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4.0%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임
2.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인적 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임
- 최씨 사태 후속 조치를 두고 지난 25일 저녁부터 청와대 참모들 간 격론이 일었으나 결국 박 대통령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견을 수용해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짐
3.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여당 반대 없는 만장일치로 의결함
- 운영위는 다음달 2일 예산안 심사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으며, 야당은 이 실장뿐 아니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음
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질타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바지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수렴청정 등 원색적 표현으로 비판함
- 야당은 청와대 참모진 일괄사퇴와 특별검사 임명 등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며, 무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함
5.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수용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제안도 또한 취소해야 한다”고함
6.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부수법안 신청 건수가 급증함
-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중점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예산부수법안 제도를 활용한 야권의 세법 공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7.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116위에 불과하다고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보고서 ‘2016 세계 성 격차’에서 한국의 성 격차 지수가 0.649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116위라고함
8.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주장함
[ 정부/정책/공공 ]
1. 검찰은 세종시로 옮기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모두 2085명에 달하며 이중 13명을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년) 등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취득세도 면제됨
[ 경기종합 ]
1. 통계청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명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8%로 조사됐다고 밝힘
2.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0.2%로 4년만에 하락했다고함
-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이 84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43.5%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은 63만6천여명(32.8%)이라고함
3. SK그룹이 보안업체 ADT캡스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고함
- SK그룹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ADT캡스의 고객망과 결합해 스마트홈과 스마트오피스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4. 대우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집단대출 규제, 가계부채 관리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가시화하면서 건설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진 탓에 매각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말까지 2조원의 적격대출을 추가로 공급한다고함
-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임
2.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1조원의 투자자금을 풀기로 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가 한계치에 달한 시장 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3. 신한은행이 향후 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5억달러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코코본드)을 발행키로 했다고함
4. 정부가 업황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해운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손실이 나는 선박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선박은행’의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함
5. 1000억원도 채 안 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에 코스피지수 2000선이 위협받고 있음
- 전문가들은 시장 급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급 공백을 꼽으며 추가 하락을 점치고 있음
6. 자동차 구입 후 1년 내 동일 부위에 중대 결함이 3차례 반복되거나, 일반 결함도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문제가 있을 때는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됨
7. 현대자동차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고함
8. 미국 자동차업체 GM의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Bolt)가 내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흘러들면서 전국 땅값 상승률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전국 지가 상승률이 1.97%로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2.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넘겨받고 3600여억원의 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최순실 씨가 현 정권의 '비선실세'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학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번지고 있음
2. 2년 전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 때도 부인인 최순실씨 이름이 거론 됐지만, 검찰은 정윤회씨만 조사해 면죄부를 주고 최씨에 대해선 손을 놓았다고함
3. 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판돈 3조4000억원대의 국내 최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업형 일당이 경찰에 적발됨
- 한번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게하는 수법으로 3조4000억원대의 도박을 하게 한 뒤 140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함
[ 국 제 ]
1. 지난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능력이 전통 화석연료인 석탄의 생산능력을 뛰어넘어 153기가와트(GW)를 기록해 최대 에너지원으로 등극했다고함
-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능력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지난해 새로 설치된 석유나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능력보다 많은 것임
2. 애플이 연간 기준으로 15년 만에 매출이 감소함
- 중국 시장 매출 감소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데다 신흥시장 개척,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서 답보 상태를 보여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임
3.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듯하자 여세를 몰아 연방의회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공화당은 트럼프의 백악관행을 포기하더라도 상원 다수석마저 빼앗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 선거전에 '올인'하고 있음
4. 중국 기업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톱5 가운데 중국 업체가 4곳을 차지함
- 1위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인터넷 쇼핑은 물론 교통요금과 공과금 납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됐으며, 현재 중국 내 사용자는 4억명에 달하고,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있음
5. 최근 110조원대의 테크 펀드를 설립한 세계적인 IT기업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이 자금으로 과거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 영국 반도체 회사 암(Arm)홀딩스 인수와 같은 '빅딜'을 하겠다고 밝힘
6. 일본판 세월호 사건인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때, 학교에 쓰나미가 몰려든다는 게 예상됐는데도 교사들이 운동장에 가만히 있으라며 아이들을 잡아둬 학생 74명(교사 등 전체 84명 사망)이 숨진 사건으로, 미야기현과 이시노마키시는 유족들에게 모두 14억2600만엔(약 15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7. 방일 중인 필리핀 대통령이 26일 도쿄의 한 강연회에서 필리핀에 주둔 중인 미군이 ‘2년 안에 철수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국정개입 의혹과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개입설, 미르 및 K스포츠재단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용역 특혜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