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br><br>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br><br>이게 무슨 말인 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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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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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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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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