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0582?sid=102
양육비 못받아 답답한 한부모… '선지급'에 숨통 트일까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비양육자 부모가 내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구체화한다.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 탓에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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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육비 안주는 사람 재산압류, 각종 면허취소, 사업자면 나라장터 입찰금지, 해외출국금지, 은행거래시 쪽팔리게 채무자알림, 살고있는집 보증금압류 자가면 공동소유로 전환,각종 사회생활하기 어럽게 하라고.... 아이디어 팡팡샘솓네
222 아니 강제적으로 해야지
제발 좀 해라!!
말만 그럴싸함
저출생으로 이제야..
첫댓글 양육비 안주는 사람 재산압류, 각종 면허취소, 사업자면 나라장터 입찰금지, 해외출국금지, 은행거래시 쪽팔리게 채무자알림, 살고있는집 보증금압류 자가면 공동소유로 전환,각종 사회생활하기 어럽게 하라고.... 아이디어 팡팡샘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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