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3)-성진

[김성진100000]

출처:조선일보

제목:'손혜원 타운, 상임위 관련 부동산 매입 자체가 문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가족·측근이 건물을 대량 매입한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재생 사업에 국가 예산 11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중에서 손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문화재청 예산이 절반 가까운 500억원이다. 이 문화재청 예산은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직후 확정돼서 올해부터 5년간 투입된다. 그런데 손 의원 가족·측근들은 문화재 지정 전 1년 반 사이에 이 지역 건물·대지 24곳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2017년 말에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원안에 없던 문체부의 목포 문화재 거리 관광 활성화 예산 60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 예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 예산 500억원과는 별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소유 주식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모두 '백지(白紙) 신탁'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 매각하도록 한다. 가령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군수 관련 기업의 주식을 가지면 안 된다. 부동산은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문체위 소속 손 의원은 문화재청 사업 대상인 부동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오해를 살 판에 손 의원은 오히려 신규로, 그것도 대규모로 매입했다.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손 의원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목포 구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는 2017년 11월 국회 문체위에서 "공주, 부여, 익산뿐 아니라 목포 같은 데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는데 (보존·재생에) 몇 백억 (예산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진도 미술관 건립 예산 안건을 심사하면서는 "진도보다는 광주나 목포 같은 데가 더 맞지 않느냐"고도 했다. 모두 손 의원 가족·측근이 목포 구도심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2017년 3월 이후 발언들이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는 데 "목숨을 걸겠다"며 버티고 있다. 투기 여부도 강한 의심이 들지만 그에 앞서 소관 상임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 의원은 공직자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손 의원은 오얏나무 가지를 쥐고 흔들기까지 했다.

출처:매일경제

제목:첫날부터 신청 몰린 규제샌드박스, 속 시원히 풀어보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에만 무려 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KT·카카오페이는 카톡으로 과태료·고지서 전송을, 현대자동차는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는 등 규제 족쇄를 풀어달라는 신청이 쇄도했다. 첫날부터 신청이 몰린 것은 그동안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과 신산업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꺼내 든 야심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에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 혁신을 위해 마련한 세 가지 제도는 규제 신속 확인(기업 문의에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시 허가, 실증 테스트 등이다. 모두 '선허용, 후규제'를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한국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최근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CTA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혁신 스코어'는 61개국 중 24위에 머물렀고, 차량공유 분야에서는 F등급, 숙박공유에서도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혁신성을 갉아먹는 것은 다름 아닌 기업을 옥죄는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신기술을 개발해놓고 법·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바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기대도 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기업 숨통을 터줄 수 있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규제 본능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신청을 받는 창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부처별로 나뉜 것부터가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기업의 신기술이 특정 부처에만 적용되지는 않는 만큼 창구 단일화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도 규제 마인드에서 지원 마인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규제 없는 모래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다면 보다 과감히, 속 시원하게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cow]

성진이가 유튜브에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올리면 더 좋겠다.

[김성진100000]

조선일보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가족·측근이 건물을 대량 매입한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재생 사업에 국가 예산 11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손 의원은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목포 구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손 의원은 오얏나무 가지를 쥐고 흔들기까지 했다.

[김성진100000]

매일경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에만 무려 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꺼내 든 야심적인 정책이다.

한국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최근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규제 없는 모래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다면 보다 과감히, 속 시원하게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