구속한 것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를 건드려 중국을 격분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집권 초부터 탈중국을 외치며,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공급망 분리 정책에 앞장서 가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무역에서 처음으로 적자를 보는 등,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지난해 열심히 추진했던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중국의 비협조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뒤 2년 안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이루지 못한 최초의 정권입니다.

미국ㆍ일본 추종과 한미일 군사동맹 외교의 그림자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외교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군사적으로 억지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불안과 갈등도 증폭시켰습니다.

군사 위협을 느낀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대항할 명분과 길을 터줬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대화와 외교 없는 무력 중시 정책이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도록 조장한 셈입니다.

● 부산 엑스포 유치전과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으로 본 '외교 난맥'

셋째,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여 유치 운동에 나섰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투표 전날까지 앞서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르고 '대역전' 할 수 있다고 하더니, 119대 29의 대참패로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때로는 코피까지 흘리며 96개 나라 110명의 정상을 만나는 강행군한 결과치고는 너무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한국 외교의 정보 수집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만 사과하는 척하더니, 주요 관련자들은 장관이네 총선 후보네 하며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로써 참패를 외교력 정비의 기회로 삼는 기회는 자연스레 증발했습니다.

넷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대사 임명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해외 도피시킨 것입니다.

공직과 외교를 '내 편' 을 보호하려고 사유물처럼 쓴 대표 사례입니다.

외교부 직원도 상대국 국민도, 아니 그들 편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외교마저 사유화' 의 상징입니다.

이렇듯 네 가지의 사건만 들여다봐도 윤석열 정권의 외교가 그동안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변화하고, 각 나라는 이런 속에 실리 외교로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만 유독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고립을 자초해 왔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크고 심할수록 사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외교를 외유로 착각하고 공관장을 비롯한 외교관을 전쟁 뒤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바뀔 것 같지 않은 외교 기조... 그 핵심에 있는 외교 실세 김태효

문제는 이런 외교의 기조가 집권 3년 차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외교부 장관 교체를 하면서 외교 정책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장관 교체를 정책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박진 장관의 공백을 메우는 땜빵으로 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외교부가 추수하는 지금의 외교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후임 조태열 신임 장관이 정책 전환을 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진영에서 국가안보실장도 두 번이나 바뀌고 관련 장관도 모두 바뀌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껏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그가 버티고 있는 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은 3년 차에도 이전처럼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세계 정세의 변화가 요동칠 것이 확실한데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유일한 친구' 인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위태위태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심, 가치 중심 외교의 환경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정권의 '천동설 외교' 가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 대표적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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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자가 대통령해도 더 잘할거다.

이종윤

할 줄 아는 거는 친일에 전정권 인사들 못살게 괴롭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j-4-u

날조와 왜곡이나 갈겨대며 아둔한 눈먼 개돼지들을 세뇌시키는 우리 나라 수구 찌라시들을 읽으면 망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세계 권위 안론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 세계의 진실과 진상을 알게 된다. 오마이뉴스는 세계의 진실과 진상을 전해주는 국내 유일한 언론이다. 

요즘 세계의 권위 언론을 인터넷으로 쉽사히 구독할 수 있다. 일년만이라도 세계 최고 권위의 언론들을 보고 들으면 수구 세력의 거짓 세뇌에 속아 망상 속에서 타인의 정신적 노비로 살아온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후리지아

저런 걸 대선 티비토론때 왕자쓰고 나왔을 때 몰랐을까?

저런 사기꾼 무능 무식을 찍어준 국민들도 한심하지.

j-4-u

쥐뿔도 없는 노숙자 수준의 가난뱅이가 무식해서 오마이뉴스를 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 시장의 70% 이상을 수구 찌라시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고군분투하며 세계의 진실과 진상을 전해주고 있어서

진실이 숨을 쉴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해주고 있다.

푸른안개

4.10은 정권심판의 날이다.

이러다 다 죽는다는 영화 오징어 대사가 딱 들어 맞는 현재의 정부다.

총선에서 범야권에 200표를 몰아주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혁신당으로 200석을 만들어 주자.

3년 너무 길다. 현정부 조기종식이 답이다.

곱슬이

당신이 고립시키고 있다.

그 전까지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자랑스러웠다.

해외에 가서 그렇게 처신하고 다니면서 국격을 떨어뜨린

장본인이 반성부터 해라.

망할당

긴 말 필요없다.

지난 설명절에 사과1개가 만원했다.

비싸서 못사먹었으면 진보 선택하고 돈많아 넉넉하면 보수 찍어라.

장래 자식들 희망이 보이면 윤석렬 지지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재명쪽 지지해라.

MC 스나이퍼

석열이 덕에 대한민국은 최소 20년 후퇴했다.

저건 탄핵도 약하다. 감방에 10년은 있어야...

유랑자

이것들 또 지령 받았나보구나. 저쪽으로부터...

김현선

이런게 기사죠.

사실에 의거해서 문제제기하는 거요.

기자님 응원합니다!

라꼬

리더의 자리에 모지리가 앉으면 벌레들이 날뛰는 법...

j-4-u

수구 세력이 미국 꼭두각시가 되어 미국이 한반도 침략할 빌미를 제공하면서 전쟁 발발을 유인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외국으로 도망갈 놈들이 전국민의 국방의무도 안한 주제에 걸핏하면 애국 안보 입벌구치는 수구세력이다. 한반도 전쟁나면 외국으로 도피할 근거지도 마련해두지 못한 놈들이 외국에 미리 빼돌려둔 수백억대 재산도 없는 거지발싸개들이 외국에 자식들 살아갈 집 사줄 능력도 안되는 무지랭이들이 전쟁 부추기는 수구세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깨춤추는 아둔한 짓을 하고 있다.

돌

그냥 동네 바보형. 뽑은 인간들 책임지고 다음 부터는 선거 참여 말아야...

안테나

한 나라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망가뜨리는 것도 아무나 못한다. 정말 나라 큰 일이다. 얼마나 더 버틸까? 지금 이게 나라냐?

온유

윤석열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2년 만에 선진국에서 모든 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물러나야 한다.

비금신농

이루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 저런 걸 대통령이랍시고...

HS Jeong

나라가 망해간다. 멧돼지가 대통이 된 후로...

j-4-u

친중?

미국이 천사국?

이런 얼간이들이라니!

세계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심지어 미국의 극우 정치학자들조차도 미국이 침략적 패권 국가 즉, 세계 악의 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진실을 전제하지 않은 정치학은 참일 수가 없고, 이런 진실을 전제하지 않은 학문적 이론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의 나라가 아니라 침략적 패권 국가임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침략적 패권 국가 미국과 어떻게 현명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이 되어야 할 뿐이다.

에필로그

윤석열 정말 고맙다.

항후 우리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도국가의 자격이 무엇인지 불과 2년만에 가르쳐주니 정말 고맙다.

나라를 팔아 먹어도 지지하는 20%의 극우 쓰레기들을 알려줘서 고맙다.

검찰권력이 나라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알려줘서 고맙다.

전두환 방식의 언론 통폐합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려줘서 고압다.

수출국가가 저자세 고립외교로 폭망하는 경제 모델을 보여줘서 고맙다.

-분당 골수 보수주의자-

fa4957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50퍼이상의 국민이 선출한 윤대통령님 지금 너무도 잘하고 계십니다.

푸틴처럼 계속 중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둥글둥글

대한민국을 글로벌호구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국제적 왕따까지 만든 대단한 능력자들이 현정부 입니다. 얼마나 걸려 회복이 될지 걱정됩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찍겠다는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산업역군

적화통일 노리는 종북매체.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국가는 대개 내부의 적으로 망한다.

신나라

이 정권은 4월10일 이후로 심판을 받고 추락하는 것이 정답이다. 매일같이 퍼포먼스에만 충실하니 나라꼴 경제가 국민들의 허리를 뒤흔들고 있다! 총선때 기필코 본때를 보이고 추락하는 꼴을 보이자!

케이G

경기가 너무없다.

자영 없자들 윤석렬이 내려와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다 그런다.

저팔계

미국 일본에 붙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꿈깨라 무식윤 이용만 당하고 앉았잖아.

특히 일본에.제정신이 아닌 이나라 대통 오호 통재라 애재라.

날나리야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용기내어 직언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계속 미국에 끌려다니며 왜나라의 들러리로 서서 북한처럼 국제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lilliiil

깡패 양아치와 검사는 정말 깻잎 한장 차이임을 저 무식한 인간을 보고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내 미래에 어느 검사나부랭이도 뭐로 나오든 뽑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암덩이들이다.

이젠 저런 자를 그냥 한량처럼 살다죽을 인간을 발탁한 문통이 멍청이다.

얼떨리우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감수해라.

연설이나 토론하는 거 보면서 이럴 줄 몰랐다는 강아지 소리는 하지말고

걍

감수해라.

긴돌

외교를 하러 다니는지 부수러 다니는지 등줄 뽑혀주러 다니는지 비극이다 비극...

청솔모

술 쳐먹으면 가만히 자빠져 자라.

71legend

잊지않았지.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 양평고속도로 불법변경

3. 바이든 날리면 언론탄압

4. 이태원참사 책임회피

5. 잼버리 파행 국제망신

6. 엑스포 대국민사기

7. 오송참사 책임회피

8. 채상병 수사외압

9. 대기업총수 떡볶기 외압

10. 디올백 뇌물수수

11. 대장동 50억 카르텔

12. 국민무시 입틀막

최현철

야, 술통아! 정신 좀 차려랏!

김민정

할 줄 아는 게 없네.

로라

이건 정부가 이미 아니다.

바보놈이 칼들면 뭐하겠나?

무식하고 악하고 무지하며 도라이 같은 윤석열이를 대체 누가 뽑았나?

열공

하기싫던 대통령 국짐에서 만들어놨으면 나랑 내 와이프 감옥안가게 책임져야지.

그런 정도 인간이라 국방 외교 경제 안중에 없다.

Bnm

선거 잘못한 결과로 같잖은 것이 대통되고 보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다.

푸른바다

준비되지않은 사람 뽑은결과다.

herb

푸틴 연임에 러중북 파워강화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은 어찌될지.

위태롭다.

3차대전도 근거없는거 아님.

트럼프 푸틴 강대강!

공포와탐욕

금융문맹 중하위계층만 죽을 맛이다.

기득권층은 누릴 것 다 누린다.

언론이용 여론몰이로 자본주의 계급사회 좌파빨갱이 친일매국노 정치프레임으로 권력자와 기득권층은 자기들 밥그릇챙가고 거기에 줄서기는 기회주의자들은 떡고물이라도 챙긴다.

그외 금융문맹호구들만 죽어나간다.

부국강병

지난 정권이 지금 윤통보다 잘했는지 묻고싶다.

북에게 퍼주고 굽실거리고 중국가서 왕따당하고 혼밥하고 와서 계속 경제보복당하고 도보다리에서 건넨 USB에는 뭐가 담겼는지 국민에겐 함구하고 그러고도 북돼지한데 온갖욕 다듣고도 벙어리처럼 대꾸 한번 못하고 역대에 이런 대통땜에 국민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핵갑질을 제대로 받으며 국민들은 홧병이 다생겼다.

오마이뉴스 기자야

너도 독재정권이 그리운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독재로 한번 가보자.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가 많아서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이 오히려 그리워지고 있다.

[편집자 주]

1.북에다 뭘 퍼줬지?

윤석열이 일본에 퍼준걸 북에 준걸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2.중국에 다녀와서 경제보복을 당했다고?

윤석열이 미일과 같이 놀다가 중국에 경제보복 당한 것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3.지난 정권이 북한 핵갑질을 초래했다고?

전쟁하고 싶어 안달난 현정권 때문인 것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4.총선에서 압승해서 독재정권 하겠다고?

독재정권은 지금 이미 진행중인데 그쪽에서 독재의 의미를 착각한 건 아닌지

가을하늘

어쩌다 꼴통 하나 대통령 만들어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 다 망하게 생겼다

낙산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자를 외교대사로 보내면 그나라에 결례인 것 아닌가?

김홍찬

국가운영엔 연습이 없다.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 무능 정권은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 빨리 종식시켜야 국민의 미래와 나라가 바로 선다.

가을하늘

국민을 바보로 알고 눈치 조차 안본다.

더 이상은 안된다. 탄핵이 답이다.

달밤의 무지개

조선 동아 대 오마이뉴스!

다 언론이고 너무 생각없이 기사보면 안됨.

오엘

윤석렬은 실력도 자격도 없다.

이 부부는 집에 가서 dog나 보면서 법정에 설 준비나 해라. 써글놈...

영원한 패배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교민 위안잔치라도 하면 교포들은 감격해서 대통령 찬가 부르는 줄 알고 있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해외 여행 가서 실체를 확실히 알았다.

적어도 영국 독일 호주 교포들은 윤통 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더라.

절대 자기들 사는 곳에는 안 오기를 바란다는...

그런데 무슨 외교 성과?

윤 대통령이 만든 4가지 사건... 한국 이러다 고립된다 - https://m.blog.naver.com/misona777/22338764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