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체 대규모 적발 (신라/40/정남희)

식품환경신문/ 2004-06-10 오전 10:33:30/ 김병조 편집국장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체 대규모 적발 검찰, 20개 업체 37명 적발 구속기소 및 벌금형 처벌 "불량.부정식품과의 전쟁" 선포, 법정최고형 구형키로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와 국산 원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을 순수 국산 원료만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폭리를 취한 악덕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19일부터 5월29일까지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하거나 대규모 식품회사에 납품한 농산물 원산지허위표시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결과 ‘(주)더불어식품’ 등 20개업체 37명을 단속해 처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고잔동 소재 (주)더불어식품은 미국산 깐밀 40%를 국산 깐밀과 혼합 제조한 ‘우리통밀스넥’ 제품 84,630kg, 4억7,900만원 상당을 원료 원산지를 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중국산 팥앙금 40%를 국산 팥앙금과 혼합해 만든 통단팥빵과 팥찐빵 등 4개 품목 256,983kg, 15억원 상당을 제조해 원료 원산지를 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농협하나로마트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종교단체 매장 등에 판매해 모두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해왔다. 또 충남 천안 소재 ‘제일농산은’은 중국산 고추씨 40%를 국산 고추와 혼합 제조한 고춧가루 85,140kg, 시가 3억원 상당을 순국산고추가루 100%로 표시하여 김치 및 된장 가공공장 등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서울 북아현동 소재 ‘(주)경한무역’은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조·수수분말’,‘혼합두류곡분’ 등 6개 제품 77,415kg, 시가 4억원 상당을 순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 유명 이유식 및 특수영양식품 생산업체에 판매해왔다. 또 서울 일원동 소재 ‘(주)백록종합식품’은 수입산 돼지고기 60%와 국산 돼지고기 40%를 혼합 제조한 돼지갈비 109,841kg, 시가 5억3,200만원 상당을 대형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했으며 서울 전농동 소재 ‘맷돌식품’은 국산과 베트남, 뉴질랜드산 수입호박을 혼합 제조한 ‘호박액, 호박죽’ 제품 45,959kg, 시가 1억2,40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LG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왔다. 충남 천안시 소재 ‘삼흥산업’은 국산과 태국산 닭뼈를 혼합 제조한 ‘치킨농축액, 치킨본엑기스’ 제품 33,574kg, 1억3,000만원 상당과 중국산 김치를 원료로 제조한 ‘김치찌개분말’과 ‘김치볶음분말’ 제품 5,803kg, 시가 2,300만원 상당을 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국내 유명 식품업체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충남 청양 소재 ‘대성농수산’고 강원 양양 소재 ‘미담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 38,620kg을 국산으로 공급받아 ‘김치건조블럭’(라면용 스프) 등 4개 제품 9,900kg, 시가 1억원 상당을 순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 유명 라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해왔다. 이밖에 김포시 걸포동 소재 ‘다연식품’은 중국산과 수단산 원료농산물로 고춧가루와 참기름, 들기름 87,968kg, 시가 9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성과에 대해 “TV홈쇼핑과 인터넷 판매는 화면을 통한 판매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고, 유통과정이 일반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조·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됨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동종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농산가공품은 원료 농산물을 볶거나 찌고, 이를 다시 절단, 분쇄해 원산지 식별이 어려웠음에도 원료구매 관련 거래장부 등을 압수 수색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품사범은 전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로써 검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안심하고 먹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유사사범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37명 가운데 11명은 형사소송으로 현재 재판에 회부된 상태며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구형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대검 형사부는 10일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몰아내기 위해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와 식품담당형사부를 동원, 전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며 "불량·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등과도 합동수사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표시 ▲유해물 첨가 ▲유통기한이 초과된 재료사용 등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해 음식물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고찰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지더니.. 그에 대한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것을 시발점으로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식품에 관한 사건, 사고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식(食)에 대해서 이렇듯이 문제가 많다니.. 요즘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 외에도 다른 많은 식품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고 있다보니 정말 맘놓고 사먹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싶다.. 이런 불량 식품을 만든 업자들이 가장 나쁜 사람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던 건지 아님 알면서도 모른척 해준 건지 모를 검찰측도 답답할 따름이다.. 오늘 뉴스에서도 검찰이 "부정 식품과의 전쟁"을 선포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이번의 사건들을 계기로 제발 앞으로는 먹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