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상위 5%만을 위한 입시 고집하는 서울대 - 내신 반영 무력화, 지방 일반고교 몰락 부채질한다.

[피터정]

상위 5%만을 위한 입시 고집하는 서울대
[주장] 내신 반영 무력화, 지방 일반 고교 몰락 부채질한다
	노태영(nty18) 기자

서울대와 교육부의 내신 성적 반영에 대한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을 묶어 만점을 주기로 하자, 교육부가 강력 경고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서울대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양측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고교 내신 성적 실질반영률을 둘러싼 이번 싸움은 교육부의 대학입시 정책의 근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은 바로 고교 내신 성적 반영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일류대학들이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을 무력화시킨 전형요강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점수의 변별력이 약해지자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 성적을 강화하는 입시 제도를 2004년 10월에 발표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고사 점수와 고교내신 성적점수를 9등급으로 나누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식화 시켰다. 그리고 내신 성적 반영률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목고들은 이 입시안을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논술)'이라고 과장선전하면서 내신 성적 반영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이 내신 성적을 5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신 성적이 대학입학의 중요한 요인처럼 인식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대학의 내신 성적 반영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많은 대학의 내신 성적 실질 반영률은 5% 미만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2.8%에 불과하다.

"대학들은 학생부 성적에 기본점수를 많이 줘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 차는 크게 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었다.…서울대에서는 지난해 94.2점(100점 만점)을 학생부 성적의 기본 점수로 매겨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2.8%에 그쳤다."-<중앙일보> (2007.6.16)

게다가 2007년에 내신 성적을 무력화한 각 대학 입시요강이 발표되면서 내신 성적을 강화한 2008학년도 교육부의 대학 입시안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교육부와 일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내신 성적만 좋아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만 뽑으려는 대학

고교 내신 성적과 관련된 갈등이나 오해는 입시와 직접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대학들이 내신 성적을 불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해 한 연구조사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 대학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은 내신 성적을 불신한다. 여기엔 좋은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의 이기심이 담겨 있다.

"지역별 고교 내신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입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우수한 학업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2006.2.22)

"서울대가 2005학년도 인문·자연계열 신입생 3009명의 학업성취도(학점)를 분석한 결과, 정시모집 일반전형 학생들은 평균 3.05점을 받은 반면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이보다 0.12점 높은 3.17점을 얻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지역 고교 출신 학생들의 성적 평균 3.09점보다도 높았다."-<서울신문>(2006.2.23)

전국에 특목고는 55개 학교(과학고 29개교, 외국어고 20개교, 자사고 6개교)로 학생수는 대략 3만 정도다. 이들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노력이 각 대학 입시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전국의 수험생을 60만으로 보면, 결국 상위 5% 이내의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제도인 셈이다. 특히 서울대처럼 내신 성적 1등급과 2등급을 같은 등급으로 묶으면 약 상위 10%의 학생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등급을 줄이고 점수차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서울대에 지원 가능한 등급은 내신 4등급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1~4등급까지 같은 등급을 부여한다는 전략을 내놓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결국 일반고 학생이 아니라 특목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략이다. 어차피 일반고 학생의 경우 3,4등급은 수능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서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특목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고교 등급화를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대입 전형이 가능하면 고교평준화 고교는 사실상 마이너 리그가 되고 특목고는 메이저 리그가 되는, 이중 학교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력의 대물림이나 교육 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소재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는 제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고교 평준화 폐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들의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참여정부의 레임덕은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물론 원천적으로 교육부와 대학의 갈등을 키운 것은 교육부다. 내신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책임이 크다. 처음부터 실질 반영률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이번과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들이 내신성적 반영률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내신 실질반영률이라는 것을 교육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이하게 대처하다보니 겉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004년 10월에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할 때 내신성적 50%를 실질 반영률로 제시했다면 특목고나 대학의 반발도 지금처럼 거세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특목고 학생들의 반발은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의 3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내신성적 위주의 입시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2005년에 내신성적을 5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내신성적을 무력화시키면 그동안 대학의 말을 믿고 시험을 준비해온 대다수 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들이 할 짓은 못된다.

내신 성적 반영률 더 늘려야 한다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하게 학생만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성이나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가 대물림되듯 교육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구조의 유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유연성 저하는 사회 안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고착화된 부의 분배나 신분적 유동성이 떨어지면 하층민중들의 성장욕구는 바로 불만욕구로 변하게 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 내신 성적의 조작이나 부정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다루면 대학의 염려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신 성적의 9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신뢰도는 높아졌다. 현재의 내신 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평가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성적 반영의 무력화는 지방 고교나 일반 고교에게는 치명적이다. 상위 3%만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현장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내신 성적 실질 반영률 50%는 타당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실질 반영률을 70%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교육부와 대학의 내신 성적 반영률 논란을 지켜보는 지방고등학교 교사의 심정은 그다지 즐겁지가 않다. 그들의 싸움 속에는 '학생을 위한 교육철학'이 없고 단지 우수학생 유치와 돈냄새 나는 권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논란 속에는 단지 '상위 5%의 학생'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95%의 학생들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반영되면 농촌과 지방에 강력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빨랫줄에 기저귀 날리는 집을 볼 수 없는 농촌에서 앞으로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노태영 기자는 전북 익산의 남성고 교사입니다.

[祉炫]

그러니까 공부할 놈만 대학에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교육의 비극이 있는 게지요. 나머지 95% 또한 반드시 대학엘 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세금 받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

[祉炫]

그리고 올해 서울대 내신 반영율이 94.2점이 학생부성적의 기본점수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어느 학부든 98.5 이하면 아예 1차에서 걸러져 논술을 볼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우리 아이는 98.27로 간신히 논술시험을 볼 수 있었지요. 수능성적은 전국0.2%였지만 내신 때문에 그렇게 추락을 해 버리더라구요. 논술과 면접 성적이 좋아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이런데도 서울대 내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祉炫]

그리고 지균으로 들어 오는 아이들은 내신이 우수하다기 보다는 그 아이가 우수한 거라고 봅니다. 전교에서 4명 정도만이 학교장 추천이 가능하니까요. 통계나 확률만으로 기사는 써지겠지만 공감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정자]

후후...이해가 안 가지만 하면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언제까지 갈려나... 이게 의문입니다. 대학수능시험제도는 앞으로 더욱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보니 한 반세기가 지났으니.. 교욱이 백년계획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