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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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자치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한라산날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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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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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2.17 14:08
첫댓글
기본권은 아닙니다 제도보장 입니다
한라산날다람쥐
작성자
25.02.17 14: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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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권은 아닙니다 제도보장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