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되면 수용, 기각되면 불복? 무슨 궤변이냐?” 민주당 비판한 윤상현 의원

[양평대교]

권영세 “野, 어떤 것이든 결정에 승복해야”
민주당 박홍근 “기각·각하면 못 받아들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최보윤,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은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승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은 경우에 따라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며 “민주정당의 중견들,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며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불발되는 경우 불복선언을 하거나 윤 대통령을 포함한 권한대행들에 대한 줄탄핵을 사실상 예고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은 전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미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관 구성이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에서 기각·각하로 바뀐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은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헌재가 민주공화국 가치 합당한 판정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 된다는 말로 읽히는 대목이다.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 아닌 결과나 나오면 민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심 판결과 위증교사 2심, 불법 대북송금 등 갖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는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삼박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미임명에 대한 뒤끝을 작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위헌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처음에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국민의힘에 강요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고 놀부 심보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