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p><p>6회 11번에서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가구구성 관련 기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관한 부분은 평등권 침해로 해설에 나와있는데,</p><p> </p><p>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 가구구성은,</p><p>보험료 관련 세대구성 조항에서 ‘영주,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평등권 침해X)인거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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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다른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