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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권리옹호 대책위원회]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7(당산동4가)2층 Tel. 02-3437-2081 Fax. 02-3437-3161 Homepage. http://www.kshb.or.kr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
[2014 뇌병변장애인권리옹호대책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서울정민학교학부모회,한국우진학교학부모회 |
제 목 |
[보도자료] 뇌병변장애인 제도 희생자 대책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보장 방안 발표 기자회견 |
발행일자 |
2014년 4월 29일(화) |
장 소 |
서울시특별시의회 현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중구 태평로1가 60-1) |
담 당 |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02-3437-2081,최명신 사무처장010-3188-7518 |
분 량 |
13페이지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4 뇌병변장애인권리옹호대책위원회」(공동대표 변경택(회장) 이정욱(회장))는 지난 4월13일 또 한명의 중복뇌병변장애인을 쓸쓸히 떠나보내고, 제도적 문제로 아깝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제도 및 정부에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지자체선거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기 위해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서울시청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3. 일간에 장애인들이 제도적 모순과 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죽어나가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등급제도,부양의무제도,장애인 건강권,장애인보장구 건보확대 등] 정부의 제도는 항상 일방적이고 양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장애유형 및 욕구에 따라 필요도가 다 다른데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알맞은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다고 정부는 대답한다. 이에 60만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들은 [중지명령을 내린다].
4. 최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인 뇌병변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정부를 찾아가지만 정부는 항상 이런 저런 핑계로 [안 된다, 기다려라, 좀 더 있다가...]라는 대답 뿐 이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아까운 목숨들이 죽어 갔던 것이다. 활동보조24시간 부족,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제한에 밀려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못 받고 사회적인 타살을 당했던 것이다.
5.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방정부든 책임 있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긴급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정부로부터 외롭고 처참하게 외면당했던 뇌병변장애인들의 제도적 문제와 목숨 건 삶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총 책임자들의 답변과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보조용구 처방의 문전 확대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대와 인권 차별중지 대책, 장애인교육보조원 질 향상 대책, 성인전환기(19세이상) 주단기보호(활동)지원센터 전문성(중증중복뇌병변장애 이용권리) 및 예산 확대(중증중복으로 인건비,기능보강,편의시설 2배이상),활동보조인지원제도의 장애등급제한 폐지,뇌병변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의 권리 인정과 의사소통지원센터 빠른 시간 안에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과 긴급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6. 이에 [2014 뇌병변장애인권리옹호대책위원회 ]는 4월30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특별시의회 현관에서 뇌병변장애인 제도 희생자 대책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순회 촉구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1] 기자회견 순서
중중중복뇌병변장애인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 촉구 발표 기자회견
* 순서
사회(진행) : 박홍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1. 경과보고 : 사회자
2. 요구안 발표 :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3.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역사회보장 결의/연대 발언 :
▪연대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촉구발언 :(각 학교부모회)
-학령기 중증중복장애인의 교육권, 건강권, 치료에 대해 (부모회)
-성인 전환기(19세 이상)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지역사회 이용시설 권리(부모회)
▪결의문 낭독: 이정욱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
4. 퍼포먼스: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의 문제가 장애인에게는 죽음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