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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한 신부)는 4월 2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측의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책위 측은 보상 거부와 지중화 계획 수립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에 대한 밀양 주민의 입장’에 경과지 4개면 23개 마을 주민 1813명(1484세대)이 서명한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4월 10일 대책위와 가진 4차 간담회에서 한전 측은 확대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지역지원사업비 매년 24억원(관련법 개정시), 지역특수보상사업비 125억+40억원, 선하지 보상범위확대 30m 추가 입법 추진, 태양광 밸리 사업, 부지 임대료 연간 1억9천만원, 토지소유자에게 분배, 선로 인근 펜션 임차, 한전 직원 체련장 활용, 주택 매입 이주 등이다.
한전 측 보상안, 현실성 없어...주민과 공동체 분열시킬 뿐 밀양 주민들은 “한전 측의 이같은 보상은 법안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결국 주민과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이라며,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밀양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 지중화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 생산 전기를 ①기존 송전 노선의 용량 증대 ② 현재 건설 중인 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 등 간선 구간을 신고리 발전소와 연결하여 계통 편입 ③신고리5~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향상될 기술력으로, 밀양 구간을 지중화할 길(초전도체, 밀양 구간 345kV 지중화, 울산-함양고속도로 지중화)을 찾아줄 것과 주민측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측은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 전력 수송 미비로 인한 전력수급대란’으로 송전탑 건설이 시급하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 “한전 측의 주장은 매우 과장됐다. 현재 용량이 증대되어 있지 않은 신울산-고리 345kV를 용량 증대하면,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송전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생산 전기를 기존 선로 용량을 높여서 보내거나, 현재 건설중인 간선 노선(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을 신고리 발전소와 연결해 3, 4호기 전기를 먼저 수송한다면, 신고리 5-6호기 완공시기까지 밀양구간 지중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탑 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이어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리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밀양 주민들의 방해로 전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한국전력의 사업방식이 처음부터 투명하고 주민들의 주장을 경청했다면 지난 8년의 파행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한전 측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기존의 제도개선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재평가하고, 주민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한전 측이 진행해 온 방식은 주민간 불신만을 키웠을 뿐이라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중화 추진의 기술적 검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전력과 대책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각 3명으로 구성해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의 전반적 문제 및 주민 측 제출 대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밀양 문제를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밀양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20기 이상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자면 송전선로는 전국 곳곳의 산천과 마을을 지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송전선로 갈등은 대형화되고 격렬해질 것이며,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전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밀양 문제를 전환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과 대책위 측이 지난 4월 25일까지 5차에 걸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 다음날인 26일 조환익 한전 사장이 밀양 주민들을 찾아 사과하고, 한전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조환익 사장은 주민들의 지중화 방안 요구에 “지중화가 가능하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불가입장도 함께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달 6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