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9 - 4/20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9 - 4/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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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마감: 1

4/20 마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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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마감      

19일 - 1.
[2115061]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S2M0F3R2S9F1R4P2J7U0D3W3W5J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가 막힌 내로남불 법안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본인들 부터 뒤돌아 보기 바란다.
(1)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처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그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뭐함?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임?
(3-1).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탈당 권유 안 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다고?
(3-2). <윤희숙, 눈물 흘리며 “이게 내 정치”… 사퇴 말리러 온 이준석도 눈물> 기사를 보면,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비례대표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권고를 받은 나머지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왜 여전히 민주당 소속임?
(3-3).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그럴 자격 있나?
(4)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한다면서도, 농지에도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 아닌가?
(4-1).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법안을 보면,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식량자급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4-2). <황금 들판 뒤덮은 검은 물결, 대체 무슨 짓 한 건가>
이 2021년 기사를 보면, 식량 위기 자초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 한다.
(5)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5-1). 이 2019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5-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6)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한다고?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7) 형질변경
농지 구입하고, 형질변경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농지 단속”하기 등이라고?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8)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더불어민주당 본인들 부터 뒤돌아 보기 바란다. 자기네는 할 짓 다 하고, 이제 와서 무슨 농지정책에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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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윤희숙, 눈물 흘리며 “이게 내 정치”… 사퇴 말리러 온 이준석도 눈물 (2021.08.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25/HTDFHJM7GVFQLJ34DXXVOD7E2I/
*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G0R2G2L5G1S1S0Q1X0S8N7M0L1
* 황금 들판 뒤덮은 검은 물결, 대체 무슨 짓 한 건가 [최병성 리포트] (2021. 10. 08)
https://news.v.daum.net/v/20211008132400740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020-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2050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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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2021-03-28)
"윗물이 맑다는 이해찬 말, 어떤 국민이 믿겠나"
http://viewsnnews.com/article?q=190403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2021.03.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31/UUCHGLZBO5FFHPMODK7OYQDXW4/

                                     4/20 마감      

20일 - 1.
[21151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2W0L4G0Z7X1K4P2G0N4G4G3G8V4
== 이 법안은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
그렇잖아도,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인 2020년 기사,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했다.
(2) 이런 법안과 같은 법을 만들면, 법원은 그야말로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굳힐 것이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재판하느라 난리 법석이 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따라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유명무실 해질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
(참고: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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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20일 - 2.
[21151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2R0R4N0B6J0P9H2D1G4V9S1Z2N0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등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파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발의자:
김영주 김경만 김병기 김진표 김홍걸 노웅래 맹성규 신정훈 윤재갑 이용우 정태호 정필모
천준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0) 발의자 김홍걸
특히 발의자 중에 김홍걸도 있는데, 김홍걸이 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은닉·파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임? 김홍걸은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의 주인공 아닌가?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1)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2-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2-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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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20일 - 3.
[21151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Q2C0V3R2W9E1J6G5Q9S1U2Y8B2E2
==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의 제출요청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부터 뒤돌아 보기 바란다. 웃긴다, 웃겨!
(발의자:
김병기 김병욱 김성환 김정호 문진석 박완주 오영환 김영주 황운하
김홍걸(무소속/金弘傑)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0) 발의자 김홍걸
특히 발의자 중에 김홍걸도 있는데, 김홍걸이 자료제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임? 김홍걸은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의 주인공 아닌가?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0) 발의자 김영주
김영주는 같은 취지의 법안인 < [21151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을 발의해놓고, 이 법안에도 끼어 들었음?
(1)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2-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2-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
[21151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2R0R4N0B6J0P9H2D1G4V9S1Z2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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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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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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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4.
[21151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O2F0L4L0K6I0I9J0N9I2G4W4F3Y8
== 이 법안은 의원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직접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회의원 숫자 줄인 다음에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그마치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 날뛰겠다고?



20일 - 5.
[211516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Q2O0H4F0H4O1R4W5S1C2L3S3O0M5
== 이 법안은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뭐하자는 것임?
(1) 학교에서 태극기 날마다 게양식 및 강하식 하면 될 것을, 일년 내내 그냥 달아 두자는 것임? 왜 그럼?
(2)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기에 관심이나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극기가 수모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한 예로 <애국가 나와도 '멀뚱멀뚱'…文 국기에 대하여 무례! (2019-04-25)>를 보면, 문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는데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2-2). ‘구겨진 태극기’
<이번엔 '구겨진 태극기' 의전 사고…외교부 왜 이러나 (2019.04.04)> 보도를 보면, 한국과 스페인 양국 외교차관이 마주한 외교부 행사장에 난데없는 구겨진 태극기를 갖다 걸었단다.
(2-3). 대통령 전용기에는 '거꾸로 걸린 태극기’, 아예 안다는 태극기
2019년 4월 보도인 <대통령 전용기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 외면하고 세월호 보도만 쏟아낸 한국 언론>을 보면,
(2-3-1).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다가 이륙 전 바로잡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다.
(2-3-2).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걸리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다.
(2-4). 같은 해, 2019년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번엔 光州에서 태극기 구겨 움켜쥐고 사진촬영...'국기 모독' 논란>도 있었다.
(2-5). 2021년 광복절에는,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이라는 세상이다.
(참고:
* 애국가 나와도 '멀뚱멀뚱'…文 국기에 대하여 무례! (2019-04-2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25/2019042500215.html?fbclid=IwAR1DHnRub0ebyuoGyP4S_UqKWn7DQjQjtlIYGqLElZFE0IucZZxwFRJl66U
* 이번엔 '구겨진 태극기' 의전 사고…외교부 왜 이러나 (2019.04.0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4/2019040490136.html
* 대통령 전용기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 외면하고 세월호 보도만 쏟아낸 한국 언론
(2019.04.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3
*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번엔 光州에서 태극기 구겨 움켜쥐고 사진촬영...'국기 모독' 논란 (2019.08.0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4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20일 - 6.
[2115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2V0E4V0T7Y1S5X1N3M0S6G9J3B7
== 이 법안은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웃기고 있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드는 주제에, 세금 풀어서 정치후원금으로 쓰게 한다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그 돈으로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2-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선심성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나?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0일 - 7.
[2115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2I0M3C3A1N1C1J3U0F5S9Z0H1G2
== 이 법안은 시공능력 1조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이라 하겠다.



20일 - 8.
[21151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S1R1E2W2I9A1U5R4H2Z0J9N6N9K7
== 이 법안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도 없이, “의견”이 있어서 법을 만들자고?
(1) 법안은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9.
[211516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2F0T3S2E4D1J4C0D0L5C1B8I7N8
== 이 법안은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권위주의? 전체주의?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20일 - 10.
[21151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2G0U3W1L4T1D5P3A4S4N4B5Y5C3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이전소득에서 제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20일 - 11.
[21151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O2H0Z4E0Z4N1J6Q0O5I5N8X5X9E4
== 이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5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법안과 같은 내용 아닌가?
(1)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필요없이 수집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책임지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 안보이나?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3-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3-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참고:
* [2115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A2T0W4O0W5V1F5O0V5M2P4N1C5P4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20일 - 12.
[21151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2Y0B4Q0K1L1Z7N2K8Z1C9A4N7X3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국에 시청각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한다는 것인가?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대학도 많다.



20일 - 13.
[21151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2P0E4P0K5Q1C1G2Z6J3L2I1B8R1
==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봉사직으로 하면 적당할 수준의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걷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지방자치제 한다는 것이 소꿉장난 같은 것 아닌가? 재정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20일 - 14.
[21151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O1Y0O2U0B2E1W4C4P3P1D9X8G6W4
== 이 법안은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신임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등 안정적인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의결 요건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내로남불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함?
(참고: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     *     *     *     *     *     *     *
15번 – 16번. 입양

== 이 법안들은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이유로 입양아를 굳이 한부모 가정에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입양아가 너무 많아 갈 곳이 없으면 한부모 가정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결혼한 부부의 가정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하게 해서, 한부모 가족 숫자를 늘이고,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인가? 반대한다.

20일 - 15.
[21151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F2D2E0I4H0B7Z1Y1U3I5T5R9Z9J7J3

20일 - 16.
[211514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2M2Q0D4L0O7L1B1R3A9M4S0I6R4S7
*     *     *     *     *     *     *     *     *



*     *     *     *     *     *     *     *     *
17번 – 19번. 세금 혜택

20일 - 17.
[2115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2Y0Q3V2N9P1D3J5R2Q1V1D2A2I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0일 - 18.
[2115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Q2I0V4V0K1Z1X3A4P5V4E8C7D2C1
== 이 법안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선심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0일 - 19.
[2115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2G0F4Q0S1Q1S3H4J6P3X8L3I1T9
==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선심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     *     *     *     *     *     *



20일 - 20.
[2115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1Y0Y9Q1K4V1B6R2L3O2Q4K3Y2Y0
== 이 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20일 - 21.
[21151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X2V0D3C1P6K0B9M1M4R5M0Z8U4S7
== 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소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1)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이 있어도 장관 되는 세상에 …
더불어민주당에서 학교 폭력 신경쓰는 것도 특이하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범계는
(1-1).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되지 않았나?
(1-2).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를 볼 수 있다.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고,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1-3).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된 것 아닌가?
(2) 문제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학교 폭력
<[21139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을 보면, 2015학년도에 총 19,968건이었던 학교 폭력이 2019학년도에는 총 31,130건으로 약 56%가 증가라 한다.
(3) 문재인 정부에서의 교육 실태
(3-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4) 결론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도 증가하는지 의문이다. 그 근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은 연구도 없이 “그냥” 제시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 [21139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J1M1P2G2R0S1D3R4O6L3I6F4R7V5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20일 - 22.
[211514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M1B1I2R1M3G0U9S2T3W4M9Z1U8J3
== 이 법안은 시·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으로 시·도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그대로 하기 바란다. 재정자립도 안되는 주제에 위원회만 더 만들어서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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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4번. 공무원 정원

== 이 법안은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공무원 줄일 방안이나 연구하셈.

20일 - 23.
[21151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2S0E3B2S4O0J9W4J4A0Z7T9B0Q7

20일 - 24.
[21151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O2X0T3A2Z4W0F9K4K3Q1Y0F4K3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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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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