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2.0?...분열하는 아메리카 제국

[나마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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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2.0?...분열하는 아메리카 제국, 국경 논쟁 헌법 위기로 확대

미국이 지금 남북전쟁 2.0이라고 부를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경난민 위기로 인한 워싱턴과 텍사스 사이의 불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사이의 불화는 연방정부의 관할권과 개별 주의 이익방어권이 정면출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전역의 공화당 주지사 25명이 텍사스주의 주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해 불법 이민을 막으려는 동료 주지사 애보트와 텍사스주에 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도 현 상황과 관련해 애보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초 발표된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5%는 국경문제가 단순한 난민위기가 아니라 침략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관건은 바이든이 선거가 있는 올해 국경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느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주가 바이든에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 바이든, 텍사스와 논쟁 후 국경 대치...헌법 위기로 확대
☞ 미  대선 뇌관 된 국경…트럼프, "대량살상무기 됐다" 바이든 저격..."재선될 경우 국경을 봉쇄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을 신속하게 시작할 것"
☞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국경 없는 나라는 전혀 나라가 아니다...(텍사스가)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옳았다'"
☞ 미 국방부 전 수석 보안정책분석가 말루프 "텍사스 주와 25개 공화당 주, 다른 한쪽에서는 연방 정부 간의 잠재적인 대결로 귀결...옛 남북전쟁과 같다"
☞ 미 헌법 역사가이자 정치평론가 댄 라자르 "위기는 텍사스와 연방정부 사이의 지역적 분쟁을 훨씬 넘어 미국의 존재와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대선이 10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248년 역사의 미국 공화국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 텍사스주 : 프랑스보다 큰 면적, 영토(알래스카 다음)와 인구(캘리포니아 다음)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큰 주, 자체 방위군·육군·공군 보유, 미 석유 매장량의 1/3 집중, GDP 1조 달러 초과(세계 14위 규모)   

2. 미국-이라크,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협상 개시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 일정 조율을 위한 미국과 이라크의 협상이 27일 시작됐습니다. 미군은 현재 이라크에 약 2천500명, 시리아에 약 900명(350명 1차 철수)의 병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가자지구 분쟁 발발 후 미군기지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으로부터 150여차례 공격을 받았고 이에 미군도 일련의 보복 공습을 단행하면서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자신의 승인 없이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미군의 군사 작전에 꾸준히 항의해왔습니다. <연합>

☞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미군의 (이라크) 공격은 '용납 못 할 주권침해'...국제연합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졌다"
☞ 이라크 국방장관 알 아바시 "우리 군대는 미 연합군의 철수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완전히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 리스터 선임연구원, 포린폴리시 기고 "시리아 미군 철수 가능성" 

6. 러 "우크라, 자국 포로 65명 탄 러 수송기 격추…전원 사망"...푸틴 "파편은 서양 미사일"

24일 우크라이나군은 벨고로드 지역에서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65명의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태운 러시아 Il-76 군 수송기를 격추했습니다. 6명의 승무원과 3명의 호송요원 뿐만 아니라 탑승했던 모든 포로들이 사망했습니다.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파편은 프랑스나 미국산 방공 시스템이 격추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총 190명이 예정되어 있었고, 두 번째 러 수송기는 격추 사건 이후 긴급 회항했습니다.  

7.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안보리 31일 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특정집단 말살) 방지를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 명령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알제리의 요구로 소집됐습니다. 알제리 외교부는 이 회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부과한 ICJ의 임시명령 발표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CJ는 26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협약(CPPCG)이 금지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며 15:2로 6개 항목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대량살육, 강제이주, 강제교육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ICJ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합>

☞ 하마스, "ICJ 결정, 이스라엘 범죄 폭로에 중요" 환영
☞ 미 제프리 삭스 교수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판결"
☞ 역사의 아이러니...잠재적 제노사이드 범죄국 된 이스라엘...유엔법원 지탄에 '인류 최악범죄' 피해→가해국 전락 위기...팔레스타인 도덕적 승리, 국제여론전 승리…가자지구 군사작전에도 영향
☞ ICJ 판사 17명 중 한 명인 이스라엘 법조인 바라크도 선동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 2개 항목의 임시조치에 찬성표
☞ BBC "세계 최악의 제노사이드 사례가 남긴 잿더미에서 태어난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한 법적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게 됐다"

8. 전직 이스라엘 군·정보수장 등 43명, '네타냐후 퇴진' 서명

전직 고위 국가안보 당국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각계 주요 인사 40여명이 네타냐후 총리를 퇴진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과 의회 의장에게 보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외 담당 정보기관 전직 국장 4명과 이스라엘군(IDF) 전 참모총장 2명, 노벨상 수상자 3명 등 43명은 서한에서 "우리는 그 잔혹한 대학살로 이어진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한 주된 책임이 네타냐후에게 있다고 본다"면서 "희생자들의 피가 네타냐후의 손에 묻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 NYT "이·하마스, 두 달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에 접근"..."2주 내 타결 가능성"
☞ 가자종전 물밑 논의 본격화…'팔레스타인 국가건설' 빅딜 추진...NYT "휴전·PA 개혁·사우디-이스라엘 수교 3개 트랙 논의"...네타냐후 정권이 걸림돌

9.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

* "땡큐, 후티"…홍해 선박 공격에 아랍권 열광하는 이유...'팔레스타인 수호' 명분에 공감
* 후티 "러시아와 모스크바에서 가자 종전 위한 미·이스라엘 압박 방안 논의"
* 예멘 후티군, 미국에게 이스라엘의 인종청소가 계속된다면 해저 광케이블 폭파 경고
* 후티군, 미·영 국적자에 "한 달 내에 예멘서 떠나라"

*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바이든의 후티군 공격 비용이 홍해 무역 중단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미국 미사일 SM-2(210만 달러), SM-6(430만 달러), ESSM 시스패로우(170만 달러), 롤링에어프레임미사일(90.5만 달러)"...예멘, 34회 선박 공격...미, 10차례 공습
* 예멘군, 아덴만에서 미군 구축함과 영국 유조선 공격 → 미군, 예멘 호데이다 항구 공습
→ 인도 해군, 아덴만서 '후티 미사일 피격' 화재 유조선 선원 20여명 구조
* 스콧 리터 "미국의 군사적 개입 덕분에 서구 선박의 수에즈운하 통행 차단...이스라엘·서방·유럽 경제에 파괴적 결과"
*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아이언돔 발사시설 공격
* 러·튀르키예·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공격 멈춰야"

10.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

* 가자지구 대량 기근 직면...미국과 6개 동맹국, 팔레스타인 난민 유엔구호사업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계획 발표
→ 유엔총장 "가자 난민기구 지원 중단말라" 회원국에 촉구
→ 영국 정치인 제레미 코빈 "UNRWA 지원 중단은 가자지구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우리 정부는 굶어죽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타락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 유엔 "4만3천명 있는 가자 구호시설도 공습…사망 속출"
* 이스라엘, 10월 7일 이후 337명의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구급차 운전사 살해
* 아시안컵 '첫 16강 진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순교자들,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인류애로 우리 뜻을 지지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자랑스럽고 역사적 성취를 바친다"

11. 각국 반응

* 유엔총장 "가자분쟁 2국가 해법이 해결책…이스라엘 점령 끝내야"
* 이탈리아 대통령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수립 권리 부정해선 안돼"
* 이스라엘 국적기 '집단학살 제소' 남아공 직항 3월 중단
* 유럽경제, 중동위기로 '고통'…공급망 혼란에 인플레 압력

12.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푸틴 "유럽, '러 혐오' 정책으로…우크라는 나치 친위대 칭송"..."1945년 나치즘이 패배했지만 근절되지는 않았다"
* 러군 총사령관 게라시모프 "우크라, 6개월 반격 동안 약 16만 명의 병력과 766대의 탱크, 121대의 항공기, 23대의 헬리콥터를 포함한 3,000대 이상의 무장력 상실"  
→ WP "미국, 우크라 장기 지원계획에 '영토탈환' 빼버렸다"..."방어전 지원에 무게" 지원전략 변화
* 맥그리거 전 미 국방부 보좌관 "우크라이나서 미국인 최소 400명 사망...미 당국 은폐"
* 러, 프랑스 용병 주둔지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100여명의 용병 사상
* 미 상원 외교위, '러 동결자산 몰수·우크라 재건지원법안' 가결...전쟁 상대 아닌 국가 자산몰수 사례 없어, 경제적 '핵 옵션'…일각에선 부정적 여파 우려...탈달러 부추길 수 있어
* 유엔, 러시아로부터 '부차 학살 사건' 희생자 명부 제시 요청 수 차례 받고도 무응답
* 우크라, 530억원 무기조달 비리…군사지원에 불똥 튀나
* 영 육군총장 "병력 부족…러와 전쟁시 시민군 동원해야"...현재 육군 7만5천명 <더 타임스>
* 러, 한국에 "양국관계 붕괴시킬 '무모한 우크라 지원' 경고"...외무부 대변인 "미, 우크라 분쟁에 한국 끌어들이려 해"

13.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WP "러, 서방 견제 세몰이로 점점 더 자신감...중국·이란·신흥국과 경제·외교 강화...달러화 기축통화 약화 노려…미 중심 국제 금융시스템에 도전"
* 이해영 "러시아-이란, 새로운 20년 양자조약 체결...브레진스키 '미국 외교의 악몽' 중·러·이란의 전략적 협력관계 공고화, 유라시아발 지정학적 대전환 → 러 대선 이후 푸틴의 방북과 함께 유라시아 신질서 더욱 가속화"
* 푸틴, 벨라루스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통합·연합국 설립안 논의
* "유럽연합(EU) 9개국에서 '반유럽' 정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 미, 영국에 2008년 철수한 핵무기 다시 배치 계획...히로시마 원폭보다 3배 강한 50kt 소형 중력폭탄 B61-12 → 러 "미 핵무기가 영국에 재배치되면 대응 조치 있을 것"
* JP모건 회장 재미 디몬 "34조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미 국가 부채 증가로 미국 경제가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 "영국 총 가구 에너지 부채 38억 달러...140만 이상 에너지 공급망 단절...500만 이상 난방 끄거나 식사 걸러" 
* 중국 국방부, "NATO는 '걸어다니는 전쟁기계...어디서나 혼란을 부른다'" 비난
* 나토, 특수대원 9만명 참여한 연합군사훈련 개시...냉전 후 최대규모 '확고한 방어자 2024'

* 시진핑·마크롱 수교 60주년 축전 교환…"협력 확대하자"
* "이만한 안전자산 없다"…중국 작년 금수입 역대 최고 1천447t
* '경제난' 파키스탄, 중국에 202억 달러(2조7천억원) 차관 상환기한 연장 요청
* 러, 2023년 760억 입방미터 천연가스 우호국에 수출
* 현대차, 러시아 공장 1만 루블(약 14만원) 매각 계약 체결...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
* 에르도안, 라이시에 "튀르키예는 '테러와 전쟁'서 이란 지지"...앙카라서 정상회담, 10개 항 상호 협력협정 체결
* 이란-니제르, 경제·보건 협력협정 체결
*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탈퇴
* 민주콩고(DRC)-중국, 70억 달러 도로 건설 협정 조인

□ 독일의 탈산업화 현황

- 산업생산 6개월 연속 하락, 2023 4분기 제조업구매자지수 2% 하락
- 2023 하반기 도매지수 8.2% 하락...25년 만에 최악...연간 제조업 파산 22.6% 증가
- 화학 기업의 40%, 2023~2024 투자 축소...2년 간 생산량 23% 감소
-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50개 비료기업 문 닫아
- 세계적인 주유 돌기 업체 100여 년 만에 파산, 전화기/건설 업체 146~175년 만에 파산 
- 스위스 태양광 패널 업체 독일 시설 폐쇄, 미국 설비 확장  
- 주택 건설 취소 30년 만에 최고, 230년 도자기 기업 파산, 17세기 전통금융기업 파산
- 지멘스 에너지, 올해 48억 달러 적자 예상...일부 자회사 폐쇄, 자산 매각 고려
- 자동차 부품업체 44%, 해외 이전 검토...독일 기업 해외투자 1250억 유로 

〔단신〕

<남>
* '나혼자 산다'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자살계획 18.5%...연간 23만명도 버거운 출생아…8년 연속 자유낙하 '반토막'...올 합계출산율 0.68 예상
* 빚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작년 10만건 넘어…61% 급증
* 중국시장서 작아지는 한국…중 수입액 비중 6%대로 밀려...작년 18.7% 감소, 반도체는 30.6% 급감...수교 이후 최저
* 일 시민단체 "군마현 조선인추도비 철거는 역사에 등돌리는 만행"


<중·러·미>
* 러 외무 유엔본부 회견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선 아닌 한미일이 먼저 초래"..."전세계 분열 흐름, 미국이 주된 기여" 주장
* 설리번-왕이 방콕서 회동…중 "솔직하고 성과 풍부한 전략소통"  
* 중, 2024년 춘윈(설 특별수송) 시작, 인구 유동량 약 90억 명 사상 최고치 예상
* 미 국방장관, '깜깜이 입원' 한달여 만에 29일 펜타곤 복귀...바이든도 입원 몰라 당혹
* 미 항공사, '비행 중 구멍' 보잉기에 줄줄이 "경영 손실" 청구...보잉, 이번엔 이륙 준비 중 바퀴 빠져

<아시아>
* 일본 도쿄서 규모 4.8 지진…신칸센 1편 10분간 긴급정지
* '일 전범기업에 폭탄' 무장단체 조직원 도망 49년 만에 자수
* 태국·라오스 수도 철도 연결 마무리…4월 정식 개통...중 일대일로와도 연결
* 대만과 단교 현실화 되나…'인구 1만명' 투발루 총선서 친대만 현총리 낙선

<중동·아프리카>
* 파키스탄 2월 8일 총선 앞 비극...아빠가 정치성향 다른 아들 권총 사살
* 이란 "자체 개발 시모르그 로켓으로 인공위성 3개 연쇄 발사"
* 이란 동남부서 무장괴한 총격…외국인 9명 숨져
* 이란, 수단에 전투 드론 제공

<유럽·중남미 기타>
* 미, 튀르키예에 230억 달러(약 30조7천억원) 상당의 F-16 전투기 판매안 승인...튀르키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 의결
* 미, 그리스에 86억 달러 F-35 40대 잠재적 판매 승인  
*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폴란드 등 유럽 농민 단체들 "대규모 시위 계속"...프랑스 정부, 농가 지원책 발표
* 베네수엘라 대법원, 야권지도자 마차도 출마 금지..."후안 과이도와 비위 저질러" → 미, 제재 복원 시사
* '친서방' 아르헨 밀레이, 내달 이스라엘·바티칸 방문...전국 150만 반밀레이 시위..."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아르헨, 새정부 출범 후 첫 파업 
* 미국 턱밑 멕시코서 약진하는 '중국산 자동차'…판매량 63%↑...시장 점유율 20% 육박…브라질서도 전기차 공급 급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