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들풀2]

북한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2009/12/09 19:17

http://blog.naver.com/y2kbbung/20095203461

오늘(12/9)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정상화의 신호탄인가, 경제혼란의 신호탄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온 홍익표(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씨는 지난 4차례의 화폐개혁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조선신보’를 통해 공개했다며 이는 대외적인 발표에 비중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조선신보의 보도를 인용해 1)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은 1:100으로 정했으며 2) 교환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로 제한했고 3) 교환한도는 최초 보도에서는 10만원(신권 1천원)으로 제한했으나,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씩 추가교환 인정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 개인들이 기존에 저금한 몫은 10:1로 교환해 주고 5) 교환기간에 바꾸지 못한 돈과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돈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고 화폐개혁의 개괄적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화폐개혁의 배경으로는 인플레 압력과 원화의 구매력 저하, 북한 정부의 재정능력의 약화, 시장의 무분별한 확산과 이로 인한 부유층의 등장,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확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조치 등으로 해석했다.

7.1 조치 이후 물가가 10배~100배가량 뛰었는데 (공식부문에서 물자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통된 현금이 공식부문으로 회수되지 않고 시장 등 비공식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화폐증발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7.1조치 이전 달러당 2.16원 수준이던 환율이 150원대(암시장에서는 3,000원 수준)로 뛰어 화폐개혁을 통해 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금년들어 단행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으로 “생산 최고연도의 성과를 뛰어넘고 있다.”는 보도처럼 일정한 자신감에 기반해 2012년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화폐조절은 ‘금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화 교환’을 통해 화폐량을 조절하기에 화폐개혁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화폐유통체계의 정상화와 국가통제의 강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 부문에서는 시장위축에 따른 공식부문의 영향력 확대, 자금회수의 따른 국가 재정능력의 회복, 회수된 자금을 인프라 및 산업재건 등에 투입함으로써 경제회생 효과 기대, 인플레 압력의 완화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시장위축에 따른 공급부족 심화, 정부의 시장통제 강화로 인한 암시장 거래 확대, 북한 원화 가치의 추가하락 등을 꼽았지만,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 등으로 상품 공급능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4차례의 화폐 개혁 가운데 지금처럼 100:1로 교환했던 1959년의 개혁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9년 개혁은 천리마운동 등 사회주의적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생산량이 늘고 국가 공급망 체계가 정상화된 조건에서 실시해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혁도 2의 천리마운동을 펼치며 여러 부문에서 생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신감아래서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악파트]

북한의 화폐개혁에 이리 관심이 많은 건 아마도 우리 사회에 다시 만연한 '북한붕괴 임박설(?)'의 탓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부시시대가 다시 온 것처럼. ... 시장분야에서 자산을 축적한 이들에게는 철퇴가 되는 듯. 이게 다수 인민에게는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처럼 여겨질 테구요. 이건 북한에게는 긍정적 효과.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에 따라 또 있을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리디노미네이션 기대 탓에 상인들은 위안화나 달러를 축재대상으로 여길 테구, 그럼 북한의 자국화폐는 '악화'가 되고 말겠지요.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상실한(의심받는) 화폐가 시장에서 싸구려 취급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악파트]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을 꽤나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진다!, 아무도 많이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 단기적으로 상인(자본가)들의 유동자산이 줄어들었으니 수입대금을 결제할 '쩐'이 부족하여 공급부족은 다소 심화될 듯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은 또 더 높게 나오겠지요.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 조만간 다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으로 수요(구매력) 자체를 줄여놓기도 했고,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하는 장점이 있으니, 해볼 만한 것이라 판단했겠죠. ... 자본가들을 이리 농락할 수 있는 사회인 걸로 보아 아마 꽤나 장수할

[악파트]

'공화국'이지 싶습니다.

[gingery]

ㅎㅎ

[오시리스]

북한의 화폐개혁은 일단은 성공할 듯... 그러나 장마당에서는 북한의 돈은 완전히 퇴출되고 달러나 위안이 통용될 듯... 결국 인민들이 쌀 한말이라도 사려면 인민폐를 구해서 사야 하는데 결국 북한돈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져서 머잖아 짐바브웨꼴이 날 것...

[Lyubishev]

짐바브웨 꼴이 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돈을 찍어내는 자체가 무의미한 짓이 되어버린다는! '슈퍼', '하이퍼', '울트라' 이런 형용사 다 가져다 붙여도 그 파장을 충분히 묘사하기에는 모자라다는 ㅡㅡ;;

[오시리스]

짐바브웨는 미달러를 통용시키면서 거의 정상화 되었습니다. 짐바브웨달러 포기했다고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길리안]

공짜 **은 없겠지요...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그 반대의 효과도...

[용광로]

대다수의 인민은 쌀이 화페대용,,,우리의 50십년전의 모습,, 이땅의 부동산거품 폭발시 올 상황과 비슷,,,즉 경제은 신뢰 문제....

[묵묵히걸어본다]

북한정부의 신뢰도 는 계속하락하겠군요... 약간의 시장화해서 북한김정일 옹 보다는 돈맛을 더잘알았을텐데..
그걸 반값도 아닌 1할로 떨구다니.. 참.. 김정일옹 존경하겠네요.. (반어법)

[gingery]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화폐조절은 ‘금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화 교환’을 통해 화폐량을 조절하기에 화폐개혁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화폐유통체계의 정상화와 국가통제의 강화’라고 주장했다."

[오시리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한 상황에서 통화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화폐유통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는 없음. 국가통제의 강화는 무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