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시킨 의사 3명 1심서 집행유예 선고...2심 항소 기각 "고연봉, 잘 먹고 잘 살란 얘기 아냐" "고소득, 의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 아냐"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피고인들을 훈계했다. 김 재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겠느냐. 의술의 중요성, 생명에 대한 가치,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에게 돌아가게끔 노력하라는 것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책했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 개원의는 연간 30만3,000달러(약 4억 원)로 봉직의, 개원의 소득 모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료 현실을 주장하는데, 이런 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무슨 큰일이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책임이 사라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돈 돌려줬다'고 하면 모든 책임이 끝나냐. 기본을 지키려 노력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며 "의사가 처음 됐을 때의 사명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ㅋㅋㅋㅋ선배들이 손이 모자라다는데 늘려줘야지 왜 시위를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아 뭐래는거야ㅠ
뭐야 호통치고 집유야?
22뭐여 집유냐
44 그냥 호통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