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해에 휴직 2배… 그 자리 ‘아빠 찬스’가 차지

[상운]

[정치] 

선관위, 선거 해에 휴직 2배…

그 자리 ‘아빠 찬스’가 차지

견제 안 받는 선관위,

조직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일러스트=박상훈----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휴직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대부분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직원들이

정작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하고, 일부

간부는 휴직자들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지방직 공무원인 자기 자식을

정규직으로 경력 채용한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사태”

라는 비판이 나왔다.

< 그래픽=박상훈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이날 선관위에서

받은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1년 휴직자는 육아 휴직 140명을

포함해 총 193명이었다.

2020년 휴직자는 육아 휴직 73명 등 107명으로,

1년 사이 휴직자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에도 휴직자는 육아휴직 109명 등

190명(상반기 112명·하반기 78명)이었다.

최근 10년 사이 2021년에 이어 둘째로

많은 휴직자 규모다.

휴직 사유는 육아 휴직이 가장 많고

그 외 ‘질병 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 등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2020년 11월~2022년 5월)과

노태악 현 위원장(2022년 5월 이후) 시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대거 발생하자 선관위는 경력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경력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신규 공개 채용(선거행정직)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휴직자는 126명에서 190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전에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늘어

경력 채용 수요가 많다”

며

“신규 공채의 경우에는 ‘선거행정’ 직군은

줄었지만, ‘일반행정’ 직군은 늘었기 때문에

전체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다”

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관위 간부들이

경력 채용을 자기 자녀 특혜 채용을 위한

통로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은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을

고수한 것이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의 자녀 대다수도 이와 같은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선관위에 취업했다.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의 정규직 경력 채용 행태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경력직 채용을 통해 정규직

교사를 한 명 늘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했다.

행정부 소속 기관들도 신입과 경력직

채용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만 늘리면서

‘아빠 찬스’를 쓰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반면 선관위엔 이 같은 채용 견제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단시일 내에 관련 법과 행정 절차를 숙지해

실무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었고, 선거

관리를 위한 당사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확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및

‘정당 가입 금지’ 의무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업무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직 공무원으로

우선 충원하게 됐다”

고 했다.

그러면서

“휴직자가 복귀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원이

늘 수 있지만, 매년 정년퇴직자와 면직·휴직자

등 인력 감소 요인이 있어 불필요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고 했다.

여기에 선관위 업무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차이가 커, 경력직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간 선관위 내부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어나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 왔다고 한다.

선거가 없는 해에 낮은 강도의 업무만 하다가,

선거철에 잦아지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피하려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휴직자는 최근 10년 사이 2021년과

2022년 다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휴직자가 138명(육아휴직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선이 있었던 2017년

137명(육아휴직 112명),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126명(육아휴직 96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운 성격의 휴직

(육아·질병·가족 돌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 선관위 직원은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육아를 독려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개인의

권리인데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

며

“요즘은 일반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한다”

고 했다.

대거 휴직자 발생으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현직

선관위 간부 아들도 이직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한 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은

“개별 직원이 휴직하는 것은 자유지만,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선거 기간에 휴직자가 늘어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며

“선관위원장부터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조직 전체가 선관위를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선관위의 존재 의미가 ‘선거 관리’인데

선거 때마다 휴직이 많이 늘어난다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승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이재명2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인데 악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문제죠. 선거관리 하라고 월급 주는데

선거관리 하기 싫어서 휴직…

술퍼맨

지 회사도 아니고 애비 자식 같은 직장에

근무하니 좋냐?

혹시 자식놈 아니면 믿지못할 부정한짖 덮으려

자식놈 데려다 쓰는거 아니냐?

곽두호

개념없는 철밥통이네

다정종고

이미 썩을대로 썩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는 해체 이외에는 답이 없다.

선관위를 해체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해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것 보다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관리본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사기꾼찢재명

솔직히 선관위가 왜 시도 단위미디 있어야 하고

직원이 3000 명이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300 명이고 일이 많아지면 자원봉사자 용역으로

해결해야 함

대깨보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

loverok1

365일 선거하나? 상시 기관 해체하고 선거가

있는해에 선거일 기준 전후 2개월 정도만 수시

임시기관으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와 필요

공무원 파견으로 편성해서 일하는 게 맞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물이

고이면 썩는다.

JMS

싹바꾸고 개헉해야 한다

anak

좋은 육아휴직을 저런 식으로 운영해왔다면

저 집단의 다른 나쁜 사례는 엄청 많을 것이다.

고여서 썩은 물은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전라도

선거관리 선거 할 때만 가동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다 기간제로 돌려라!

구구팔팔

힘들면 그만 둬. 그정도 업무강도는 껌이야.

푀이멘

휴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빠 찬스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굴삭기공

선관위 선거관리나 제대로 했겠는가?

서버 압수수색하라. 최소한 사전투표만은

너무 이상하다

Obrigado

결국 평소엔 탱자탱자 놀다가 선거철이 되면

일하기 싫어지는 인력이 많다라는 얘기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공무원들 싹 정리하고

새로운 운양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로렌

선과위 하는 짓들을 보니 선거 관리부정이란

말도 나올만 하네요.

대법원 앞에서 시위 하던 사람들 심정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워드최

좌파인간들은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는세월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철저히

해부해봐야 한다.

불법, 비리, 은폐, 조작 등의 단어가 교묘하게

어울리는 저 집단무리는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죄다 설명해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곪아 썩은 이익집단이다.

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선관위 없애라

水月

참 알뜰하게도 해 먹었구나. 선거 관리는 뒷전이고.

수리

썩어 빠진 밀실집단 선관위는 더 이상 현대 우리사회에

맞지 않다.

당장 해체하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라.

샤크

좀비 집단이 그럴까? 환골 탈퇴가 필요하다.

東禹

거기는 그동안 사이비 이단 집단이었군.

선거기간중 휴직한 자들 모두 색출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면, 모두 직권면직 처리하라.

어쩌면, 지 자식 꽂으려고, 휴직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

설도인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공산당 보다 더

나쁜 놈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