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응드류]

교수님 갑자기 헷갈립니다..ㅠㅠ
3번 지문 문신시술업은 예술의 자유 침해는 판단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만! 판단한거죠?
'~중심으로 살피는 이상~'이라는 지문이 있어서 틀린건 아니죠?

별개로
극장영업은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예술의 자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했는데,
위의 지문처럼 ~중심으로 살피는 이상~ 이 들어가면 예술의 자유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나요??
이렇게 까지는 안 봐도 되는걸까요...?

[윤우혁]

맞습니다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