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6개월간 비어 있던 정무비서관에 박요찬 변호사를 내정함

-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자리를 옮기며 정계에 입문했음

2.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안보문제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행보는 치명상을 입지만, 반대로 새누리당의 지나친 오발탄으로 확인될 경우 새누리당의 정치공세가 최근의 정치적 위기국면을 넘기 위한 낡은 색깔론으로 비춰져 엄청난 수준의 역풍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됨

3. 이재오 전의원의 늘푸른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창당대회 일정을 모두 확정짓고 내년 1월 중앙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내년 4월에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 새로운 인물들을 출마시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행정자치부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액의 5~15%를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함

2. 현 정부 들어 각종 복지수당(현금성 복지급여)이 대폭 인상되고 무상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새로 생기면서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됨

- 복지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기초연금 도입과 무상보육 전면확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정부부처가 우후죽순으로 만든 복지사업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2040년에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3.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 6433명의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함

- 새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 745억원으로,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6년부터 누적 체납액은 4조원에 육박함

4. 정부는 17일 합동참모차장에 이범림(해사 36기·해군 중장) 해군사관학교장을 임명하는 등 2016년 후반기 장관급 장교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고함

5. 면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경제성이 낮고, 가스공사 측도 과도한 사업비로 인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해당 지역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함

[ 경기종합 ]

1.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가 올 3분기 기준으로 31만명을 넘어섰다고함

-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꼴로, 취업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이상 고학력자 실업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임

2.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반덤핑 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를 위해 새로 조사에 착수한 품목은 총 35건에 이른다고함

- 세계 경제 저성장과 철강 등 특정 산업 공급 과잉, 정치적 압력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작년 기준)에 육박하는 대표적 무역 국가임

3.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추계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단기적으로 세수를 확장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업이 국내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힘

4. 삼성전자가 인도에 오는 2020년까지 197억루피(한화 약 3400억원)를 추가 투자해 스마트폰 생산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고함

-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25.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 스마트폰 제조업체 마이크로맥스는 12.9%로 2위를 차지함

5. 롯데백화점은 중국 국영기업 중신그룹과 리테일 운영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중신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 타이푸광장 쇼핑몰과 2019년까지 추가 건설 중인 3개의 쇼핑몰을 더 해 총 4개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함

6. 카카오가 내년 1월에 음식 주문·배달 사업에 진출한다고함

7. 전통주업체 국순당이 화장품 시장 진출을 추진함

- 전통주 양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박(술지게미) 추출물을 활용한 발효화장품을 통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에 나선다는 복안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코스닥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함

- 지난 13일 기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는 4조 3222억원으로 코스피(3조 3723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많아,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고함

2. 농협이 하반기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국 농·축협 등에서 총 95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한다고함

- 지원서 접수는 오는 24일까지이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 제한이 없다고함

3. 한화생명이 세계 최대 개인 간(P2P) 대출업체인 미국 렌딩클럽 지분 약 4%를 인수했다고함

- 자산운용 범위를 P2P 대출채권으로 넓히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핀테크(금융+기술)를 미래 성장 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4.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손잡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약 5000억원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캠퍼스 빌딩 인수를 연내 마무리한다고함

- 약 5000억원 중, 2000억원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지분 투자하고 잔금은 현지 금융권 대출로 조달할 방침임

5.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업체 한국금융플랫폼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예상됨

6. 현대자동차가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 ‘YF쏘나타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김모부장을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함

7. 대한항공이 1년 만기 1500억원어치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함

- 대한항공이 계열사들의 지급보증 등 자금 거래로 얽혀 있는데다 한진해운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함

8. 한진해운이 자구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아시아 역내 항로 8개 노선 양도계획이 무산됨

- 법정관리 개시 이후 한진해운 선박이 선주 측으로 반선되고 영업관련 계약도 해지되는 등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진 때문임

[ 교통/부동산 ]

1. 철도파업이 21일째 이어지면서 대체 기관사가 몰던 서울 지하철이 출근길에 멈춰 서는 등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86.1%로, 코레일은 이날 파업 참가자들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내림

2. 내년 1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본격적으로 풀릴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함

3. 국토부는 투기 과열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늘릴 계획임

4. 내년 초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때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이 가능해짐

5. 건설업계에 ‘중도금 대출 금융회사 잡기’ 비상이 걸림

- 시중은행이 대규모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한 아파트 분양단지를 2~3개로 쪼개 각기 다른 제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음

6. 부동산 신탁사들이 지난해 대비 두배 가까운 수주 실적을 내며 총 수주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신탁사들의 신규 수주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신탁 보수가 큰 차입형 토지 신탁 수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관리형 토지 신탁에 비해 신탁 보수가 큰 반면 리스크도 큰 사업임

7.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BIX) 3만3000㎡면적에 330억 원을 투입해 6차산업 중심의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야권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딸 정유라씨의 각종 특혜 의혹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입학과정과 학점이수에 특혜가 없었으며 자신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2. 지난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기됨

- 경주 지진 발생 뒤 원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깨뜨리고 문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3. 지난여름 ‘구글도 못한 성층권 90분 비행에 성공했다’며 화제가 됐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태양광 무인기가 한 대는 비공개 전시중이며, 또다른 해체해서 창고해 보관중이라고함

- 정부는 태양광 무인기 개발에 5년동안 총 150억원을 투자했지만 정작 태양광 무인기의 핵심인 배터리는 연구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함

[ 국 제 ]

1.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이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더 깊고 오랜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함

2.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격차 5.5%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3. 중국이 17일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를 발사에 성공했다고함

- 중국의 일곱 번째, 3년 만의 유인 우주선으로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 유인 우주정거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임

4.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 IS의 마지막 거점도시인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돌입했고, 시리아 반군도 IS 선전전의 구심점인 다비끄 마을을 탈환했다고함

5. 지난달 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화제의 중심에 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8일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함

- 필리핀은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분류돼왔지만,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간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구멍이 뚫릴것으로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이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12시33분께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이 19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공해줘 16일 오전 7시43분에서야 발표함

2.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가 미국 국무부 문서와 중앙정보국(CIA) 보고서 분석을 통해, 1979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철권통치가 18년 만에 끝나는 데 주요한 구실을 한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정권이 서울까지 계엄령을 검토하고 군대를 투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