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 그리고 당부 !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辰泉(具滋文)]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 그리고 당부!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회원 2025년 3월 4일

신라 이전부터 한국은 왕세자에게 제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켜 왔다. 중요한 교육 분야는 논어와 중국 춘추시대 역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실정을 하여 보수정당에서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서 법무장관 추미애와 다투는 바람에 갑자기 대중의 인기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전임자 또는 뛰어난 인사들의 조언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랫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만 잔뜩 한다고 들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옛날 왕들은 말이 없고 신하들에게 묻기를 잘했다. 신하 중에는 우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에게 경청(傾聽)과 목계(木鷄; 과묵)라는 글씨를 남겼다. 그룹 회장이면 주위에 인재들이 많으니 듣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이다. 일본 해신(海神) 도고헤이야치로(東郷平八郎)는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영국 유학을 시켜주세요"라고 간청하지만 거절당했다. 나중에 "헤이하치로는 수다쟁이라서 안 된다"라는 자신에 관한 오쿠보의 생각을 전해 듣고서 과묵해지려고 노력했다. 나중에는 「침묵의 제독」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최고 책임자는 과묵해야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의견을 실천하려면 좋은 정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인재를 찾아 발탁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군사 이외 분야에 대해 인재를 찾는 데 집중하여 아웅산사태 때 한국 국민은 좋은 인재를 잃어서 안타까워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법은 잘 알지만 그 외 분야에 대해 좋은 인재를 찾지 못해 다음과 같은 실정을 했던 것으로 저자는 분석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던 해 1월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까지 13차례에 걸쳐 해외 순방했으며 이때 각 나라 수상과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과 달리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여기에 힘을 얻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박람회개최 경쟁에 뛰어들어 예산 낭비만 했다.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사우디와 경쟁하여 국제박람회를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연이어 실정 하여 대중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때 언론 장악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동관을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혔으나 실패했다. 언론 장악은 통치 행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장악할 수 있어야 함을 모르고 있었으니, 주변에 언론 장악을 주도할 인물이 없었다.

3.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인 김행은 2009년에 본인이 창업한 소셜 뉴스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해명하지 않고 도망을 쳐서 국민이 조소를 금치 못했다. 여성 인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마땅한 인재가 주변에 없었거나 참모에게 발탁하도록 하여 회의에 부치지 않았다.

4. 전 세계 4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논란 끝에 8월 7일 대회 장소에서 모든 대원이 철수했다. 사실상 조기 폐막이었다. 문재인이 지역 2017년 이기주의에 치중하여 새만금 선정을 축하했으나 준비가 미비하여 세계적 창피를 당했다.

5. 새만금과 비슷한 예가 부산 가덕도 공항이다. 가덕도는 세계 유례없는 외항이라 폭풍과 쓰나미에 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 태풍이 가덕도를 지날 때 피해를 누가 보상하나? 국민 세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1959년 9월에 불어닥친 사라호 태풍을 기억하고 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진로는 부산을 통과하고 있다. 이외 루사. 셀마. 에 이니위아. 나비, 차바, 등이 한반도를 덮쳤다. 가덕도 땅은 외지인이 79% 보유하고 있고, 더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사실이 2021년 3월 2일에 보도되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일본 내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4일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 남서부를 강타하자 공항 활주로가 침수되어 폐쇄되고 항공기가 침수될 위험에 처해서 해상을 메꾸어 만든 간사이 공항이 취약성을 들어내었다.
공항은 접근성, 안전성, 주변 주민들의 편의성,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표심과 사리에 현혹되어 가덕도 국제공항이 결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6. 7월 23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하기로 하고,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4대 의료 개혁 정책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2024년 총선 앞두고 즉흥적으로 의대 증원계획을 발표하여 의료계 반발을 사 투표 흐름에 찬물은 끼어졌다.

7. 부정선거는 한국 민주주의를 몰락시키고 공산 독재체제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고 있어서 정치가, 법관, 언론, 그리고 소위 한국의 유력인사(이들은 실제 論語에서 말하는 향원‘鄕原’이다.)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계엄선포로 이를 밝히려 했으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졸속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것이다. 선포만 했지 뒤에 이어질 파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최종적으로 조언하자면, 한나라 한신(韓信)은 조(趙) 나라를 점령 후 이좌거((李左車))에게 연(燕)과 제(濟)를 치는 방법을 물었다. 이좌거는 패군지장(敗軍之將)이라 사양하다가 이좌거는 말했다.
“똑똑한 사람에게도 천 번 생각하여 한번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천 번 생각하여 한 번 득을 볼 수 있다(知者千盧一失, 偶者千盧一得)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천 번 시도하여 한국을 구렁텅이에서 획기적으로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탄핵이 반대된다면, 경청과 목계지덕(木鷄之德)을 지니고 정책 우수자를 찾고 심사숙고하여 정책 수행은 특수업무부(Task Force)를 구성하여 실패 없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보충설명
목계지덕(木鷄之德)
삼성을 일군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일을 시작할 때 두 글자를 써 주었다 합니다. 즉 傾聽, 木鷄
목계는 기원전 350년 무렵의 일로 『장자(莊子)』19장 「달생(達生)」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싸움닭 명조련사 기성자(紀渻子)가 있었다. 그는 왕을 위해 싸움닭을 키웠다. 왕이 “열흘 뒤 닭이 이제 싸움을 시킬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아직 안 됩니다. 닭이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힘만 믿는 까닭입니다"라고 보고했다.
열흘이 지났다. 선왕은 "이제는 싸움닭을 출전시켜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기성자는 이번에도 "안 된다"라고 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 나 모습을 보면 당장 덤벼들려고 합니다. “ 열흘이 지나 왕이 다시 물었다. 아직 안 됩니다. “상대를 노려보며 성을 냅니다.”이라고 했다.
열흘이 지나자, 왕은 또 한 번 닭의 상태를 물었다. 기성자가 보고했다. "이젠 됐습니다. 싸움닭으로서 모습을 갖췄습니다. 다른 닭이 울어도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은 닭(望之似木鷄)처럼 보입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날 것입니다."

偶者千盧一
한나라 유방은 한신과 장이(張耳)로 하여금 조나라와 대(代) 나라를 공격케 하였다. 기원전 203년 경에 한신은 대군(代軍)을 알여성(閼與城)에서 대파하고 병사 수만을 이끌고 동진하여 정형(井陘 :河北省 井陘縣)으로 접근하여 조(趙)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다. 이때 조왕 헐(趙王 歇)과 성안군(成安君) 진여(陳餘)는 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형입구에 병력 20만을 집결시켜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광무군(廣武君) 이좌거(李左車)가 주장인 진여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장 한신은 황하를 건너서 위왕(魏王) 표(豹)를 잡고 대(代)나라를 공격해 재상 하혈을 사로잡아 알여성을 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