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교원 업무경감' 약속했던 교육부, 정책연구조차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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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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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무경감' 약속했던 교육부, 정책연구조차 안 했다

2023년 말까지 정책연구와 표준모델 제시 약속했지만... 왜 감감무소식?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계획서에서 "2023년 8월, 정책연구 및 교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공통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2023년 말, 우수사례와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발표와 달리 교육부는 교육부 차원의 '행정 업무경감' 정책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표준모델 제시 일정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강 의원은 "교육부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2022~2024년 사이 수행한 연구 또는 위탁 의뢰한 연구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처럼 간략하게 답했다.

"'2022~2024년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수행한 연구 현황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지난해 교육부는 8월에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약속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껏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약속한 표준모델 제시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상황이 이러니 최근 늘봄 학교 관련 교육부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발언에도 일말의 진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거짓 약속으로 교육 당사자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교육부가 정치 대신에 교육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교육 대신 정치하냐?"... 교육부 "지난해 많은 일 있다 보니"

하략

[어쩔티비저쩔냉장고]

그냥 이슈생기면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거지 ㅉㅉ

[니~이모를찾아서]

느그들 하는 게 뻔하지^^

[재밌게오래살다가자]

교육부? ㅋㅋㅋㅋ 이름이아깝다

[노뇽나냥]

물론 안하겠지.. 매번 그랬듯이..

[스마일스폰지]

기대조차 없었음.. 늘 그랬으니..

[그만하고싶다]

하

[웅니뽀뿌]

미친

[나무낙원]

어차피 안믿었어 내 속만 터지겠지 싶었지

[아르스그]

나라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