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 로봇 법 집행관 출현

[zhanna]

카자흐스탄 법무부는 민간 법집행 기관 협회와 함께 타라즈에서 간소화된 집행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전에는 부과된 벌금을 연체할 경우 국민들은 과태료의 최대 25%까지 민간 법집행관에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기능을 로봇이 무료로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프로젝트 덕분에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20억텡게를 절약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알고리즘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된다.

1. 카자흐스탄 검찰청 법률 통계 및 특별 회계 위원회는 미납일로부터 50일이 지나면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서를 보내게 된다.

2. 로봇은 5일 이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SMS 알림을 보낸다.

3.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은 강제 집행에 관한 실행문서를 전달하게 된다. 

4.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지불없이 집행절차가 종료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카자흐스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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