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보관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첫댓글 쳐돌았나 진짜 국가중대이익이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미친게분명
진짜 ㅂㅅ같아 명신이가 뭐라고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침.....
하...진짜 뭔소리야 일반상식이진심안통하는거같노
ㄹㅇ 등신같네
국가중대이익=-민주주의=명신이명품백출처???????
시발 ㅋㅋㅋㅋㅋ 뇌물 받은게 뭔 국가중대이익이여
뭐가 중대이익인데
돌았네
국가중대 이익이 뭔데 명신이 가방 뺏길까봐 그래????????
국가중대이익이 무슨 명품백이야
진짜 놀고자빠졌네 ㅡㅡ
명신이의 중대 이익 해칠우려
국가가 아니라 본인들 이익을 해치니까겠지
미친놈들잉가
완전 “짐이 국가다” 재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