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일어업협정, 국제연합 인권규약, 국제통화기금협정, 마라케쉬협정, 로마규정(고문) - 법적효력 있음 <br><br>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 ILO조약(강제노동) - 법적 효력 없음 <br><b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견해(자유권규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입법의무 없음 <br><br>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p><p> </p><p> </p><p> </p><p> </p><p> </p><p>너무 헷갈려서 정리해봤습니다.</p><p>정리한 것 중에 해당 사항과 사유중에 혹시 틀린게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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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