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10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2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고함

- 이번 시정연설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보임

2. 새누리당은 23일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집행 논란과 관련,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함

3.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법인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승부수로 던진다고함

- 총선을 통해 공약해온 일자리 창출 예산과 기초연금 인상을 내세우는 한편, 비선실세 예산 삭감 및 4대강 보 해체 시범사업 편성을 추진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임

-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밝힘

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하게 만드는 새누리당의 사악한 종북공세에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힘

-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해명과 관련,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맹비난함

5.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계파·패권 정치’로 규정하며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문 전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다고함

6. 새누리당이 자체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을 차기 대선주자를 위한 대선캠프 체제로 전환시킨다고함

-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든 여의도연구원이 바로 대선캠프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함

7. 북한이 자강도와 평안도 일대 미사일 기지 4곳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KN-08을 배치 운용 중이라고함

8. 유엔 총회에서 브라질 등의 주도로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 등 핵 보유국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함

-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20개 국가 가량이 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결의안이 쉽게 채택될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함

-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지표가 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목표를 오는 2018년 제시할 계획으로,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처음임

2. 지난 한해 전국에서는 총 1만6828건의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됐고 이를 위해 8291억원이 집행됐다고함

- 지역별로는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행사가 많이 열렸음

3. 공군 헌병대가 장병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방안을 추진함

- 게시물 작성자가 군 장병인지, 민간인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우며, 정부 정책이나 군을 비판하는 내용이 집중 수집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인 사찰 논란도 일어날 수 있어 인권 침해가 크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기업 부채 구조조정의 이익과 비용: 한국에 대한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해운업의 기업 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글로벌 경제 둔화가 깊어진다면 철강과 화학 부문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함

2. 산업은행이 내년 초 대우건설을 매각한다고함

- 올해 시공사 시공능력평가 4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지만, 산업은행은 불확실한 국내 건설 경기 상황에서 매각을 미룰 경우 산은이나 대우건설 양자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매각을 결정했다고함

3.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파워블로거 등이 참여하는 '한중유망기업수주회'가 25~27일 서울 성북동 한스갤러리에서 개최된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정부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전환해 예산은 물론 업무 계획 및 평가 등에 대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함

-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산은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산은의 지원이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인식돼 국제사회에서 통상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2.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가계가 늘어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까지 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함

- 해지환급금은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깨고 찾아간 돈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한 환급금은 14조 7300억원에 이른다고함

3. 내년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평가사의 소득추정모델을 활용, 차주의 소득 증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함

- 최저생계비를 소득 증빙으로 간주해 온 기존 관행은 사라지고, 대출금의 일부만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됨

4. 집만 은행에 넘기면 모든 채무 부담을 없애주는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등 채무 총액이 집값보다 많은 탓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을 넘겨도 계속 빚 독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임

5. KB국민카드가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개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 개인인증 시스템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앞으로는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게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면서 금융시장에 혁명적인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임

6. 일본의 알리바바로 불리는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이 현대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SBI홀딩스, 오릭스, J트러스트 등 일본 금융회사가 한국 저축은행 시장에 뛰어든 사례는 있지만 소비재 유통 기업이 국내 저축은행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7.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선루프 결함이 발견된 쏘나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고함

8. 수소차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이 이번엔 버스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고함

- 두 나라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도쿄하계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전폭적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현대차는 수소승용차에서 도요타에 뒤지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시장에서는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임

9.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진해운이 유럽법인(구주법인) 정리를 시작한 것은, 12월 2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한진해운이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교통/부동산 ]

1. '2016~2020년 서울시 주택 공급 멸실 전망'를 분석 한 결과 2020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입주)량이 멸실량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부터 이주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재건축 단지들이 준공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주택 10만8800가구가 사라지는 반면 이보다 30만여가구 많은 40만5000여가구 공급될 것으로 보임

[ 사회종합 ]

1.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1급 이상 고위관료 30명(금융위 1명 제외) 중 15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동산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이라고함

2. 지난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편이 방송돼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가운데 담당 PD가 이번 편을 끝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됨

- 배 PD는 이날 방송 직후 트위터에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사과가 필요한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완고함이 아닌 세상의 ‘보다 더’의 완전함 입니다. 인정할 것은 받아 들이는 게 순리겠죠”라는 글을 올림

3. 비선실세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씨가 독일 슈미텐 지역에서 거주했던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단독 주택을 가격도 정하지 않고 매물로 내놓고 잠적헸다고함

- 국내에서 최 씨 모녀를 둘러싼 파문이 정점으로 치닫자 몸을 숨기기 위해 급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하면서 약 1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독일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젊은 남녀가 종종 아이를 데리고 산책했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2위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가 종합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를 97조원에 인수하면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의 공룡기업이 탄생함

2. 퀄컴이 자동차용 반도체, 근거리무선통신(NFC), 보안 기술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네덜란드 NXP 인수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함

3. 미국 최대 인터넷 서버 관리업체가 21일(현지시간) 오전 대규모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미국 주요 사이트의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고함

- 트위터, 링크트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넷플릭스, 아마존, 에어비앤비, 페이팔 등 미국 인터넷의 절반이 마비됐다고함

4.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선언하겠다고 공언함

5. 올해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액을 초과해, 순투자국으로 진입한 중국의 세계화가 앞으로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ODI·금융제외)이 1181억달러(약 134조원)로,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FDI)는 859억달러에 머물렀음

6. 중국이 올 들어 1~8월 8조9000억엔(약 97조8973억원) 가량의 일본 국채를 순매수 했다고함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일본 국채 매입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일본 국채 투자로 달러 자산에 집중돼 있는 외화보유고를 다양화하려는 의도라고함

7. 대만 정부가 2025년 원자력 발전 제로(0)를 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함

- 독일이 오는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인도 등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있음

8. 스페인 의회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대행의 국민당(PP) 이끄는 보수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임

9.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중미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수감자 174명이 교도관을 살해하고 대규모 탈옥 사건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애플의 아이폰7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같은 '아이폰7'이지만 퀄컴 모뎀과 인텔 모뎀의 성능 차이로 한국 제품의 경우 미국과 일본, 중국 제품 대비 성능이 30%~75% 떨어진다고함

- 인텔 모뎀을 탑재한 제품은 전파 강도가 저하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퀄컴보다 심하게 발생하며 특히, 아이폰7 플러스는 갤럭시S7 엣지, LG G5보다도 뒤처지는 성능을 보인다고함

2. 정부가 낙점하거나 회원들의 추대나 직접 선거로 뽑히는 경제계 이익단체장에 우리은행 출신 거물들이 포진해 있는 것은, 정부 은행으로 살아온 역사가 상당하다 보니 정부와 매끄러운 의견 조율이 필요하거나 정부 정책을 잘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 이 은행 출신들이 선호된다고함

3.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4대 의혹

- 최순실 '40년 친분' 악용,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했나

37년전 朴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이원종 "절친한 사이는 아냐"

- 속도내는 검찰수사…초점은 두개

재단 설립 靑 개입했나…최순실에 돈 흘러갔나

- 정유라 이대 입학·학점취득 특혜

자격없는 메달로 합격…출석 안해도 후한 학점

- '비덱·더블루K·The Blue K' 한 몸통?

獨법인 대표 돌연 교체…비덱 전신 거쳐간 인물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