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보다 많은 돈을 쏟아 붓다

[작설차]

'4대강 사업'보다 많은 돈을 쏟아 붓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면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한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019.08.13 

'4대강 사업'보다 많은 돈을 쏟아 붓다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 재정규모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넘어서는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6조 원,

도로·철도 등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에 5.7조 원,

광역교통물류망 구축사업에 10.9조 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4조 원 등

네 가지 중점사업에 총 24조1000억 원이 소요된다.

대부분 굵직한 토목사업이고,

모두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손쉽게 면제해 줌으로써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지역뉴딜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북한강과 남이섬 옆을 가로지르는 제2경춘국도 가상도.

 ⓒ제2경춘국도합리적공공성확보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경제적 타당성 낮은 사업 강행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발전사업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발목 잡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가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제도는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이나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영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살피는 예타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구시 산업선 철도는

201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어

비용편인분석이 낮게 나온 사업이다.

또 강원도의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사업은

지난해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들의 결과는 비관적이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지원확대,

이용요금인상 등의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업체에 막대한 세금을 퍼줄 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지역 민원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전형적인 대규모 토건사업 각종 환경파괴 우려 

총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대부분 토목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10조9000억 원이 소요되는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은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 원,

평택-오송 복선화 3조1000억 원,

충북 청주-제천 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5000억 원,

경기 남양주-강원 춘천 간 제2경춘국도 9000억 원으로 집행된다.

5조7000억 원이 드는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사업은 대구국가산단을

서대구역에서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 1조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 원,

당진항과 석문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 9000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원,

영종도와 웅진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1000억 원,

그리고 전북권 거점 공항인 군산공항을

새만금으로 확장 이전하는 새만금국제공항사업 8000억 원 등이다.

주민 삶의 질 개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도

국도 위험 구간 개선 1조2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 1조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원) 등의 도로 건설사업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등 산업육성 목적사업에도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1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들은 올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 적정성,

추가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

정부는 철도·도로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

일반 국도 신구사업 조사 설계 등은 올해 연내 예산으로 추진하고,

공항건설, R&D 등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토목사업의 특성상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첫 번째 우려가 남이섬에서 제기되었다.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전체 4차로,

총연장 32.9킬로미터의 제2경춘국도가 전액 국고로 건설된다.

기존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남이섬의 유일한 진출입 수단인 선착장 위로 교량이 지나가게 될 예정이다.

남이섬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류관광지로서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며,

나아가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선박 이용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사업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제2경춘선,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정부의 국가균형프로젝트 사업 중 경춘선 사업에서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연평균 60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동하는 수역에서

교량 건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

북한강, 자라섬,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경관 가치 훼손 문제,

천연기념물 올빼미,

솔부엉이, 큰소쩍새 오색딱따구리 외에도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는 남이섬 일대에 대한 생태계 파괴 우려,

대표 관광상품인 짚와이어 폐쇄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 지난 7월 5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제2경춘국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함께사는길(이성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재검토해야 

정부는 기존의 토목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 정책 평가로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운 셈이다.

예산 낭비, 환경 파괴,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정치적 목적이 고려된 개발 정책으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상관없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토목사업자들의 한바탕 잔치로 끝나 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토목사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야말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시행착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가균형발전은 다 같이 잘사는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힘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무조건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검증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사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진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꼭 진행해야 할 사업과 폐기할 사업을 다시 조정하여

환경 파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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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isa-1/qRPS/40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여기보면 최소 189조 날림..빼돌림?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폭로..장하성

수사도 안하고 넘어감??

허경영이 예산 70%는 이런식으로 낭비한다 라고 발언.
낭비가 아니고 재벌과 정치인.공직자가 나눠먹겟지?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못한다..허경영.이재명.

정부는 일자리 창출위해 집행한다고 하지만 재벌 밀어주기?

soc사업 현장은 대부분 외노자들이 장악.

토목,건설업체 현장도 80%정도 불법 체류자가 장악.

또 연구비로 매년 수조.수십조 밀어주기..

장하성이 몇년전 폭로했듯이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10대기업은 법인세 감면하여 15%이내 납부.

이재명이,관.민 공사비 평당 400만원 차이 발언..누구입으로??

http://cafe.daum.net/sisa-1/dqMu/24761

Re: 4대강사업, 그 총체적 사기극을 돌아보며

완공된지 7년째

그런데 매년 관리비로 4조정도 투입?

누구랑 나눠먹나?

16개 보 폭파비용 2.000여억원

폭파하고 각지역별로 저수지 확보하고

과거처럼 매년 준설만 하면 연간 .2000억이면 충분.

그럼 녹조도 거의 없고 물도맑아 경치도 살아나겟지..

지금까지 4대강물을 한번도 농사용으로 사용한적이 없다고 밝힘.

독일.미국등 보가아닌 댐도 수천개 폭파 재자연화..

http://cafe.daum.net/sisa-1/g1GU/4608

자한당이 날뛰는것은 문가와 민주당 때문이다

http://cafe.daum.net/sisa-1/g1GU/4760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되니, 환경부가 내놓은 황당 대책

정부의 일본 수입 석탄재 대책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36

공기업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지면
당장 57조3000억원이 공중으로 흩어져버린다고 했는데

http://cafe.daum.net/sisa-1/q5B1/326

정부는 현대 중공업 하수인인가?

http://cafe.daum.net/sisa-1/g1GU/4532

보여주기 쏘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악에 바쳐있다

군산 하수관 교체 사업 하나만 2.000억대 비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그나마 경기도만 예산낭비 줄이고

도민이익을 위해 필요한 곳에만 전문가 토론을 거쳐 집행.

http://cafe.daum.net/sisa-1/q5B1/336

문통.아무도 흔들수 없는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길로..2045년 통일한다고??
스스로 사기꾼임을 발표하는 바보 멍충이?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123

北, 文대통령 향해 "뻔뻔" "써준 원고 졸졸 읽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다시 마주앉을 생각 없다"

[pchamp]

위에 몇분 그만하시죠

끝나지 않는 댓글싸움인거 아시면서

왜 계속 그럽니까??

그냥 논리적 반론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않될거같음 포기하시길........

계속해봐야 편가르기 결과만나와서

카페에 도움도않되요 ㅠㅠ

여기가 여러분이만든 개인 블로그 입니까??

[ssambeun]

이성적 접근은 포기한지 오래 입니다.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작설차]

https://youtu.be/ysNK9MNo614
이런 개새끼들
군산시 하수관 사업 1가지만 2.000억대
전국적인 현상

지금도 마찬가지..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17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누구 입으로 들어가나?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http://cafe.daum.net/sisa-1/q5B1/330
[단독] 22조 국책사업 '새만금'..공무원들은 '뇌물 파티'

[ssambeun]

국토균형개발과 예비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앵무새 마냥 붙여대기만 허지 말고 피드백도 좀 ~~~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dqMu/24525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나라에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못한다..이재명

허경영은 예산 70%는 낭비(빼돌림?)된다고 발언..

[ssambeun]

유아틱힌 발상.

[작설차]

https://youtu.be/sFlTJ2QTUQw
그동안 망할수밖에 없던 한국경제구조에 대해 강연하다 분노한 허경영

2016. 1. 9.강의

허경영 말대로 1.500조 찍어 가계부채 전부상환~

김영삼때부터 정권 바뀔때마다 각부수장 3만명씩 투입 ..
고로 서로 짜고 도둑질?

버스회사 대표.임원들 연봉이 5억 이상?
임원이 4명..임원들은 가족이나 친척..정치인들 인맥.
허경영은 정부 1년예산 70%를 서로 짜고 도둑질?

공기업.준공기업 합 1.700여개 낙하산 60%이상?
수장이 낙하산 아니라도 정부눈치 볼수밖에 없겠지요.

문가는 바지사장
장기표가 대선직전 국회에서 회견할때
문가가 당선되면 순실이가 여러명이다.

허경영 33공약 대부분 실천 가능..

[ssambeun]

역시 유아틱. 보통 바지사장 뒤에 숨어 있는 진짜를 잡으려 밝히려 싸우려 드는게 일반적인데. 작설차는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지는데~~ 희안하네

요즘 일본에서 문통 그리 싫어 하두만

[작설차]

서열1위 골수 친일파 후손 석현
2위 조선
3위 조국(석현 직속부하)
4위 문가

경원이는 석현이 주인인 여시재(친노.친문이 주루) 회원이고
석현 직속부하라서 못 건드린다고 봄..안 건드리겠지
상왕 직속 부하라서? 건드리면 큰일나겟지
결국 여야 핵심들은 모두 석현부하.조선부하라고 보면 맞겟지

[ssambeun]

일등 이등과 자한당, 일베 나베 아베 까기도 바빠야 하지 않나??

뭔 바지사장만 이리 줘쳐대나??

[작설차]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7052900190020018
김천∼거제 내륙철도 민자전환 2019년 첫삽

적자가 뻔한 철도를 재벌들한테 넘겨주어 민영화?

이미 명박때 전국 민자 시내도로,고속도.지하철 9호선..기타
80%를 맥쿼리가 장악..
건설전에 승객 뻥튀기 해서 보족한부문 20년이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상..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맥쿼리 한테 부족액 수천억.수조원 보상.

피해는 아래처럼..

http://cafe.daum.net/sisa-1/q5B1/281
블랙딜..민영화후 실제영화

[ssambeun]

똑같은 댓글도 여러번 붙여대니. 정신이 있는겨 없는겨?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190814115701263
군, 5년간 국방비 291조 원 투입.. 북핵·미사일 대응에 34조 원

국방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20%만 뻥튀기해도 나눠먹어면 얼마?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pO5K/111
천안함 사건은 미군의 자작극?

천안함 진상규명 1.000만 촛불시위..
미군이 범인이라는거 밝히는게 중요하겟지요.

290조 주고 미국무기 살 필요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시위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190817092036529?d=y
"채무 때문에" 의왕서 일가족 4명 극단 선택

http://cafe.daum.net/sisa-1/q5B1/318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

2014.03.11.

매일 40여명이 자살..세계 1위가 된지 10여년..

http://cafe.daum.net/sisa-1/dqMu/24525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나라에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못한다..이재명

허경영은 위 영상에서 예산 70%는 낭비(빼돌림?)된다고 발언..

[작설차]

https://youtu.be/7aQppCw_pnU
동성애 인권화 = 비정상사회.
부패, 비리보다 무서운 것이 비정상의 강요, 합리화

https://youtu.be/bouS8-XGjiw
막판까지 오락가락한 검찰 {이재명 재판}

https://youtu.be/HoQ3NxQtWHc
검찰의 삼류 추리소설 [이재명 재판]

https://youtu.be/Zl6oBqpT8Iw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재명 재판]

[ssambeun]

한 일이십분 간격으로 무자비하게 댓글을 다시는 구나~

[섬이 많은 곳]

여기 카페서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엄써 A.

작설차야님!

니가 아무리 그래도
난 민주당 맞아요.

난 나라가 망해도
민주당이에요.

욕 보십니다.
작설차야님!

ㅉㅉㅉ

[知天命]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군요~

[작설차]

제가 볼때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 중에
필요한 곳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곳은 경기도 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