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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국회에게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또 다시 촉구했다고함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2. 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돼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고함
3.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으로 구속 된 김동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기사 주소를 직접 보냈다고함
김경수 의원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4. 김영록 전 농림부 장관이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선정됐다고함
5. 선관위는 이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여론 조작의 위험이 있는 온라인상의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의원의 술값을 대신 내줬다는 진술을 해 내사에 착수했다고함
7.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함
8.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청와대는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에 임종석·정의용·서훈·조명균·송영무·강경화 등 6명을 결정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8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14만원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8만원 정도 환급받는다고함
2.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3조3000억원에 시작한다고함
3. 현대그룹이 남북정상회담 후 내년 봄 대북사업 재개을 위해 준비중이라고함
4. 삼성전자가 정부 동반성장 기조에 발맞춰 자신들이 보유한 1091건의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양도한다고함
5. 올해 초 1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뒀던 NAVER 주가가 높은 비용과 라인의 부진으로 73만원선까지 떨어졌다고함
6. 중소기업 제커가 한국·금호·넥센 타이어 3강 체제가 굳어진 이후 30여년 만에 네 번째 타이어 브랜드를 내놓는다고함
타이어 생산은 중국 내 전문 제조업체에 맡겨 기존 업체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함
7.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9~18일 직원 채용 서류를 접수한 결과 12명 모집에 1524명이 지원해 평균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바이오 종목의 고평가 논란에 19일 코스닥 지수가 890선이 무너진 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다고함
2.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내정됐다고함
3. 국내 IB들이 만기가 짧으면서도 금리가 높은 중국 지방 공사가 발행하는 김치본드 거래를 발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함
- 역외에서 발행해 조달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중국 기업과 5%대의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국내 기관 수요가 맞물린 영향임
4. 만년 5위였던 메리츠화재가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인보험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삼성화재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고함
5. 미국에서 비행 중 엔진 폭발로 사망자를 낸 보잉 737기와 동일 엔진을 사용하는 여객기가 국내에서도 127대가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은체 운항 중이라고함
대한항공이 37대, 제주항공 32대, 진에어 21대, 티웨이항공 19대 등 순이임
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봄성수기에 분양을 끝내려는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5월 전국에서 4만7072가구가 공급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5월 3일 열린다고함
2.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 등 3명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에서 한다고함
3. 필립스코리아 부사장이 회식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40대 팀장 2명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야간 문화재 관람이 인기를 끌며 암표가 극성을 부려 3,000원에 불과한 경복궁 야간개장 티켓은 2만원에 정가 3만원의 창덕궁 달빛기행 티켓은 6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대만 반도체업체인 TSMC의 실적전망 하향과 국채수익률 급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했다고함
2. 미국 정부가 반도체, 5G 이동통신 등 자국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를 단행한다고함
3. 중국이 수입 금지 대상 쓰레기를 올해 말과 내년 말에 16종씩 추가하기로 하면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해진다고함
4. 중국에서 바퀴벌레 60억 마리를 사육해 복통, 화상 등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 7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주목 받고 있다고함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수십억 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오면 주변 지역에 대재앙이 우려됨
[ 궁금한 이야기 ]
1.민주당 댓글 논란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 스스로 드루킹 김동원과의 관련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음에도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구속된 김동원씨의 국회 출입 기록을 야당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2. 국토부가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실버택배’ 도입을 철회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제 1075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0일)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함
- 북한이 지난 9일 정치국 회의를 연 뒤 9일 만에 전원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비핵화 문제, 북·미 관계 등과 관련한 당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시기(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늘어날 때 근로시간도 이에 맞춰 늘리고, 업무량이 줄어들면 근로시간 역시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서면 합의)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운용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운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되어 왔음
2. 현대자동차그룹이 2022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해 사회적 일자리 3000개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19일 발표함
-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유망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1250개가 추가로 생길 것이라는 게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임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업체 코스온과 씨엔에프의 작년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다른 ODM 회사인 코스메카코리아는 1800억원 넘는 매출을 기록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
- 이들 기업은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이은 국내 2세대 화장품 ODM업체로서, 이들은 최근 잇따라 공장 증설에 나서는 등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1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베트남 펀드 15개에는 올 들어 5813억원이 새로 유입됨
- 올 들어 전체 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0.41%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들어 베트남 펀드는 평균 14.20%의 수익을 낸 결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베트남 증시를 끌어올렸던 2006년처럼 한국 자본이 베트남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도 8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함
-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각각 32주와 30주 만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7% 떨어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의 세계 유료 회원이 프라임회원제를 도입한 지 13년 만에 1억 명을 돌파함
- 유료 회원 1억 명 돌파는 세계 유통업계에서 유례없는 일로서, 프라임회원이 내는 연회비만 100억달러(약 10조60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됨
2. 19일 IMF에 따르면 세계 정부와 민간 부문이 안고 있는 부채는 164조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로서, 세계 부채의 절반은 미국 일본 중국에 집중돼 있음
- 특히 중국의 부채는 2001년 1조7000억달러에서 2016년 25조5000억달러로 15배 급증했으며, 지난 10년간 세계 민간 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을 중국이 차지함
3. 쿠바 인민권력국가회의(의회)가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86) 후계자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57)을 단독 추대함
- 국가평의회 의장은 대통령직을 겸하는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서, 디아스카넬은 개혁·개방에 긍정적이며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ODM
[요약] 하청업체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외국어 표기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영어)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조자 개발생산', '제조자 설계생산', '생산자 주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이라고도 한다.
주문자가 만들어준 설계도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하청생산 방식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달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주로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판매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유통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로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는 등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산체제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ODM 방식을 도입한 것은 대기업이었으나 2001년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ODM 방식으로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남북정상 '핫라인' 오늘 청와대-北국무위원회 사이 개통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설치된다.남북은 이날 핫라인을 개통하고 실무자 간 시험통화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실무통화가 있을 예정이나 통화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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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댓글조작 사건 특검 요구에 "국회 결정 따를 것"
청와대는 19일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청와대)는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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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삼성전자[005930]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당국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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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분할 자격 '결혼생활 5년이상 유지' 완화되나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게 한 현재의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정부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가동 중인 자문기구다.
전문보기: http://yna.kr/BORi9K9DAtK
■ 은행권 전세대출 50조원 돌파…1분기에만 5조원 '껑충'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1분기에만 5조원 이상 늘면서 총 50조원을 넘겼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0조7천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3.61%(1조7천706억원), 지난해 동월 대비 40.99%(24조3천194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dPRR9KpDAt2
■ 직장 다니며 노부모 부양 서울시민 88.5% 여성…평균 50.9세
직장에 다니며 아픈 노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서울시민의 88.5%가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50.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일을 하면서 아픈 부모·배우자를 부양하는 서울시민 200명을 연구한 결과를 담은 '일하는 가족 돌봄자 지원방안연구 - 노인 돌봄 가족을 중심으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은 여성이 69.5%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81.3세였다. 돌봄 대상 노인의 56.5%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전문보기: http://yna.kr/tPRE9KvDAtr
■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커피 한잔 마시기 힘든 장애인들
#1. 지체 1급 장애인인 A씨는 빵을 사려고 빵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원래 있었던 휠체어용 경사로가 없어진 탓에 빵을 사지 못하고 휠체어를 돌려야 했다. 결국,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빵집은 향후 1년 이내에 시설 개선을 거쳐 경사로를 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 시각장애인 B씨는 본인이 가입한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문보기: http://yna.kr/6PR59KIDAt8
■ 중국 메모리반도체가 몰려온다…"내년 상반기 양산" 관측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3대 업체가 내년 상반기 메모리 제품의 대량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로서는 경계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닥치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20일 "양쯔 메모리테크놀로지컴퍼니(YMTC), 이노트론, 푸젠진화반도체(JHICC) 등 중국의 3대 메모리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시험생산에 나서고, 2019년 상반기에는 대량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MPRt9KeDAtz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 '후끈'…국내외 기업 관심 집중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면세점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가 이날 오후 개최하는 입찰설명회에 국내외 9개 업체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사업권을 조기 반납해 이번 입찰을 부른 롯데를 비롯해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업계 '빅3'가 참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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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곡우'에 맑고 일교차 커
봄의 마지막 절기이자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인 금요일 20일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도 치솟아 주의가 필요하다.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1.4도, 인천 11.4도, 수원 9도, 춘천 8.1도, 강릉 16.3도, 청주 11.4도, 대전 9.6도, 전주 9.6도, 광주 10도, 대구 12.6도, 부산 14.8도, 울산 16.1도, 창원 13.9도, 제주 12.6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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