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겹의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현실 06080614 한경 사설

고용.입지.투자 '3각 철벽 규제' 요지부동만사 제친 '재벌개혁' 압박에 신사업 뒷전펄펄 나는 해외 기업들...'대한민국의 위기'서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모두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한경보도(6월7일자 A1,4,5면)는 우리 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한경의 심층 분석은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기준인 '구매관리자지수'(PMI)로 진단했지만,기업가 정신 고취도나 미래 일자리 창출여력 같은 다른 정상적 평가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등을 수치화한 PMI에서 한국은 이른바 'G0'(주요 20개국) 터키를 뺴고는 꼴찌다.이런 평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규제는 중첩되고 신규투자 요인은 사그라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우리 기업이 처한 가장 큰 애로는 무엇보다도 철벽같은 규제망과 불발한 노동개혁으로 인한 경직된 경영환경이라고 봐야 한다.수도권 공장 억제와 같은 '입지규제'는 기업들 리쇼어링(국내로 유턴)까지 막고 있다.친노조 일변도의 '고용규제'는 일거리 증감이 수시로 변하는 제조기업에서도 파견근무 등을 어렵게 해 근로의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출자제한 등 '투자 규제'도 만만치 않다.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유.무형의 '재벌개혁'에 매달리먄서 국제시장에 나서는 기업들 발목잡기에 바뿌다.관세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느라 좋은 일자리의 근원인 기업을 위축시키는 게 현실이다.현대자동차는의 경우, 정부압박을 의식해 지배구조 개선에 골몰하는 사이 중국의 비야디가 1000만원대의 전기차를 내놓으며 쫓아오고 있다.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충전소 건설 규제에 막혀 일본에 추월당하고 있다.현대차만의 일이 아니다.법과 행정으로 강요되는 '생상 협력'으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다.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업계 자율의 협력 문화가 효과적일 텐데, 납품단가 일감계약 기술이전 같은 사안에서도 대기업은 감시와 규제 대상으로 전랙했다.감세는 언감생심이고, 이런 규제를 하나하나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제조업기반의 대기업들은 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다.서비스산업 등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문도 적지 않지만, 지난 5년간 고용 창출에서 1등 공신은 제조업이었다.'중국 재조 2025' '반도채 굴기' 등의 장정에 나선 중국도, 통상전쟁꺼지 불사하는 미국도 궁극적 지향점은 자국 기업 보호와 육성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세계는 스마트공장, 인터넷 융합 등으로 신제조업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기업은 애로를 하소연할 데도 없다.너무 많은 모래주머니를 찬 채 냉혹한 국제경쟁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의 위축은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