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사상 이명박처럼 추악한 인물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애초에 대통령감이 아니었으나 측근들이 부추겨 대통령이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 교도소에 갔지만, 천하의 장사꾼 이명박은 잘 들어둔 ‘국정원 대선 개입 보험’ 때문에 이리저리 법망을 잘도 피해갔다.
하지만 최근 감추어진 증거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 좌불안석일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렬이 칼을 빼들었으니 간이 오싹할 것이다. 박근혜와 갈등하는 척하면서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게 하고 자신의 비리를 덮게 한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명박이 저지른 비리 혐의를 분석해 보고 왜 그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지 밝혀 보겠다.
이명박이 저지른 비리 혐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정원 동원 여론조작 대선 개입
(2) 4대강 비리
(3) 자원외교 비리
(4) BBK 실제 소유주, 주가 조작 비리
(5) 제2롯데월드 비리
(6) 방산비리
(7) 포스코 비리
다른 것도 수없이 많지만 대충 이 7가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비리 혐의들이다.
국정원 동원 여론조작 대선 개입
주지하다시피 2012년 대선은 이명박이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 저지른 부정선거였다. 그중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최근 날마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 다수가 구속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나 야당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 TF팀이 밝혀낸 것이라 변명의 여지도 없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이명박 사설탐정 기관이었다. 하지만 국정원 메인 서버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쏟아질 것이다. 국가 권력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것은 사실상 준내란죄로 최대 무기징역 내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3.15 부정선거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4대강 비리
이명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해 국고 수십조를 낭비하고, 건설사들의 단합, 고교 동기생들 사업 밀어주기 등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낙동강구 경우 대부분이 포항 소재 건설사가 일을 차지했고, 그 대표들이 모두 이명박이 졸업한 동지상고 동창들이었다.
이명박은 4대강 사업으로 국가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한 것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이익 때문이다. 컨소시엄을 빙자한 단합이 횡행했고, 사업비 부풀리기로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사업 전 4대강 주변 땅을 측근들이 엄청나게 구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자원외교 비리는 거의 백화점 수준이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 나사서 한 사업인데 하는 데마다 부실투성이다. 위키백과 사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자원 외교 비리 사건은 '자원개발 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로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서 국가 정상급 외교를 추진하면서 석유의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다.'
1 볼리비아 우유니 광산
2 캐나다 하배스트 인수
3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4 이라크 석유 개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계약 논란
5 멕시코 볼레오 동광
6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7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8 미국 멕시코만 사업
9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추스트 원유 개발
10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유전 개발
BBK 실제 소유주, 주가 조작
BBK 사건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논란이 된 사건으로 자신이 창립자이면서 김경준을 구속시켜 무마한 사건이다. 하지만 최근 김경준이 다스로 140억을 송금했다는 것이 밝혀져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다스는 자산가치가 10조가 넘은 회사로 성장했다. 이명박이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자기 사업을 한 것이다. 다스엔 이명박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사건까지 불거졌는데 수사가 이루어지면 패가망신할 것이다.
<포스코 사외 이사 재직 때 이명박 사업 대부분 승인?>
롯데월드 비리 의혹
제2롯데월드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왜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는지 당시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서야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밖에 포스코 비리, 방산 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결어
지금까지 나온 각종 조사·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 두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해관계로 물고 물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몸’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게 거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지적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원·감사원·검찰·여당의 4각 파도가 이명박에게 밀려드는 양상이다.‘
-’ ‘ 부분, 경향신문 기사 참조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꾼 이명박을 구속하라!
* 아픈 역사와 화해를 그린 coma의 장편소설 <공존의 숲> 보러 가기.
http://blog.daum.net/youngan580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