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 기준은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절차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세요.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어떤 절차의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 절차 : 기술자 배치 기준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 절차 : 사무실 인정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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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및 그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