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의 본질은, 물 민영화

▶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의 본질은, 물 민영화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21세기 첨단 물산업 육성 대비 해수담수화 기술력 축적’이라는 목표로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과제로 선정되었다.1) 이후 부산이 우선협상기관으로 선정되고 2009년 국비 823억 원, 시비 424억 원, 민자 706억 원 등 모두 1,954억 원을 들여 해수담수화 기술을 확보한 두산중공업이 착공한 뒤, 2014년 5월 준공했고, 12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했다. 하루 생산량은 4만5,000톤으로 역삼투압 방식의 담수화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부산 기장 해양정수센터 수질검증연합위원회는 2015년 11월 27일 오전 기장읍 통일공원에서 기장 담수화 수돗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80여 차례 수질검사를 한 결과 방사성물질은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2) 수돗물 검증 결과 발표에 방사성물질에 대한 언급은 왜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바닷물 취수구가 위치한 기장읍 대변리 해안과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배수구가 직선거리로 11km에 불과해 방사능물질 유입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방사능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바닷물에 유입되는데 현재로서는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미량이라도 장기간 음용한다면 암 유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리원전에서 11km가량 떨어진 곳의 바닷물과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해서 생산한 수돗물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104차례 검사 의뢰하였는데,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발표했다.4) 여기서 불검출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기장군 주민과 시민단체는 “현재 검사기술로는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를 완벽히 잡아낼 수 없다. 인간 평균수명인 70여 년 동안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먹었을 때 인체에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기준치 이하라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 국제핵전쟁방지의사회(IPPNW, 핵전쟁 방지와 핵무기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 전문가들의 국제단체)의 소아과 의사 빈프리트 아이젠베르크는 “방사능은 살아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극미량의 방사선량이라도 유전자 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켜서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한다.5) (중략)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몸속에 들어와 생체 조직을 파괴하는 내부피폭은 외부피폭에 비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나 위험하다. 특히 태아는 성인에 비해 1000배, 아이는 어른에 비해 20배나 방사능에 더 취약하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미량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세슘을 단 한 번 1000베크렐 섭취하면 110일 정도 지나 반으로 줄어들었다가 800일 후면 몸속에서 사라지지만, 매일 10베크렐씩 섭취하면 800일 후 몸속에 1500베크렐이 남고, 매일 1베크렐씩 섭취하면 800일 후 180베크렐이 축적된다. 하루 성인이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약 2.5L이다.7) 종합해보면,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해서,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부산시의 일반정수장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941원인 반면, 해수담수화 시설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천187원이다.9) 해수담수화 시설이 톤당 246원이 더 비싸다. 해수담수화 시설의 수돗물이 일반정수장보다 더 비싸고, 안전에 대한 의문이라는 더 큰 문제도 제기된다. 해수담수화 시설의 높은 수돗물 가격에 대해,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12억 원을 비롯해 연간 1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상수도본부는 홍보하고 있다. 이에 정명희 부산시의원은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경우 정수된 물 구입비로 두산중공업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연간 80억 원이며 시설 동력비 13억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절감액 17억 원을 제하고도 17억 원이 더 지출되는 셈”이라고 한다. 또한 안갑환 부산가톨릭대 환경행정학과 교수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핵심기술이 역삼투압(RO)의 막(Membrane)인데,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되면 이 막을 교체하는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해수담수화 수돗물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의문이 강해진다. 그 답은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추측할 수 있다.10) 이 보고서에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의 주역인 ‘ㄷ’기업의 이름이 해수담수화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또한 총 1,954억 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와 함께 706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 수십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해수담수화 공급의 강행은 물 민영화 실현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 현재 부산시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상수 공급 논란은 핵발전소와 수돗물의 방사성 물질 논란으로 큰 저항에 부딪혔지만, 물 민영화 문제는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현상적으로 부산시 해수담수화 논란은 핵발전소와 방사성 물질 논란으로만 보여 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물 민영화 추진이라는 욕심이 만든 문제이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원문은 아래 사이트 참고*** 녹색전환연구소( 2016. 1.16) <a href="http://igt.or.kr/index.php?mid=newsbriefing&document_srl=54011">http://igt.or.kr/index.php?mid=newsbriefing&document_srl=54011</a> ▶ 기장 해수담수화 논란, 그 현장을 가다<a href="http://blog.naver.com/icoopkorea/220644884143">http://blog.naver.com/icoopkorea/220644884143</a> ▶ 원전 옆 '해수 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 부산시, "인정 못해" 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타파(2016.3.16) <a href="http://newstapa.org/32098">http://newstapa.org/32098</a> ▶해수 담수화 수돗물, 부산 기장 주민투표 90% "반대- "우리가 먹을 수돗물 결정권은 주민들이 가져야" -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89.3%의 압도적인 주민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부산시 지자체 역사상 최초의 민간 주도 주민투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장군 해수 담수화 시설은 취수구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11km밖에 되지 않아 방사능 삼중수소 검출 우려의 안전성 논란과 대기업 주도의 물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가 발의돼 진행됐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21일 오전 발표한 개표결과에 따르면 89.3%(1만4천308명)이 공급에 반대했고 10.2%(1천636명)만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0.4%다. 총 유권자 5만9천931명 가운데 26.7%(1만6천14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일부 언론은 투표율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법상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 주민투표는 애초에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 ‘물 행정’에 반대하며 주민 스스로 수돗물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반대 의견을 배척하는 지자체 등에 맞서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주민 동의 없이 해수담수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대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만 몰두했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책협의회 등은 주민투표 청구를 요청했으나 부산시가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건이 아니라며 거부해 현재 행정 소송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기장읍 시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26.7%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다. 선거인명부가 주어지지 않은데다가 갑작스러운 투표소 변경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많기도 했다.김세규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지자체 등의 투표 방해 시도를 거론하며 “26.7%의 투표율을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며 “효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장군 주민 10명 중 9명이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서병수 시장이 주민 동의를 구하겠다고 하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한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만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주민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돗물의 결정권을 기장주민이 갖는 것”이라며 “주민 투표 결과를 토대로 해 부산시를 상대로 시장 면담을 요청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공급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레디앙(2016. 3.21) <a href="http://www.redian.org/archive/97775">http://www.redian.org/archive/9777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