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앱] 2015.4.1 [WED]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68년 - 대한민국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다

1976년 - 미국의 컴퓨터 기업인 애플이 설립되다

2001년 -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세계 최초로 합법화되다

2003년 - 홍콩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장국영이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다

[이동통신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1]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가입비를 폐지한 데 이어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자에게 부과해온 가입비를 폐지함

2] 이로 인해 지난 1996년 도입된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전면 폐지됨

3] 정부는 이번 가입비 폐지로 연간 약 1700억원 가량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형기 마친 흉악범 최장 7년격리..'보호수용法' 국무회의 통과]

1]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2] 이법은 아동·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직후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최대 7년간 관리·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되며 대상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

3] 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와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며, 시설 내에서는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리상담과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이 가능(필요한 경우 최대 48시간 연간 두차례 휴가 가능)

4]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후로 정했지만 법안 시행 후 징역 3년 이상의 형과 함께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9년부터 집행이 시작될 전망

5] 한편,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대상자의 광범위성,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 등 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바 있음

[정부, 日 강제징용지 세계유산 등재 반대 입장 피력할 것]

1] 지난 2013년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현장인 하시마 탄광 등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최근 유네스코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심사 결과 등재 적합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짐

2]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6월28일부터 7월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3] 31일 정부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이 강제 징용을 당한 아픈 역사가 서린 이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등재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 함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1]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하지 않은 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

2] 31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3]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일단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

4] 그러나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함

[페이스북, 이름 비슷하다고 국내 스타트업에 사업 축소 요구]

1] 도서 추천 서비스업체인 플라이북이 최근 페이스북으로부터 한통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받음

2] 플라이북의 이름이 페이스북과 비슷해 페이스북과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구별을 위해 플라이북의 주요 서비스업과 사업범위 한정을 요구받은 것

3] 하지만 변리사와 변호사 등은 양 사의 호칭은 전혀 다르며 개념이나 외관 역시 달라 법원과 특허청 상표심사실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힘

4] 이에 플라이북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임직원이 4명뿐인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소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짐

[필리핀 관광 위장 '원정 성매매' 무더기 적발]

1] 31일 경찰이 고급 남성 회원들을 모집해 1인당 비용 1100∼1800달러씩의 황제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성매수 남성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함

2]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브로커는 지난 2011년부터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업자와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됨

3] 또한 성매수 남성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현지 유흥업소의 필리핀 국적 여종업원들을 연결시켜 여행기간 동안 낮에는 여행가이드, 밤에는 성매매 상대가 되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됨

4] 한편, 성매수자에는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직과 고액 연봉의 회사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경찰, 만우절 장난전화 엄벌]

1] 31일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신고전화에 대한 허위, 장난 신고를 엄벌하겠다고 함

2] 또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함

3] 한편, 허위, 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을 수 이으며 수위가 높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

[경남, 1일부터 유상급식전환]

1]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4월 1일부터 경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

2]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1만 8천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야 하고 6만 6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될 예정

[또 고삐풀린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증가 작년의 3.5배]

1]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올 들어 가계 빚이 워낙 가파르게 늘다 보니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

▶ 2월 가계대출 13년만에 최대폭 증가..연체율도 상승

1] 2월 중 가계대출이 13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같은 기간 연체율도 오름

3] 금감원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함

["여학생, 뚱뚱할수록 취업확률 높아져..남학생은 반대"]

1] 김진영 건국대 교수와 양혜경 건국대 교수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4년제 대학 진학·졸업자의 비만도와 취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2] 31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여학생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의 비만일 때 적정 체중인 경우보다 취업 확률이 0.1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BMI :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이용한 비만측정 지수(18.5 미만이면 저체중,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

3] 반면 비만인 남학생은 저체중이나 적정 체중인 경우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0.2%포인트 낮았음

4] 논문은 이러한 비만과 취업률 간의 상관관계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일 수 있다고 지적

5] 즉, 노동시장에서 뚱뚱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해당 취업 준비생들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점 관리 등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것이 취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인 셈

[초등생 가방이 70만원]

1] 컨슈머리서치 조사결과 일본산 초등학생용 란도셀 가방의 최고가격은 69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2]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초등학생용 가방이 최고 70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수 제품이 10만원대를 훌쩍 넘는다"며 "이는 고가 패딩 브랜드인 캐나다 구스 등에 이어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신종균사장, 등기임원최고연봉]

1]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작년부터 공개하고 있음

2] 지난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등기임원은 288명이며 평균 12억3천9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3] 연봉 순위 1위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으로 145억7천200만원

4] 신 사장에 이은 순위 2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연봉은 107억원이지만 현대제철 등기임원 등에서 퇴임하면서 108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실제 받은 보수액은 모두 208억원으로 집계됨

5] 한편, 재벌총수들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방법으로 연봉공개를 피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중국, 북한AIIB가입요청거부..금융수준미달]

1]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려 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짐

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월 특사를 보내 진리췬(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 사무국장에게 AIIB 가입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의 금융·경제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입이 거부됐다는 것

3] 북한은 이 같은 중국의 '단호한 거부'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석유공사 혈세 1700억 날리고도 사업종료 보고 안해]

1] 31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경남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670억원을 투자한 미국 멕시코만 광구와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이 각각 2013년 2008년까지 모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됨

2] 하지만 정부에는 해당 사업들이 아직까지 계속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석유공사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3] 이에 사업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는 현행 규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석유공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석유공사 '눈덩이 적자'…작년 빚만 1조 6천억

1] JTBC가 입수한 석유공사의 2014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석유공사는 3년만에 연간 적자가 10배나 늘어나 1조 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 경영 악화는 MB 정부 때 자원외교로 집중 투자한 게 원인으로 분석됨

[츄루]

오늘도 잘보고갑니당 ㅋㅋ

[비우고덜고]

감사합니다~

[청라지앵]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