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블라인드] 치과의사가 말하는 의사 의대 증원 (예상 질문 포함)

[굥퀴벌레]

출처 : 블라인드, 여성시대 하이디라오토마토훠궈

주제가 주제인만큼 예상되는 질문 대답
급여(나라가 정한 기본적인 질병치료, 가격도 정해져있음=수가=본인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급여 외 비싸거나 새롭거나 아주 필수는 아닌 치료, 가격이 자유)


Q) 우선 늘여보면 안됨?
A)
다른 대책 없이 이대로 시행되면 먼저 죽는건 바이탈 의사임. 우리나라 급여는 적자고 대신 비급여 처치로 마진을 내는 구조야.

그런데 바이탈과는 상대적으로 급여 비중이 높으니 마진이 적음. 대신 의사 수가 조절되니 환자를 많이 봐서(실제로 인당 oecd 진료 횟수 3배, 이건 이 외에도 병원접근성이 좋고 경증 본인부담금이 적어서도 있음) 어느정도 보상이 있는건데 여기서 의사 수를 늘여버리면 바이탈 보는 의사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음.

실제로 이 정책 나오고 제일 먼저 사표쓰고 나온 의사들이 바이탈전공의, 교수들임.



Q) 그래도 의사 수는 모자라지 않나.

A)정부에서 가져온 통계는 이미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과하고 내린 논문.
그래서 레퍼런스 숨겨놨고, 근거를 물어도 대답할 수 없다고만 함.
우리나라 의대는 대부분 신생 의대라
배출된 의사들이 젊어서 아직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의사를 배출중이기때문에 의사 수의 자연 증가율이 높음.
냅둬도 시간이 갈수록 빨리 늘어난다는 의미.

정부나 의사단체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켐브릿지 저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사는 2030년에 이미 과잉이라고 함.

의료접근성(해외 나가서 아파보면 느낄 수 있음..),
도농밀도차이(인구 밀도 높은 좁은 땅이라 인식과 다르게 도농차이 작음)
전문의비율(밑에또나옴), 모성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치료가능사망률, 예방가능사망률 모두 oecd 최상위권.
납득이 안갈 수 있는거 아는데 마저 읽어주세요.


Q) 그래도 지금 당장 의사 없잖아

A1) 예과 1학년 증원하면 2040년에 전문의로 활동합니다.
지금 체감되는 의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그때는 이미 과잉.
당연히 기존 전문의 활용이 훨씬 효과적.

A2)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의사'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를 살려줄
준종합병원 이상의 본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의'임.
우리나라 '급여(나라가 정한 질병치료)' 수가(병원이 받는 가격)은
원가보전율 70%임. 진료보면 30% 적자. 소아과는 적자가 66%임.

그래서 기피과목 전문의 자체는 많은데
사람 살리는 게 돈이 안되는데다가
무과실배상제 (중증장해 이상의 결과에서는 바로 기소될 수 있고,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하는 과도 있음)
포괄수가제(나라에서 가격을 극한으로 낮추고 실 개수, 입원일수까지 정해놓음)까지 있어서
의사가 있어도 병원이! 안뽑음.
대표적인 과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허가 최소 기준만 최소한의 인건비로 맞추고
다른 비급여 광푸쉬해서 적자 메꾸는 상황.
이대로 증원만 해서는 똑같이 미용의사되고
(실제로 미용 의사 대부분 지피 아니고 바이탈과 전문의임)
신경외과 의사가 뇌수술 안하고 척추수술만 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심장수술 안하고 하지정맥 수술만 합니다.

Q) 미용을 전문의가 한다니 구라까지마.

A)소아과는 5년 전만 해도 경쟁해서 들어가는 포화, 경쟁과였습니다.
레지던트 4년 하고 나왔을텐데 아무도 소아과 안하죠?
뭐하고 있을까요.


Q) 의사가 늘어서 미용 비급여 시장이 포화되면 가격이 맞춰지겠지

A1) 비급여는 나라가 정한 가격이 아니어서 시장경제 논리를 따릅니다.
최소한 원가 보전은 된다는 소리.
아무리 낮아져도 원가 30퍼센트 버는 비급여는 없음.
A2) 근데 급여는 나라가 정한대로 받아야해서 정해진 적자.
A3) 위에서 말한 논리대로
차라리 시장경제에 맞춰서 바이탈을 살리고싶으면
수가를 올려서 병원들이 바이탈 의사를 고용하게 하면 됨.
수가 올리는게 돈 들어서 싫다?
병원 평가에 바이탈 의사수, 수술 건수 반영해서
강제로 바이탈 고용하게 하세요 ㅇㅇ 병원이 적자 좀 보면 됨
A4) 의사 수가 제한되어서 보호받던건 오히려 바이탈과 의사임
급여가 적자이지만 비급여까지 하면 흑자이기때문에
환자를 엄청 많이 봐서 매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음
의사가 늘어나서 환자를 나눠보면 가장 먼저 망하는 게 바이탈 과


Q) 개방하면 싸지겠지

A) 지금도 피부샵보다 저렴한 의원 널렸습니다.
 

Q) 지방으로 의사가 가겠지
A)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80716004596621

대학병원, 수천억 유보금으로 돈되는 수도권에만 분원 추진 - 머니투데이

나라에선 지방의료를 살리기위해 증원+패키지 한다지만
사실 이미 수도권에만 기업병원(삼성, 아산 등) 6600병상 개원 허가해놨음
여기서 필요로 하는 의사 수가 정확히 연 2200명정도 ㅎㅎ
지방 의료 살린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기업 병원에 값싼 전공의 공급하고
환자도 의사도 수도권으로 쏠려서 지방 의료는 고사시키는 정책.
정말 지방 의료 위한거면 지역 공공의료원을 먼저 세웠겠죠?
민영화패키지로 보험사 먹여살리기도 당연히 병행 ㅎㅎ
 
Q) 병원이 적자라니 구라까지마 
A) 흔히 말하는 필수과, 바이탈과가 적자여서
최대한 적게 뽑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일 수 밖에 없고,
그 적자 폭을 흑자인 비급여+장례식장+주차장 등으로
메꾸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Q) 의사 인건비때문에 원가보전이 안되는거 아냐?

A) 의사 인건비는 8~10%남짓. 전체 인건비 40~50%정도.
의사월급<직원월급이라는 뜻 아님!!
정부가 좋아하는 oecd 인건비 평균은 60~70%
전체 인건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의사 월급이 반토막이 나도 4~5%라
급여 수가는 해결되지 않아요.


Q) 수가를 어떻게 비급여에 맞추냐

A) 그럼 차라리 병원 평가에 바이탈 의사수, 수술 건수 반영해서
강제로 바이탈 고용하게 하세요 ㅇㅇ 병원이 적자 좀 보면 됨
수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이상 못올리는거 앎.
근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실 근 몇년 간의 일이죠?
포괄수가제, 무과실배상제, 심각한 수가 악화 전에는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비필수의료수가(단순 두통 mri 등) 줄이고 필수과에 써주세요.
의사의 도덕성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도 비급여는 급여보다 비쌌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긍심과 보람, 학문적 욕구로 일하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Q) 의사들 뭐만하면 수가 얘기하는거 돈벌려고 아니냐?

A) 고용된 의사는 어차피 월급쟁이고 수가는 대학병원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지금 한 얘기 의사 월급 적다는 거 아니고, 의사 취직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의사를 만들어놔도 바이탈 전공을 안하고, 전공을 해도 바이탈 살리는 취직 자리가 없어서
그냥 비급여 수액팔이, 미용, 하지정맥류 이런거 보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에요.
우리나라 전문의 비율이 높은데 전문의가 그냥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Q) 전공의 힘들다면서 왜 증원 반대해?

A) 비정상적인 전공의 로딩은 전공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위에서 말했던 전문의 고용이 줄어서입니다.
인기과는 교수도 많아서 교수들이 자기몫 하니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전공의들도 살만함.
전공의한테 진료받으러 대학병원 가는 사람?
전공의는 배우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노동3권도 없고 노동법 적용도 안됨.
전문의를 고용하는게 정상화 방향임.
세상 모두가 의료소비자인데
대학병원을 전공의로 굴리자는 얘기를
왜 동의하시는건데요..


Q) 의사 는다고 의료비 증가한다는건 의사들이 과잉진료한다는 자폭이냐?

A) 공급 유발 수요는 어느 분야에나 적용됩니다.
길에 다이소 있으면 괜히 둘러보는 경우 있죠?
무인 포토이즘, 인생네컷 늘어나니 생전 안해보던거 한번 해보셨죠?
의료접근성과 의료비소비량, 의료기관방문수는 비례합니다.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감기, 술병, 근육통 등)도
내가 아픈건 서럽기때문에
병원이 없으면 몰라 있으면 가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높은만큼
인당 외래 방문 횟수도 oecd의 세배임.


Q) 경증으로 병원 갔다가 만성 질환 발견하면 의료비 결국 주는거 아니냐?

A) 그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이미 충분히 높고,
특히 건강검진이 잘 되어있는 나라는
경증 의료접근성과 만성 질환 관리는 별개.
경증 질환 진료에서 우연히 만성 질환을 발견하는 일들이 모여
건보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개개인이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큰 의미인걸 알지만
건강 보험 체계에 입각해서만 설명하는 것임.
 
 
Q) 그래서 대안은?
 
A) 내가 함부로 말 할 건 아니지만,
초응급질환은 의료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료원 확충하고
고난이도 대형수술까지 가능한 의사와 인프라가
지방 곳곳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런 수술들의 경우 정말 큰시설과 인력이 필요해서
다른나라의 경우에도 일부병원들에서만 가능.
우리나라가 오히려 가장 잘되있는편!!)
응급의료헬기등을 확충해서 해당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실제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식도암, 대동맥박리와 같은 고난이도 질환들은
지방 곳곳에서 하는것보다 일부 전담 빅센터를 세우고
진단되자마자 빠르게 빅센터로 보내는게 전체 생존률이 더 높음.
이건 특히나 좁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유리한 방식임!
 
현실적으로 지방엔 사람이 없잖아요...
의사 뽑는다고 지방에서 적자보면서 병원 운영 안합니다...ㅠㅠㅠ
월급이 내리면 지방으로 간다고요..?
다른 직장인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의료소외지역은 생명을 위해서 나라가 지원금 써가며
병원 확충해야 가능한 일이지 개인의 양심으로 개선될 수 없음...
 
돈든다고요? 의사 70% 폭증보다 훨씬 쌉니다.
 

 

왜 이 정책 나오고
제일 처음 성명서 내고 제일 먼저 사직서 쓴게
응급의학과일까?
 
의사들 싫은거 알지만 이건 모두에게 걸린 문제잖아
한번씩만 다시 생각해봐줘...ㅠㅠㅠ
 
이거말고도 정부가 만든 오해와 잘못된 정책이 산더미인데
우선 중요한 것만 적어봤음...
 
문제시 둥글게 댓글 달아줘


+) 댓글로 질문 들어오는 것들 반영중이니
되도록 원문 스크랩으로 퍼가줘!!!

[엄마에게]

의사 수를 늘리는거보다 수급 구조를 바꿔야한다니까.. 미용으로 빠지는거만 방지해도 쌉가능임 조무사 간호사 레이저 보톡스 시술만 가능하게 해줘도 상당수는 미용 전문 의료원 오픈 안하는걸로 갈텐데

[니냐니녀녀]

222

[겹겹이 말차 퐁당]

333

[Controller]

무서워... 앞으로 어찌될지 두렵다

[냥셍이1나맗이읻써요]

결국엔 민영화를 보고 달려가는데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 있나 싶어

[차단망태기차곡차곡]

하.....설명 자세히 해줘서 고마워...민영화 수순 어떡하냐 진짜

[윤석열사망정식]

그러게 전정권에서 개혁하자할때 하지…그동안 지들 이익 실현위해서는 정말 조가비처럼 입 꾹 다물고 조롱하다가 자기들 위급할때 편들어 달라하면 누가 편들어주냐고…갑갑하다 여러모로

[순살양념게장]

22...

[극열지옥불가아마]

333 긍까

[초코동고별로]

44 그니까 ㅜㅜ

[TAKING PHOTOS]

66 문정부때 하지 뭔 ㅋㅋㅋㅋㅋ 어휴

[분홍스트라이프이불]

8

[거북목감별사]

쉽게 이해할수 있게 글쪄줘서 고마워! 필수의료가 왜 망가졌나에 대한 고찰이 없는데 아무리 증원해봤자 미용하지 바이탈 따까리 하겠냐고요..

[내가 좋아 희희]

아 쉽게 이해가 되네...이번 정부는 진짜 역대급이다.

[망글허진굠]

간호법은 왜 반대했을까... 전공의들 파업한다는 병원 인터뷰 보니까 직장 동료들도 이해 안 가고 지지 안 한다는 입장이더만... 일하몀서 먼짓을 하면 직장동료들이 다 등돌리지

[글쿠나..그랬구나]

어후 씨발 진짜 윤석열때문에 이게 다 뭐다냐 그냥 국민들만 죽어나가겠다 민영화 하기만해봐 진짜

[모브사이코]

의료민영화가 아주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중이었구나..

[kokskdda]

민영화 절대 막아야해ㅜㅠㅠ

[지적허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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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장]

.이따가읽기

[나대지말자]

퇴근하고 제대로 읽어봐야겠다ㅠ

[내게맞는정책]

나도 이따다시잀어봐야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