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metalkid]

독서기간 2008년 1월 30일~2월 3일 / 독서번호 894

정영태 외 지음 / 통일연구원 펴냄 (2007)

◎ 전망

1. 정치․사회 부문

북한은 정치사상적 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과 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고조시키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임.

-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정치적 선전선동 활동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

- 사상 문화적 침투 방지, 심리모략전 배격, 사회주의 위해 요소를 불허하는 정치사상교육 및 통제활동 강화

당의 전투적 기능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당세포 조직을 포함한 기층 당조직과 일군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체제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군과 민을 최대한 동원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임.

특히 체제통제와 단속차원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 중간검열 총화, 중앙검찰 총화 등 간부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군과 민의 불만확대 방지와 체제 분위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임.

-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녹화물 및 선전물, 핸드폰 및 전화, 시장 장사 등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2. 군사부문

북한은 군에 대한 ‘수령보위’중심의 사상교육 및 정치․조직행사 참여 유도에 주력하게 될 것임.

- 김정일에 대한 충성유도 차원에서 ‘수령관’ 의식화를 위한 정치조직 행사의 개최 확대

- ‘수령보위’중심의 정치사상교육 심화를 위한 ‘전투정치 훈련’ 강조

물리적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국방공업발전’ 지속 추진

-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래식 무기체계 개량 및 노후무기 교체, 대량살상무기 중심 비대칭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게 될 것임.

‘경제강국건설’에서 군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대형 규모의 건설현장에 군대투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 기개를 더 높이 떨쳐야 한다”고 강조

3. 경제부문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경제전선’을 내세우면서 경제건설 노력에 주력하게 될 것임.

-「주체백년」의 2012년을 목표 연도로 잡고 2008년을 북한정권 60돌을 ‘전환기’즉 시작점으로 설정하여 2012년 경제건설 목표달성을 위한 최대한의 군민동원 체제를 발동해 나갈 것임.

또한 경제건설을 위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은 개혁개방 ‘구호’없는 ‘북한식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자체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건

-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위민적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 자체자원의 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임.

부문별로는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4대 경제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지질탐사사업과 채취공업부문,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

다음으로 ‘인민생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 강조

- 식량농업부문의 생산 및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육사업의 혁명으로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임.

이러한 경제건설 노력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내각에 집중시켜 내각의 통일적 지휘아래 조직 전개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역량의 정상화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4. 대남부문

북한은 전년도와 같이 남북경협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 호응해 올 것이나, 정치적 관계 발전 및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대화에는 ‘근본문제’제기와 더불어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큼.

- 단,「경협활동 보장성 군사회담」개최는 주도적으로 요구해 올 가능성이 상존

특히 북한은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 관련, 적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임.

- 경제난 타개, 대미 핵협상을 위한 배후기지 구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리 민족공조’, 외교적 ‘반미 민족공조’ 나아가 정치적 ‘통일 민족공조’에도 모두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인식

- 이에 따라 ▲3대 애국운동(06년도: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3대과업(07년도: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등과 같은 전투적 선전선동 구호를 크게 완화

북핵문제 해결과정 및 10.4 선언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남관계에서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여 반미 및 반정부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며 동시에 통일전선사업도 계속 확대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5. 대외부문

북한은 경제건설 및 체제보장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임.

-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 확대를 추구하며,

- 베트남 등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활동의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